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과 추진전략 개발

아동 청소년 정기 실태조사는 아동 청소년의 권리와 아동 청소년의 여러 상황이 포함된 실태조사로서 관련 자료 수집뿐만 아니라 사업수행에 관한 모니터링도 포함된다.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는 아동 청소년의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0세부터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각종 정보와 통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실태조사는 기존에 여러 대상으로 나뉘어 조사되던 즉‚ 기존 연령별‚ 성별‚ 소수인종별‚ 장애정도‚ 또는 기타 필요에 의한 그룹별로 나뉘어 조사된 각종 통계조사나 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동 청소년권리 위원회가 오히려 이상의 여러 자료로부터 수집된 자료들이 유엔아동 권리협약의 이행정도를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각 개별 정부는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국가 통계자료에의 접근이 가능하고 관련 연구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금년도 시범사업은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활동과정과 목표에 집중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범사업의 설계 및 핵심 내용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과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시범사업 효과 분석을 위해 금년도 실시된 3개 영역(경제‚ 참여‚ 관계)에 참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 도구는 2015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의 세부 영역으로 전국 단위의 조사에 사용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중고등학생용]’의 설문지를 활용하도록 논의하였다. 시범사업 참가자에 대한 사전조사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구분하여 2015는 5월 중‚ 사후조사는 2015년 10중에 실시하도록 계획하였다. 제Ⅲ장의 국내외 사례로 먼저 국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접근 중 현재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추진현황과 특징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더불어 지자체의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관련 유사 사례의 특징과 운영네트워크의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들을 탐색하였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사업 영역과 프로그램 내용 분석을 통한 현실적인 추진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2015년 8월28-28일간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미 경험했던 내용을 분석하여 현장과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워크숍 참여 대상자는 2015년 현재 유사사업 운영 경험자 및 시범사업 운영 관계자 등으로 구성 하였다. 워크숍은 퍼실리테이터 1명‚ 전문가 및 현장 경험자‚ 시범사업 운영자‚ 공무원‚ 2015년 전국의 지역사회청소년정책모니터단 6명‚ 연구진 등 11명으로 개발팀을 구성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사업 정보 공유 및 범주화‚ 세부 운영프로그램 구성에 필요한 콘텐츠 등을 설계하였다. 워크숍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사업개발과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하였다. 첫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에 관한 추진전략 개발에 앞서 아동 청소년친화도시와 같은 관련 용어에 대한 개념과 추진 의도 및 절차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 행복도시의 추진전략의 원칙‚ 추진전략 기획과 시행 시 고려사항‚ 주요 개발 영역과 세부 실천 프로그램 등에 관한 국내외 연구보고서와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현재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 과정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실제 사례를 벤치마킹하였다. 셋째‚ 아동 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및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사업에 이해가 깊은 교수‚ 현장 관계자‚ 기초의회 의원‚ 행정담당자들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2015년 7월 22일 시범사업 실시 지역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세미나를 통해 연차 보고서를 근거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초안을 개발하였다. 넷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사업 영역과 프로그램 내용 분석을 통한 현실적인 추진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2015년 8월 27-28일간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워크숍은 퍼실리테이터 1명‚ 전문가 및 현장 경험자‚ 시범사업 운영자‚ 공무원‚ 2015년 전국의 지역사회청소년정책모니터단 6명‚ 연구진 등 11명으로 개발팀을 구성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사업 정보 공유 및 범주화‚ 세부 운영프로그램 구성에 필요한 콘텐츠 등을 설계하였다. 다섯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의 수행 타당성이 높은 7개 영역 총 15개 사업에 대한 전국의 ‘2015년도 청소년정책 모니터단’ 169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15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추진방안을 개발하였다. 여섯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추진전략에 대한 전문가들의 타당성 검토와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를 제시하였다. 시범사업 효과 분석을 위해 금년도 실시된 3개 영역(경제‚ 참여‚ 관계)에 참가 청소년 46명(분석 유효)을 대상으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사업설계에 비해 분석 대상이 적은 이유는 각 영역별 초기 참가자들의 중도 이탈현상과 2015년 국내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상의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설문조사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나‚ 최종 검수과정에서 비교집단의 사례수가 너무 적어 두 집단 간 비교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 실험집단 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국의 ‘2015년도 청소년정책 모니터단’ 169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145명을 분석하였다. 조사기간은 2015년 7월 20일~8월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사영역은 “2014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보고서”에 제시된 세부추진사업들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현실을 감안하여 수행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7개 영역 총 1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5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Ⅰ추진 과정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느끼는 행복지수 향상 정도에 관한 몇 가지 주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계사업에 반영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영역별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영역 참가자(N=12)들의 전반적인 관계만족도는 사전 점수(M=6.83)에 비해 사후점수(6.92)가 미미한 수준이 상승하였다. 반면 신뢰영역으로 자기주변(가족‚ 친구‚ 학교선생님‚ 이웃)과 사회기관(지역사회 기관 및 지방 및 중앙정부조직)에 대한 신뢰도는 사전범수보다 사후점수가 오히려 낮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경제영역 참가자들의 학교‚ 지역사회‚ 국가적 차원의 참여권과 권리에 관한 인식에서는 프로그램 참여 전 평균점수(M=16.8)‚ 참여 후 점수(M=16.0)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영역 참가자(N=24)들의 전반적인 관계만족도 사전 점수(M=6.67)에 비해 사후점수(7.00)가 약간 상승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