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행복한 소비자를 위한 열린마루 201511 vol60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팀은 총괄 부서를 포함해 총 4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총 25명의 수사관이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를 팀 단위로 나눠 전담하고 있다. 증거 수집에 활용되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수사 기법은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앞서가기 위해 첨단화되는 추세다. 증거 인멸에 대비한 ‘디지털 포렌식 (Digital Forensic)’이 대표적이다. 디지털 포렌식은 PC나 노트북, 휴대전화 등 각종 저장 매체나 인터넷 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 기법을 말한다. 용의자가 증거를 없애기 위해 디지털 기기 속 일부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데이터 복원이 가능하다. 또한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내부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역할과 유사한 첨단분석팀이 있다. 첨단분석팀은 기존에 인체 유해 성분으로 보고되지 않은 유사한 물질이 검출되면, 이러한 성분을 분석하고 규명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첨단분석팀이 세계 최초로 규명한 물질은 공신력 있는 학회에 보고된 적도 있다. 이 외에도 수사 범위가 넓고 사건이 중대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치추적기와 통신 감청 기술을 활용하기도 한다. 오전 8시. 수사관 이종식 씨의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 수사관들은 수사 일정에 따라 내근과 외근이 정해지는데 일반적으로 현장 수사 일정이 없을 경우, 보통 오전 8시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 그는 전날 용의자 조사 일정을 잡은 터라, 책상에 앉자마자 마무리 신문 방법을 구상한다. ‘용의자가 범죄를 자백하지 않고 부인한다면 결정적 증거를 내밀어서 자백을 받고, 그것마저 부정한다면 이런 식으로 반박을….’ 그는 증거로 인한 자백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철저하게 수사 기법상 논리를 따른다. 조사가 끝나자, 어느덧 시간은 오후 5시. 한 숨을 내쉬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잠시, 그는 다시 책상에 앉아 수사 기록을 정리한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 일과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3인 1조로 현장에 나간 수사팀이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즉각 출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사관들은 가방에 속옷과 양말을 넣어두고 다녀야 한다. 야근이나 철야 근무가 반복되는 생활이지만, 이종식 수사관은 국민의 식품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다시 내일을 준비한다. 식약처는 HACCP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후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올해 8월 이른 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HACCP 지정 업소가 주요 위생안전 조항을 위반하거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일 때는 즉시 HACCP 인증을 취소할 방침이다. 또한 HACCP 인증 유효기간 갱신제도를 신설해 3년마다 HACCP 재심사를 받게 할 예정이다. 불시에 업체를 방문하는 현장 점검의 기능도 강화된다. 정기적인 평가 외에도 식품위생법 위반업체나 시기별 수요가 많은 식품 생산업체를 무작위로 방문하는 수시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0월부터 전국의 떡볶이 떡‧ 알 가공품 제조업체, 순대 원료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위생이 취약한 부분은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HACCP 의무적용이 완료된 품목은 어묵류,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며, 어육소시지, 과자‧ 캔디류 등 8개 품목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HACCP의 점진적 확대를 위해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단, 영세 업체의 종업원 수를 고려해 HACCP 의무 적용 시기를 세분화시켰다. 순대 제조업체는 종업원 2명 이상인 경우 2016년까지, 2명 미만인 경우 2017년까지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계란 가공업체 는 5명 이상인 경우 2016년까지, 5명 미만인 경우 2017년까지 HACCP 의무 적용을 완료해야 한다. 떡볶이 떡 제조업체의 경우 5단계(종업원 10명 이상인 경우 2017년까지 우선 적용)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이들 제조업체들이 대부분 연매출액 5억원 미만(순대 94%, 계란 64%, 떡볶이 95%)인 데다 종업원 5명이 되지 않는 곳(순대 89%, 계란 36%)이 많기 때문에 식약처는 또한 소규모 순대‧알 가공품‧떡볶이 떡 제조업체들이 HACCP을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은 물론, 위생안전시설 개선비용을 국고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체급식소에서는 조리과정에 따라, 취급하는 식재료에 따라 칼과 도마, 앞치마와 고무장갑을 구분하여 사용한답니다. 이유는 바로 교차오염방지! 색을 다르게 해서 알아보기 쉽게 하고, 같은 작업을 하는 사람끼리 다른색의 앞치마나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있다면 잘못 착용한 것을 쉽게 알아챌 수 있어요! 또한 사용한 칼과 도마, 수저 등등 조리도구는 소독보관고에 두어 소독을 하고, 면장갑, 행주도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소독보관고에 보관합니다. 연간 청소계획표에요. 연간뿐 아니라 분기별, 월별, 주별, 일별로 나누어 빠지지 않도록 청소합니다. 학교 급식실은 1년에 6번 불시에 위생검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1년은 12달이고 방학을 빼면 9달이니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HACCP! 학교급식소는 의무적으로 HACCP을 인증받아 그 원칙에 따라 위해요소를 관리해야해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2001년 국제식품으로 공인한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 김치(Kimchi)에 대하여 미국의 건강전문지인 『헬스(Health)』는 ‘세계 5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선정하였는데요 웰빙 음식 ‘김치’는 비타민(B1, B2, C 등)과 무기질(칼슘, 칼륨 등)이 풍부하고 소화를 도우며 암 예방에 유익하다는 것이 선정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김치의 단점은 소금이 많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남부지방에선 소금과 젓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맛이 더 짠데요. 이에 소금 섭취를 많이 하면 발생할 수 있는 고혈압, 위암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김치를 싱겁게 담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소금의 농도가 1~2%로인 김치를 저염김치라고 하며 유기산 등 김치 맛 성분은 저염김치가 고염김치보다 더 풍부합니다. 최근에 나트륨 과다섭취에 관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김치회사에서도 저염김치를 상품으로 팔고 있습니다. 제품명은 그 자체로 광고가 될 수 있어서, 소비자가 위생상의 용도로 사용 기회가 많은 마스크, 치약, 반창고 등의 의약외품이나, 일반 의약품, 일부 전문의약품(예를 들어 발기부전치료제 등)의 경우 상표명 신청이 많다. 특히 염색약의 경우에는 브랜드 전쟁이라고 할 만큼 마케팅의 역할이 크다. 때문에 회사에서도 제품명 선정에 나름 공을 많이 들인다. 그런데 제품명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보니 관련 규정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의약품, 의약외품의 제품명 관련 규정에는 “의약품 등의 명칭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다른 제품으로 오인 할 우려가 있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명칭은 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의약품의 적응증(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병이나 증상) 또는 효능·효과를 그대로 표시하는 명칭, 몇 가지 종류의 약재를 섞어 만든 약제인데 이중 일부분만을 나타내는 명칭도 제한대상이다. 제품명을 검토하는 중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소비자 오인’이다. 예를 들어 염색약의 첨가제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하려는 경우가 있다. 첨가제가 직접 염색효과를 내는 것도 아니고 첨가제에 사용하는 이상 분량 조절도 회사의 몫인데 첨가제의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할 수는 없다. 첨가제가 염색에 더 효과가 좋은지도 확실하지 않고 0.0001%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경우로는 용법을 오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일반 가글액에 ‘베이비’라는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다. 불소를 함유한 제품의 경우 6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사용하기 부적절하므로 유아용으로 오인할 우려가 제품명은 부적합하다. 소비자 오인의 또 다른 예로는 기허가, 신고품목의 제품과 비슷한 이름을 신청한 경우가 있다. 제품명을 신청하면 일단 기존 시장에 있는 품목의 이름을 검색하게 되는데, 이때 보통 자음, 모음이 같은 경우까지 아웃이 된다. 상표권이 등록된 경우도 상표 사용허가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웃이다. 제품명이 한번 결정되어 허가(또는 신고)증에 기재가 되면,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 제품명 변경신청을 할 경우에는 마지막 생산된 제품의 유효기간이 지날 만큼의 기간 동안 생산실적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동일한 제품이 다른 제품명으로 유통되면 소비자가 오인, 혼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검토 수정과정에서 아쉬운 것은 역시 ‘대화’이다. 의약품 허가 신고 업무 전반이 그렇지만, 제품명은 특히 업체와 관공서의 대화가 더욱 중요하다. 주관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미리 자재를 찍어놓고, 납품계약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허가(신고)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또 상표권 등록되어 있는 제품명을 신청해놓고 마지막에 상표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도 무산되고 품목신청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다. 업체가 담당자와 미리 제품명에 대해 상의했다면 좀 더 일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제품명 통과 과정은 무척 까다롭다. 업체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눈을 끌만한 차별화된 제품명을 선정하고 싶을 것이다. 이는 담당자가 차별화된 제품명에 혹여 소비자 오인의 여지가 있을까,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과장되어 있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제품명이 한번 결정되어 허가(또는 신고)증에 기재가 되면,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 제품명 변경신청을 할 경우에는 마지막 생산된 제품의 유효기간이 지날 만큼의 기간 동안 생산실적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동일한 제품이 다른 제품명으로 유통되면 소비자가 오인, 혼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검토 수정과정에서 아쉬운 것은 역시 ‘대화’이다. 의약품 허가 신고 업무 전반이 그렇지만, 제품명은 특히 업체와 관공서의 대화가 더욱 중요하다. 주관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