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isaster Risk Management of the Aquaculture Industry

국내에서 수산업과 관련된 기후변화를 연구하고 대응하는 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가 유일하다.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는 수산 재난에 따른 피해에 관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정보 수집 및 관리, 한반도 주변해역 해양환경 변동 연구, 해어황 예보시스템 개발 및 운용방안 수립·시행 등을 수행하고 있다. 기후변화연구과의 경우 적조, 해파리 발생 시 전국을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양식재난 관련 R&D는 해양수산부 내 담당과가 산재해 있어 기술개발을 개별적으로 발주하거나 중복 발주하는 등 일관성 있는 재난 R&D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양식산업 재난의 위기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여 양식산업의 관점에서 예방·대비, 대응·복구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 및 R&D 사업을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양식산업의 유지, 존속, 성장의 관점에서 재난에 대비하는 것과 일반적인 풍수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재난관리대책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품종별, 규모별, 단일·복합, 단계별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현장에서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 현재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양식산업 관련 재난 대응인력의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자 교육, 담당자의 제한적 인사이동, 대학, 지역 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집중되어 있는 과중한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난 대응인력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전문인력인 양식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을 공공 수산양식관리사로 지정하여 현장에서 교육, 예찰, 예보 판단을 신속하게 하고, 정확한 정보와 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가 부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양식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재난에 대해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련 부처, 부처 내 담당과가 산재해 있다. 재난 유형별로 담당 사업과에 따라서 개별 대응을 하면서 관련 재난에 양식산업의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추진이 어렵다.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수행하고 있는 해파리 출현 모니터링은 해파리 출현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파리의 이동‧확산 경로를 예측하여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해파리 출현 모니터링은 근해조사와 연안조사와 같이 해역별로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먼저 근해지역에 대한 해파리 모니터링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정기적(5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으로 수행하는 정기해양조사가 있다. 정기해양조사는 노무라입깃해파리의 유입 및 이동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다. 정기해양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근해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을 활용하여 목시조사를 실시하는 여객선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연안조사는 보름달물해파리 우심해역에 대해서 국립수산과학원이 5월부터 10월까지 월간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해파리 정기조사와, 각 지자체에서 정기예찰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는 지자체 모니터링이 있다. 보완적으로 어업인을 중심으로 민간 모니터링 요원도 운영하여 해파리 발생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해파리가 발생하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분류하여 단계별로 조치사항을 시행한다. 먼저, 해파리의 부착유생이 대량으로 서식하거나, 유체 및 부유유생이 대량으로 출현하는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은 관심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징후활동을 감시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해파리의 성체가 국지적으로 대량 출현하여 어업피해가 우려될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은 주의 단계의 경보를 발령하며, 협조체계를 가동하고 대비태세를 점검하며, 선제적 대응조치를 수행한다. 해파리의 성체가 광역해역에서 대량 출현하여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거나 어선에서 해파리가 다량 혼입되어 출어포기, 어구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계경보를 발령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한다. 해파리가 더욱 확산되어 전 연안에 해파리가 대량 출현하여 어업피해가 속출하고 피해지역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심각 단계의 경보를 발령하여 대응조치를 강화한다. 해파리 모니터링 체계 운영에 중앙정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어업인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민관협동체계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보름달물해파리의 대량 발생을 유생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해파리 유생조사 및 제거 활동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해파리 구제작업을 추진하고, 해파리 피해대응 및 해파리 발생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파리 구제작업은 해파리 위기경보 발령해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구제작업을 수행한다. 해파리 방제는 선박에 해파리 제거를 위한 그물을 부착하여 제거하는 작업이며, 해파리 방제에 참여하는 어선에 대해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해파리 무인방제선 12대를 운행하여 해파리 제거의 자동화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해파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 파손에 대해서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에 의거하여 국가(3억 원 이상)가 또는 지방자치단체(3억 원 미만) 지원한다. 통상적으로 적조는 식물 플랑크톤이 대량 번식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일조량, 수온, 염분, 영양염류 등)으로 해수의 색깔이 적색, 황색, 적갈색 등으로 보이는 현상을 의미한다. 최근 적조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따른 양식 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며, 적조를 유해조류의 대량 번식(Harmful Algal Bloom)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적조의 발생 원인은 일조량, 수온, 염분과 같은 해양환경적 요소와 육상에서 유입되는 영양염류와 같은 인위적 요소로 구성된다. 국내의 경우 유해성 적조는 6~7월에 외해역에서 유입되는 코클로디니움 적조생물이 8~10월에 집중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는 수온상승에 따른 적조생물 성장환경의 조성, 장마 이후 육상영양염류의 연안지역 유입, 풍부한 일조량으로 인한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유해성 적조가 발생할 경우 해양수산부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총 4단계로 구분하여 적조위기경보를 발령하며, 적조가 진정되고 종식되면 위기경보를 해제한다. 유해성 적조가 출현하면 유해성 적조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황토 준비 및 방제장비를 점검한다. 유해성 적조가 국지적으로 발생(밀리리터당 적조농도 10개체 이상)하는 경우 적조예비주의보를 발령하며, 위기경보는 ‘주의’ 단계로 격상된다. 주의 단계에서는 유해성 적조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신속 전파하며, 적조 발생 해역에 대한 항공예찰을 준비하고, 적조 방제장비를 점검하고 방제체제를 확립하여 초동방제를 준비한다. 유해성 적조가 확산되어 밀리리터당 100개체 이상인 경우 적조주의보를 발령하며, 위기경보는 ‘경계’ 단계로 격상된다. 경계 단계에서는 중앙종합상황실 및 지방대책본부를 가동하며, 황토 살포 등의 초동방제를 강화하면서 진행상황에 따라 방제체제를 확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