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 각 부처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연구1 국무총리실의 역할과 임무

우리나라 헌법 제86조 제2항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무총리가 행정각부의 장에 대해 상급 감독관청으로서 훈령, 지시, 통첩 등의 형식으로 지시, 감독,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광선, 2004: 17). 또한 정부조직법 제18조 제1항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2항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명시하고 있다. 국무총리 행정각부 통할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에서 중요한 문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전제이다. 이 전제로 인해 국무총리 행정각부 통할권은 제한되기 마련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로서 일차적으로 대통령이 가장 영향력 이 있는 행정각부 통할권자이며, 반면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한도 내에서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체제통합기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분담의 첫 번째 방안(제1안)은 대통령이 현재와 같이 국가원수이자 국정전반에 대하여 결정하고 관리하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 정부를 통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오랜 분단을 끝내고 통일국가로 출발하는 비상시기에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시켜 강력한 추진력을 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통일 이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체제통합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다양한 행정수요 및 사회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통일 이후에는 북한지역의 소요 등 사회적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통일의 실현은 우리 국민의 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일류국가로 재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남북한 통일이야말로 우리가 동북아의 작은 분단국가에서 세계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길이다. 현재의 남북분단 상태가 지속되는 한 전쟁의 위험성, 분단비용의 지불 등 여러 이유로 인해 대한민국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기는 어렵다. 남북한 통일이야말로 우리가 분단국가로서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높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물론 선진 민주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이다. 남북통일의 필요성 및 당위성은 대한민국의 발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빈곤과 인권유린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하며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정상적인 삶을 위해서도 통일은 절실하며, 또한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 핵전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도 남북통일의 실현은 꼭 이루어져 한다. 그동안 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현재에도 논의되고 있다. 남북한 역시 통일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방안을 보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통일국가의 모습도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평화적 통일(전문, 제4조)을 강조하고 이를 지향하고 있다. 통일국가의 모습 또한 국민의 자유와 복지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공식적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서 남북한 상호 교류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고려연방제 같은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사회주의 혁명을 전제로 하는 무력통일을 꿈꾸고 있다. 북한이 원하는 통일국가의 모습은 김일성 가계 중심의 전제적 사회주의 국가이다. 북한은 2012년 4월 당 규약에서 국가의 최종 목표로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로 명문화했는데, 이는 북한의 속셈을 잘 드러낸 한 예로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은 2016년에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유엔 대북 제재안이 발표되자 이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우리 정부에 대해 “반세기 이상 준비해온 우리의 통일성전은 이 세계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전쟁 방안이다”라고 위협했는데, 이는 무력통일에 대한 속내를 잘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국가의 최종 형태는 1국가 1체제 형태이다. 즉, 완벽한 통일이란 한반도에 두 개 이상 정치체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1개의 국가에 단일의 정치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통일국가의 정치체제로서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북한의 새로운 정치세력과 합의하여야 하며 북한 주민들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즉, 통일추진기에는 북한과 통일한국의 근본적인 정치이념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점에 합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권력분립,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제도, 지방행정 제도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가 통일의 당연한 전제이지만, 북 한 정치세력과 주민들은 다르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 기존의 체제를 버리고 새로운 체제를 받아들여야한다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 설사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수용하더라도 세부적인 정치제도에 대해서는 다른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권력집중형 정치체제에 익숙한 북한은 삼권분립이 아닌 이원분립을 선호할 수도 있고, 의회제도에서도 우리와는 다른 형태를 제안할 수도 있다. 통일에 관한 북한과의 협상 또한 중요하고도 어려운 업무 중 하나이다. 통일이 가시화되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통일에 따른 여러 사항에 관해 북한 정부와 협상 및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독일의 경우 통일 전 동서독 정부가 상호 협의하여 ‘통일조약’을 체결하였듯이 우리의 경우도 통일 전 북한 정부와 협의하여 통일헌법의 제정을 포함해서 통일한국의 체제에 대한 구상을 마쳐야 하는데, 이는 대단히 어려우면서도 도전적인 과제이다. 통일 전에 제기된 여러 문제를 해결하여 통일을 무사히 성사했다고 해서 통일과업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욱 어려운 문제들은 통일 이후의 시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우선 통일과 함께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사태가 예상되며, 북한지역의 소요 등으로 치안이 불안정해 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통일과 함께 북한지역 경제회생과 복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요구가 커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 주민들은 통일로 인한 과도한 지출 부담으로 인해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지역의 경제 발전과 주민들의 민생문제 해결로서,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약시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하며 북한지역을 재건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금부터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예상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작업이 바로 ‘통일준비’인 것이다. 현 정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통일준비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던 것도 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는 것은 물론 통일에는 많은 어려움과 후유증이 동반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통일준비는 국민과 정부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이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방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일준비의 일차적 주체는 정부이며, 통일 준비 과제의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바로 각 부처가 통일시대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를 명확히 설정해 놓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각 부처가 한반도 통일이 현실화될 때를 대비해서 관련 임무와 역할 등을 명확히 규정해 놓고, 역할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예상하며 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