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의 전후 재발견의 정치이념과 동아시아 질서

008년 이후 뉴 노멀(new normal)이라는 저성장 기조는 경제적 신상황(新常態) 으로 개념화되어 중국경제의 저성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되었다. 그런데 시진핑 체제는 비로서 중국경제의 위기가 구조적인 위기에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2016년 9월 중국 항저후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의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경제 개혁이 중진국 함정의 위험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언급했다. 시진핑 주석의 G20 개막식 연설의 논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 중국이 성취한 경제발전의 성과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과정이었다고 강조한 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다. 보다 중요한 논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통해 중국이 이룩한 발전이 새로운 출발점(新的起点)에 서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새로운 출발점은 곧 중국식 발전이 직면한 위험과 국가이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의미한다.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새로운 출발점은 다섯 가지 문제의식에 기반 한다. 첫째, 뉴 노멀(新常態)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둘째,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주도 발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녹색발전을 통해 질적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것이다. 첫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개혁이다. 개혁개방 이후 지속되어 온 중국의 경제발전은 2000년대 후반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했다. 2000년대 후반까지 연평균 10%의 놀라운 고속성장을 지속해 온 중국경제 성장률은 2010년대 들어 7%까지 하락하면서 구조적인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이전까지 중국의 경제개혁이 국유경제 부분의 축소, 시장경제 질서의 제도화, 그리고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에서 비롯되는 이념적인 모순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시진핑 체제는 중국 경제의 구조개혁과 혁신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중국경제가 소위 ‘중간소득함정(middle income trap)’이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문제다. 2012년 세계은행과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보고서는 중국이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해결해야하는 사회경제적인 과제에 대해 지적했다. 중국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는 비단 금융, 재정, 기업, 기술혁신 등 시장체계의 개혁에 국한되지 않는다. 노동비용의 증가와 지역간 불균형, 부정부패와 비효율 등 사회전반의 개혁과 혁신이 지적되었다. ‘효율’이후 ‘혁신’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다. 혁신의 문제는 경제발전이 초래한 지역간, 산업간, 계층간의 불균형을 해소해야하는 정치적 과제로부터 비롯되었다. 산업기술 및 과학기술의 대외의존을 축소해야한다는 인식도 확대되었다. 무엇보다 고부가가치 혁신산업의 대부분이 외자기업의 가공무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경제가 하위 저부가가치 산업에 고착될 수 있다는 위기인식이 정치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06년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계획이 포함된‘11·5 규획’이 발표되었고 자주적인 혁신능력의 강화를 목표로 하는‘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 2006-2020’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정책실행을 위한 정책 기구도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다. 2009년 거대 중앙부처였던 경제무역위원회가 해체되어 국유기업의 감독, 관리, 개혁을 담당하는 국유자산관리위원회와 산업부문별 산업정책, 경제관리 및 규제, 기술혁신 및 투자 등을 담당하는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가 신설되었다. 국유기업과 비공유 경제부문의 정책기능이 분화되어 전문화된 경제기구가 등장한 것이다. 정책기구의 개편 이후 중소기업 육성, 신흥산업육성 등을 위한 국가중심 정책기능이 강화되어 왔다.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중국의 국가주도 혁신정책은 더욱 가시적이다. 시진핑 정부는 2015년 포괄적인 산업육성을 목표로 하는‘중국제조 2025’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기본적인 목표는 중국산업의 혁신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2020년까지 핵심 부품소재의 자급비중을 40%, 2025년까지 70%로 높이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차세대 정보기술, 고정밀 수치제어 및 로봇, 항공우주장비, 해양장비 및 첨단기술선박, 선진궤도교통설비,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등 10개 산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 중국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자주적인 혁신능력 강화와 전략적인 신흥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을 추진해왔다. 2012년 11월‘부흥의 길’을 주제로 하는 국가박물관에서 행해진 시진핑 주석의 연설은 ‘중국의 꿈’에 담긴 정치적 의미를 상징한다. 중국의 꿈이란 치욕의 역사를 극복하고 중화민족의 영예로운 부흥을 성취하는 것이다. 중화민족의 영예로운 부흥은 두 가지 100년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하는 2021년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하고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부강한 민주문명의 조화로운 사회주의 선진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두 개의 100년을 성취(two centennial goal)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꿈은 현재로부터 과거와 미래를 규정하는 세 가지 정치적인 의미를 함축 하고 있다. 첫째, 중국의 꿈은 중국이 성취한 경제사회적 성과를 강조하는 현실규정의 효과를 가진다. 기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중국의 꿈이 과거의 재해석과 미래 전략에 대한 의미를 함축한다고 강조하지만 이는 중국의 꿈이라는 정치적 수사가 가진 현실강조의 능력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성취할 이상(ideal)이 기본적으로 현재인식에서 비롯된다고 할 때 ‘중국의 꿈’으로 규정된 중국의 미래는 신중국 건국 이후 중국이 성취한 놀라운 성과를 강조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시진핑 체제가 추진하는‘중국의 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정치적 함의를 발신한다. 첫째, 중국국립박물관의 상설 전시장인‘부흥의 길’은 아편전쟁(1839-1942）으로부터 항일전쟁까지 중국에게는 치욕의 세기(century of humiliation)를 기억하는 공간이다.‘중국이 받은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극복하여 문명화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임무를 신중국으로부터 역사적 중국으로 확대하는 정치전략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꿈이라는 정치적 수사는 2010년을 전후로 영토, 역사, 주권 문제에 대한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중국이 강대국 정치(great power politics)라는 시각에서 주변국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 부상하는 중국이 증대하는 파워(power)를 어떻게 사용할 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 되어 왔다. 천안문 사태 이후 1990년대 촉발된 중국위협논쟁(China Threat Debate)은 정치체제의 차이와 전략적 의구심에서 기반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영토, 주권, 발전 등 국가이익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공세적 중국(assertive China)논쟁을 촉발시켰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중국의 꿈’을 실현해온 주체이자 미래 중국의 꿈을 실현한 주체로서 중국공산당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시진핑의 취임연설에서 명확하게 언급했듯이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근대 시기 중국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경험했다. 그리고 여러 중국의 민족지사가 중국 국가의 부흥을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그리고 중화민족이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끈 것은 바로 중국공산당의 업적”인 것이다. 중국의 꿈이 중국공산당이 이룩한 업적이라는 것은 전승 70주년 기념사에서도 강조되었다. “중국인민항일전쟁과 세계반파시즘 전쟁은 정의와 사악, 광명과 어둠, 진보와 반동의 대결전이었으며, 중화민족은 일본 침략자들을 철저하게 물리침으로서 중화민족 5000천년의 발전문명과 성과와 인류평화 사업을 수호하였고 인류 전쟁사에서 기적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쾌거가 되었다. 이 위대한 승리는 일본군국주의가 중국을 식민지로 지배하려는 야망을 철저하게 짓부시고 근대 이래로 외적과의 싸움마다 패하는 민족의 치욕을 씻어주었다. 또한 이 위대한 승리로부터 중국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비전을 개척하고 오랜 역사를 가지는 중국이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