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2015 개발체제에서 젠더의제 분석

UN MDGs 보고서(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2012: 7)에서는 취약 고용과 관련한 평가를 통해 여성의 고용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여 년간 취약 고용이 매우 더디게 개선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전체 고용시장에서 자영업자(own-account workers) 와 무급가족종사자(unpaid family workers)로 정의되는 “취약고용”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의 비율이 개발도상국내 전체 고용의 5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20년 전 67%였던 상태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은 수치이며 청소년 층은 다른 계층보다 더 불안정하고 불공정한 보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였다(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2012). 또한 이 보고서는 여성과 남성간 취약 고용의 지역적 상황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한국위원회, 2012). 여성과 남성간 취약 고용은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 지역의 2011년 취약 고용 비율은 남성이 26%인 것에 비해 여성은 44%를 나타냈다. 서아시아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취약 고용이 각각 41%와 22%이다. 이처럼 SDGs 프레임워크가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그 구체적 목표는 실천 가능한 목표가 될 것이 전망되는 가운데, Rio+20 결과문서에서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에 대해 9개의 문단(236-244)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Rio+20 회의의 젠더의제 주요 내용은, 여성의 의사결정권한, 동등한 참여와 참여를 위한 우선적 조치들의 필요성, 비공식적 관습과 차별적 법 폐지, 그리고, 토지 및 다른 재산들의 소유권 및 통제권으로의 접근성, 신용, 유산(inheritance), 천연자원, 적절한 새로운 기술을 포함하여 경제적 자원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 여성의 성 및 생식건강을 포함하고 안전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과 현대적인 방식의 가족계획을 보장하는 보건 서비스로의 동등한 접근권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실천적 차원에서 정책기획과 모니터링 과정에 성인지 지표 및 성별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증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성 주류화에 대해서도 세 가지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성 주류화를 위한 여성들의 능력과 역량 보장을 언급함과 동시에, 국제기구 및 개도국에 대해서도 여성의 참여와 효과적인 성 주류화를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UN, 2012a). 여성의 양질고용과 관련하여 북경선언문 제 26항에서는 “고용을 포함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증진하고, 경제구조변화를 통하여 빈곤의 구조적 요인들을 표명하고, 농촌지역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이 생산적인 자원, 기회와 공공서비스의 중대한 발전주체로서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도모함으로써 빈곤에 대한 여성의 지속적이고 늘어나는 부담을 근절한다.”라고 뚜렷하게 명시하고 있다(UN, 1996). 이를 통해 단순한 고용 뿐 아니라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방해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지적하고 있고, 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 또한 촉구하고 있다. 북경행동강령의 두 번째 파트인 변화하는 세계의 양상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II. 세계적 구도, 16항, 19항, 21항, 31항, 52항,53항) 여성의 고용, 노동 문제의 근본 배경이 되는 세계적 흐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MDGs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국제사회의 논의 흐름이 젠더를 SDGs프레임워크에 어떻게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 연구에서는 그 기준을 UN Women이 2013년에 발간하면서 SDGs에 젠더의제가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제안을 낸 것으로 삼았다. SDGs는 2014년 7월 현재, 17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나, 최종적인 SDGs의 내용은 2015년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UN Women의 2013년도 보고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UN Women(2013)은 SDGs에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가 독자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다른 목표에도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는 형태로 SDGs 자체가 성 주류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특히 독자적 목표에는 세 가지의 영역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세 가지는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역량과 자원, 여성의 목소리, 리더십과 참여이다. 가정 내에서 여성의 의사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그들이 자녀에게 건강과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과 같다. 조기결혼 또한 여성 자신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고 자녀의 교육기회를 줄임으로써 초등교육률 달성(MDGs 2)에 차질을 빚는다. 여성과 여아의 가정 내 서열이 낮을수록 그들이 조혼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피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능력과 협상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의 의사결정권과 조혼 그리고 교육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실례로, 조혼이 팽배한 나라일수록 초등교육 등록율이 낮으며, 15-19세 소녀들의 절반 이상이 기혼인 국가들(콩고, 니제르, 아프가니스탄, 말리)에서는 초등학교 나이의 아동들 중 절반도 채 안 되는 아동들만이 학교에 재학 중이다(OECD, Development Center, 2010:4). 개량된 물 식수 접근이 어려운 인구의 비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물 식수 및 위생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한국위원회 외, 2012:7). 첫째, 농촌지역에서 개량된 물 식수 사용 비율은 여전히 낮다. 2010년 도시 지역의 비위생적 물 식수 사용 비율은 4%에 불과한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 19%에 이른다. 계층별 불평등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유엔새천년개발 목표 보고서 한국위원회 외, 2012:55).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35개국(동 지역의 인구 84%를 차지)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살펴보면 농촌과 도시 지역의 빈부를 기준으로 5개로 나눈 계층 중 극빈층과 최부유층의 편차가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CSW는 2014년 제 58차 회의에서 여성과 여아의 지위와 관련된 MDGs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UN CSW, 2014). CSW에서는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와 관련된 몇몇 중요한 이슈들이 MDGs에서 적절하게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며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을 포함하여 노동, 무급노동, 생식 건강 등 성별 불평등의 모든 측면이 해결되지 않으면 MDGs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인식하였다(UN CSW, 2014). 제 58차 CSW에서는 사회 경제 정책에서의 여성 배제, 빈곤, 역량 부재가 여성에 대한 폭력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여성폭력은 MDGs 달성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발전을 저해한다고 본다(UN CSW, 2014). 또한 여성과 여아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MDGs 달성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잠재력 개발을 방해한다고 보았다. 조혼 및 강제 결혼과 같은 유해한 관행 또한 여성관련 MDGs의 달성을 늦춘다고 우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