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북한이해

당 내 모든 정책결정을 주도하는 핵심 권력기구는 당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과 오진우가 사망한 이래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김정일 단일 상무위원 체제로 전락하여 그 기능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었다. 그로 인해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는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대신하여 당 비서국이 당 중앙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당 비서국은 수령제 확립과 김정일 후계체제 확립을 위한 1966년 10월 제2차 당 대표자회 및 제4기 14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10. 12)에서 신설되었다. 당 비서국은 당 내부 사업과 그 밖의 실무적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조직·지도하는 당내 핵심 부서로서, 2015년 10월 현재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외에 박도춘, 김기남, 최태복, 최룡해, 김양건, 김평해, 곽범기, 강석주, 오수용 등 9명의 비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정치국이나 비서국보다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은 역시 당 중앙위원회 산하의 19개 전문부서 가운데 최대의 실권조직인 조직지도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원회의는 당 정치국과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당 중앙위원회 비서들 및 당 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를 선거하며, 당 비서국과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조직하는 권한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전원회의도 1993년 제6기 21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2010년 9월 전원회의 개최 전까지 열리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김정은 3대 세습의 공식화와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9월에 제3차 당 대표자회 및 당 중앙위원회 9월 전원회의가 개최되었던 것이다. 당 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채 30년이 지나는 동안 당 중앙위원회 위원은 60여 명만 남아 있었으나, 제3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총 124명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 공석이었던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을 선거하고,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을 조직하게 되었다. 한편, 2013년 3월 31일에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였다. 당 대표자회는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에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의 긴급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당 중앙지도기관 구성원을 소환하고 보선하기 위해 당 중앙위원회가 소집하는 회의로 규정되어 있다. 제3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제 신설 및 김정은 부위원장 임명, 김정일 당 총 비서 재추대, 당 규약 개정,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이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으며, 당 대표자회 개최 결과로서 ‘김정은 3대 세습의 공식화’를 비롯해 당 중앙위원회 위원, 정치국·비서국·당 중앙군사위원회 등 당 지도체제 재편 등이 이루어졌다. 북한은 당 규약 개정을 통해 당 대표자회에도 당 최고 지도기관 선거 및 당 규약 개정 권한을 부여했다. 개정된 당 규약에서는 총비서의 지위를 명기하고 당 총비서가 당 중앙군사위원장을 겸하도록 규정했으며,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는 등 당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제3차 당 대표자회 결과를 보면, 당 중앙위원, 정치국·비서국·당 중앙군사위원회 재편을 통해 당 정치국의 위상은 1980년 노동당 제6차 대회 수준으로 복원되었으며 당 지도기구가 정상화 되었다고 평가된다. 제3차 당 대표자회(2010.9)에서의 권력 정비를 통해 당 정치국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이 주석단의 20위권 안팎의 서열을 대부분 차지한 사실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특히, 김정은에게 대장 직위를 부여하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당과 군의 핵심 인물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중요 권력기관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체제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2013. 3. 31)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2013. 4. 1)를 통해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제시하는 한편 결정사항의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 및 법제화를 단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과거와 달리 당의 위상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정은 중심의 유일지배체제 확립을 위해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의 대폭적인 세대교체와 숙청을 통한 군권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 9월 이전까지만 해도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던 북한의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사실 김정일 시대에도 군 간부에 대한 인사권과 함께 군대의 지휘 및 군사정책과 관련된 단독 지시, 명령, 결정 등을 행사해 왔다.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후부터는 상설 최고 군사지도기관으로 격상되었다. 특히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안보 및 군사 문제에 관한 최고 지도기관으로서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제17기 5중전회) 폐막일인 2010년 10월 18일에 당시 시진핑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가부주석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선출됨으로써 ‘차기 최고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평가 받았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권력 승계와 관련해 갖는 중요성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혁명무력을 강화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2010년 당 규약 개정으로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군사 분야에서의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지도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김정은 정권 하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는 2013년, 2014년, 그리고 2015년(8.20, 8.28, 9.17)에 빈번하게 개최되면서 북한 정치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에 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는 등 국방력 강화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뒤였다. 당 중앙위원회 산하 기구였던 군사위원회는 1982년 승격되어 당 중앙군사위원회로 개칭되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 전역을 병영체제화하는 ‘4대 군사노선’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으며 전국적으로 도, 시, 군 단위에 각급 군사위원회를 두었다. 물론 이러한 당-군 관계가 김정일 체제 공식 출범 이후 변화된 양상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1998년과 2009년의 개정 헌법에 의해 김정일이 직접 주도하는 국방위원회의 위상이 계속 강화되었고,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지속적으로 표방함에 따라 군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인민무력부가 국방위원회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면서 군부에 대한 당의 통제력이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제기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북한군 총정치국의 조직이 총참모부와 인민무력부에서 중대까지 군 지휘체계의 구조와 1:1로 대응하도록 전 군대에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군 전체에 대한 당의 지도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에 의한 군 통제구조’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