고령화·저성장 시대의 우리나라 글로벌 경쟁력 정책 연구

산업연구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지원하에 운영하고 있는 ‘제1차 KIET 글로벌경쟁력 포럼’1월 26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우선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주관하에 본 포럼의 목적, 취지, 운영방안 등이 논의되고 토론되었다. 본 포럼의 취지와 목적은 우리 경제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각 분야의 경쟁력에 대해 소관 국책연구기관 연구자와 민간 전문가(교수, 기업인 등)의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연구 주제를 기획 발굴하며, 다양한 측면의 글로벌경쟁력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본 포럼에서는 대표적인 주제로서 기업측면의 글로벌경쟁력과 강화방안, 인적 자원의 글로벌경쟁력과 대응, 과학기술의 글로벌경쟁력과 대응 등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포럼의 운영은 산업연구원이 주관하고, 협동연구기관으로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STEPI가 활동해 주기로 하였다. Porter(1990)가 1990년대 초 국가의 경쟁우위를 언급하였을 때는 한 국가의 경쟁력은 그 국가 내 기업들의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사업활동을 국경을 넘어 확대시켜 소위 초국적기업이 되어감에 따라, 한 국가의 경쟁력은 그 국가 출신 기업들의 경쟁력에 점점 덜 의존하게 되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별 기업들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국가경쟁력에 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경쟁력 연구에 관한 분석의 초점이 국가 차원에서 기업 차원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전략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여 한국 기업이 일본 및 중국 기업에 대비해 지니는 경쟁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인적자원의 경쟁력 수준은 인적자원이 지닌 인지적 능력과 함께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도전 정신의 두 가지로 측정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인적자원의 경쟁력 수준을 인적자원이 지닌 인지적 능력과 도전 정신의 두 가지로 측정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인적자원의 수준, 특히 경쟁력의 수준에 대한 선행 연구는 별로 많지 않은 편이다. 이는 통계자료에 기인하는데, 국제적으로 각국별 인적자원의 능력수준을 비교하는 통계는 중학생 단계의 수학 및 과학 성취를 측정한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자료가 있었고, 스위스 한림원의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자료에서 인적자원 관련한 지표들,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er)에서 창업과 관련한 지표들이 있는 정도였다. 2012년에 전체 인구의 인적자원 수준을 능력의 관점에서 측정하여 데이터로 생성한 자료가 나왔는데 OECD에서 제공하는 PIAAC(Programme for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이 그것이다. PIAAC 자료가 2013년 공개된 뒤 각국별 인적자원의 수준을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연구 성과가 쌓이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의 연구가 인적자원의 활용과 능력 수준을 국제적으로 처음 비교하였다. 이후 2015년에 Korea-OECD 컨퍼런스가 있었고, 여기에서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이행, 노동시장에서의 숙련 활용과 평생학습, 숙련개발 정책 등의 주제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그렇지만 본고와 같이 각국별 인적자원의 경쟁력 수준만을 비교한 연구는 없었다. 이하에서는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인적자원의 경쟁력 수준을 타국과 비교하고자 한다. 먼저 IMD가 제시한 종합적 경쟁력 수준의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2016년에 29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2015년의 25위에서 4계단 떨어진 것이다. IMD 경쟁력 수준에서 한국은 2000년에 28위, 2005년에는 29위, 2010년에는 23위를 차지하였다. 최근 년도에 다시금 2000년대 초반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2016년에 대만은 14위, 말레이시아는 19위, 중국은 25위로 한국보다 경쟁력 수준이 높았다. WEF는 국가경쟁력을 지속적 경제성장과 장기적인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과 제도 및 제반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은 한 국가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구조적 요인들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생산성과 경쟁력을 바라보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WEF가 국제경쟁력을 평가하는 국가는 매년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대체로 전 세계 국가 140여 개국 내외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표는 대분류, 중분류, 세부지표로 구분되며, 대분류는 기본요인 분야, 효율성 증진 분야, 혁신 및 성숙도 분야로 나뉜다. 과학기술과 관련한 항목은 효율성 증진 분야의 기술수용성 부문, 혁신 및 성숙도 분야의 혁신부문이다. 2010년 이후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보면 2012년 갑작스러운 순위 상승이 보였으나 전반적 기조는 국가 경쟁력의 하락 추세이다. 기본요인 분야를 제외하고는 효율성 증진 분야, 혁신 및 성숙도 분야 모두에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다른 부문에 비해 기업경영 효율 측면의 하락폭이 매우 크다. 이는 전반적인 제도 및 인프라는 개선되는데 반해 시장에서의 성과 및 기업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고급인적자원은 두뇌유출 또는 두뇌활용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글로벌 고급인적자원은 두뇌유출(brain drain)에서부터 시작하여 고급인력이 해외로 진출한 후 다시 돌아오는 두뇌회귀의 논의에 이르기까지 매우 동태적인 변화와 관련된다. 두뇌유출은 외국으로 나간 유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은 후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교육받은 나라에서 체류하는 현상을 말한다. 초기의 논의에서 두뇌 유출은 인적자원이 해외로 이동하여 돌아오지 않음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손실이 된다는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부정적인 관점의 두뇌유출로 보기보다는 고급인적자원의 이동을 역동적인 고급인력순환(brain circulation)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다. 고급인력순환은 유출뿐만 아니라 유입도 원활한 동태적인 현상을 함께 고려하고, 국외로 이동한 고급인적자원도 국제적 네트워크에 의한 교류 및 협력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내의 고급인력도 잠재적으로 글로벌 고급인적자원의 영역으로 고려한다. 아울러 산업의 중견인력도 고급인적자원의 한 축으로 보아 이들의 해외 진출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실태도 살펴본다. 한국의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기업 위주의 추격형 발전 전략이 이제 잘 작동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사회학적인 변화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고학력화된 청년들의 고용문제는 해결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4차 산업혁명이 전개되고 있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발전으로 생산의 체제는 물론 정치사회적인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인한 고용의 감소를 추정하고 발표하였다.(WEF, 2016)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이러한 미래의 경제사회의 전망에 대비하여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들을 내놓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개를 대비하는 선진국들의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인재 확보이다.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고급 인력의 확보가 경쟁에서의 관건이라는 것이다. 고급 인력은 양성되는 것이지만, 전반적 인적자원 수준의 함수이기도 하다. 향후의 경제환경의 변화에서 인적자원의 수준과 그 활용은 전략 성공의 필수 조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