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砂防100年史 1907~2007

인간과 숲과의 관계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경우와 숲의 입장에서 보는 경우에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숲에서 태어나서 숲과 함께 살다가 다시 숲으로 돌아간다는 견해로 본다면, 우리 인간들은 숲을 정성껏 보호 해야만 할 의무가 있다. 숲 쪽에서 본다면 숲은 되도록 인간들의 삶을 위한 착취 공격을 적게 받으려 할 것이다. 인간들이 숲의 유지 용량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채취 할 때에는 숲은 파 괴될 것이며, 더욱 계속되면 황폐화에 이르게 될 것이다. 본래는 울창했던 숲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백 년 동안 계속적으로 채취한 결과, 특히 우리나라의 산림은 1930년대에서 1950년대에 이르는 30여 년 동안 가장 심하게 황폐되었었다. 사막화지대와 같이 황폐되었던 산지를 197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는 30여 년 동안에 적극적인 치산사방 녹화사업(治山砂防 綠化事業) 실행에 의하여 푸른 숲 모습으로 산림녹화 목표를 달성 성취하게 되었다. 전후에 부흥을 위해서는 다량의 목재를 필요로 하지만, 이와 같은 유형의 재해는 정확히 측정하기가 곤란하다. 특히, 몽고의 침략은 페르시아의 산림황폐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므로, 고려 침공도 20년간 계속되었기 때문에 산림은 심한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에 이어 건국한 조선시대에는 적극적으로 여러 제도의 개혁정비를 도모하였다. 특히, 건국 약 100년 후인 1455～1494년 사이에 「경국대전」이 쓰여져 임정에 관한 사항이 상당히 정비되었으며, 이는 임정 확립의 계기를 고려말기의 산림황폐로 봤던 것으로 사료된다. 문록의 난과 청일전쟁은 몽고의 고려침 공에 비해 기간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았지만, 난민들이 산림벌채를 감행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6․25 전쟁은 전쟁이 확산되는 근대전하에서 국민생활의 장이 근본적으로 파괴되었고, 산림도 많이 벌채되었으며, 그 밖에 소실도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이 국내가 전장이 되었던 경우에는 전쟁이 산림황폐의 직접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산림황폐의 주요 요인이 되어 온 지질적, 지형적, 기상적 요인과 병해충 등에 의한 생물적 요인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바로 산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임산연료 땔감을 채취하는 인위적 요인일 것이다. 일제시대는 물론이고, 8․15 광복이후 1970년대에 이르는 약 20～30년간 임산연료 채취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임산연료 외에 석탄계 연료나 석유 기름 에너지원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 보급되었다. 그 이전에는 주민들은 산림에서 땔감을 채취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마을이나 도시 주변의 산림이 더욱 심하게 황폐되었지만, 비교적 오지에 위치한 우량한 임목은 일제시대에 군수물자용으로 대규모로 벌채 수탈되었다. 일제시대에 일본에 의한 군수용재 벌채로 인한 산림황폐 문제는 차후에도 보다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일제시대에는 일본에 의한 과도한 수탈적 임목벌채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나무 벌근 그루터기 뿌리까지도 모두 캐내서 송탄유(광솔 기름)를 만들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임야제도에서와 같이 임야의 사점을 엄격히 금지하고, 전 임야를 국유화하려는 강경한 사점금지제도를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야의 사점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임야의 벌채가 성행하여 점차 산림이 황폐되기 시작하였다. 임야의 사점화를 금지한 조선시대 초기에도 고려말기의 풍수지리설과 설묘(設墓), 개간, 권세가의 ‘절수(折受)’, 그리고 서민들의 모점(冒占) 등으로 사유화가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임야의 사점화는 결국은 임야소유의 영세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원시적인 개간방법, 즉 임 야의 선취사점을 위한 개간 등에 따라 산림피해가 증가하여 한때는 개간을 금지하기도 하였다. 또한 권세가들의 횡포의 견디다 못한 백성들은 부락을 버리고, 멀리 깊은 산속에 숨어들어 화전을 계속하여 산림황폐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초기에도 임야사점을 엄격히 금지하려 하였지만 점차 사점화가 확대되었다. 주로 연료용 땔감을 채취하거나, 화전 및 불법개간 등이 성행하여 조선시대말기에 들어서는 황폐지가 많이 발생하였다. 1910년 8월 한일합방조약이 강제로 조인된 이후 일본은 우리나라의 천연적인 원시림을 채취하기 위하여 각종 수단방법을 모두 동원하였으며, 전쟁용재 공급을 위하여 대경장재를 많이 생산하였고, 심지어는 소나무 뿌리(송주근)까지도 굴취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일제는 한일합병 전후에 전국적인 임상조사를 시행하여 극히 개괄적이나마 한국의 산림 실태를 파악하였으나, 국유 민유의 경계선이 불확실하므로 국가와 국민 사이에 권리행사가 불편하므로 1911년부터 우선 서울에서 산림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시에 국유림의 구분조사와 임야정리조사를 병행하였다. 또한 임상과 산림면적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산림의 가치를 조사하여 수탈목적자원의 소재를 명백히 한 것이다. 조선시대에서부터 황폐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산림에 대하여 일제시대의 수탈적인 임업정책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산림의 황폐화가 가속화되었다. 설상가상으로, 8․15 광복 전후와 6․25 전쟁 전후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혼란기에 산림에서 도남벌채 및 임산연료 채취가 심하였으므로, 산림이 급속도로 황폐되어 민둥산으로 변모되고, 또한 산지가 퇴화되어 임목이 잘 자라지 못하였다. 산림이 황폐되어 여름 장마철이나 집중호우가 내리는 때에는 산지 침식과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재해가 우심하게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산지에서의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민둥산을 녹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토목공사를 하고 나무를 심는 일, 즉 오늘날의 치산사방녹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것을 사방사적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이 개괄할 수 있다. 광복 후 사회적 혼란으로 기왕의 사방사업 시설물들의 보수 및 관리가 소홀하여 거의 파괴되었다. 따라서 1947년도에 이르러 이에 대한 복구의 긴급성이 인정되어 조림 및 사방사업 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1948년부터 1957년 사이에 황폐임야 444,500ha와 황폐야계 7,694km에 대한 복구사업을 계획하고 이를 시행키로 하였다. 그러나 본 사업계획은 국가정부와 공안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한 사업 책정으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시초부터 극심한 사업비부족과 소요자재의 구득난 및 일선 사업담당직원의 인원 및 기술부족 등으로 사방사업은 완전히 궤도를 잃고 일반 조림사업과 마찬가지로 예산한도 내에서만 사업을 추진시킬 뿐이었다. 그러던 중 6․25전쟁이 발발하여 사업은 더욱 침체되고 1952년까지 산지사방만 무리한 조건하에서 근근이 이끌어 나갔으나 사업성과는 이름뿐이었고, 그 실적은 전체 계획량의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즉, 매년 도시근처 및 저수지유역 등 긴급을 요하는 곳에 대한 복구사업과 조수해 지역에 대한 이재민구제를 위한 사방사업 등으로 매우 소극적인 사업실행에 불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