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서비스 연계 시대의 산업통상 전략

최근 동남아시아로의 한국 다국적기업의 진출도 두드러진다. 1980년대 200개 미만이었던 동남아시아 진출 한국 다국적기업은, 2000년대에 이르러 4,637개의 신규법인이 진출하여 중국과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은 신규법인이 진출하였다. 또한 2010년대에는 중국으로 진출한 신규법인 수에 육박하는 4,575개의 신규법인이 2015년까지 진출함으로서 최근 한국의 전 세계 공급망 무역 활용에 중요한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시장의 중심지로 꼽히는 미국 또한 한국 다국적기업의 주된 진출 지역이다. 2000년대 특히 약 8,000개에 육박하는 신규법인이 진출함으로서 미국 또한 공급망 무역의 확장 속에 한국 다국적기업의 주요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0년에도 3,173개의 신규법인이 진출하여 중국과 동남아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신규법인 진출 수를 기록하고 있다. 분석결과 중국, 동남아, 동유럽 등 생산기지형 국가에 대한 투자가 해외투자의 증가에서 감소로 이어지는 전체 패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출붐 동안 공급망 무역이 수출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그것은 주로 중국, 동남아, 동유럽 등 생산기지형 국가로의 해외투자 증가와 이와 연관된 수출 증가가 핵심적인 경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으로의 투자가 2010년을 전후하여 절대액은 물론 상대적 비중에서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산 경향에 중요한 전환이 있었다. 해외투자의 산업별, 산업내 업종별 집중도 분석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을 전환점으로 하여 전체 해외투자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급락한 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자동차, 전자부품, 기타기계, 전기장비 등 8대 업종에 대한 제조업 해외투자의 집중도가 70% 이상으로 매우 높다. 이들 산업의 특성은 대부분 조립형으로 공급망 무역이 발달한 산업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해외투자의 업종별 구조 또한 이 시기 공급망 무역을 통한 수출확대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세계경제의 수출붐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산업적 부상을 동반했다. 이것은 글로벌가치사슬 및 공급망 무역의 확산에서 이들 신흥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최근까지 한국의 수출증가에서 공급망 무역의 역할을 보기 위해 이 시기 투자와 수출이 어느 지역과 어느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특히 생산기지형 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집중도와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국, 동남아, 동유럽 등 생산기지형 국가에 대한 투자가 해외투자의 증가에서 감소로 이어지는 전체 패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출붐 기간 동안 글로벌가치사슬이라는 무역-투자 네트워크의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그것은 주로 중국, 동남아, 동유럽 등 생산기지형 국가로의 해외투자 증가와 이와 연관된 수출 증가가 핵심적인 경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으로의 투자가 2010년을 전후하여 절대액은 물론 상대적 비중에서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산 경향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8대 업종의 해외투자 증가에 대한 기여도도 시기별로 차이는 있지만 역시 전반적으로는 몇몇 업종이 해외투자 증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전자부품이 압도적으로 기여도가 높았고, 2000년대 초반에는 자동차와 전자부품이, 200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자동차, 화학, 기타기계 및 전기장비 등의 기여도가 높아지는 변화가 일어났다. 해외투자에서 제조업의 비중, 제조업 내 주요 업종의 비중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해외투자의 지역별 구조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해외투자의 산업별 구조 역시 공급망 무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외투자에서 제조업 비중의 급격한 하락은 공급망 무역 발전의 중요한 변수인 제조업 해외투자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순환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는 무역증가율 하락을 거시경제적 요인에 의해 설명한다. 위기 이후의 경기후퇴, 소비, 특히 경기에 민감한 내구재 소비수요 감소, 역시 경기에 민감하며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투자수요의 위축이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부채 과잉이 2008년 금융위기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였기 때문에 부채축소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부채축소-소비 투자 감소-수출증가율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경향의 단절을 뒷받침하는 지표들 중 하나는 무역의 생산에 대한 탄력성이다. 이 탄력성은 2000년대 중반부터 이미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적 원인으로는 무역 품목 구성이 변화(무역의 탄력성이 낮은 품목 중심으로 재편), 중국이나 동유럽 등 체제전환 경제가 세계경제에 편입되는 과정이 종결된 점, 생산과정의 국제적 분할이 정점을 지났을 수 있다는 점, 각국이 자국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는 경향 등이 지적된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정점으로 하여 성장률 격차는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이 변화는 선진권의 성장률이 정체할 뿐만 아니라 신흥 개도권의 성장률이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아직 아시아 신흥 개도국과의 성장률 격차는 4%p 이상으로 크게 유지되고 있지만, 성장률 격차는 역시 축소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된다. 신흥국에 의해 세계경제의 성장이 주도되던 1990년대와 2000년대는 역사적으로 예외적인 시기인가? 다시 반복되기 어려운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은 이 시기 신흥 개도국 성장의 주요 원천은 무엇인가이다. 그 구조적 특징이 우리가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한국의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공급망 무역이 이 시기에 세계 무역량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흥국 성장의 성격과 세계 무역량의 확대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 시기가 예외적이라면 세계 무역량 증가의 속도도 예외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 격차의 축소와 세계 무역량 확대 속도의 둔화 또는 감소는 긴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정상화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중간재 무역의 비중 변화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중간재 무역의 증가가 소비재 무역의 증가를 앞질렀으나, 최근에는 중간재 무역의 둔화(또는 감소)가 소비재 무역의 둔화(감소)보다 크게 일어났다. 신흥·개도국과 선진국 간 경제성장률 격차의 추이를 보면 2000년대의 예외성이 분명히 드러난다.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신흥 개도국이 선진권에 비해 특별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지는 않는다. 반면 2000년을 넘어가면서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해 약 10여 년 동안 4%p 이상의 격차가 유지될 정도로 두 경제권간 성장률 격차가 크게 유지된다. 선진권과 아시아 신흥 개도국만을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 커진다. 또한 2000년대뿐만 아니라 1990년대에도 성장률 격차가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 신흥 개도국이 세계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 중요성이 커진 것은 주로 아시아 신흥 개도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