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포커스 2015 봄호 Vol4

동남아 국가들은 폐쇄경제에서 개방체제로 전환되고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경향이 확산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 성장잠재력이 높고, 동·서아시아를 잇는 새로운 물류기지로서 지정학적 가치가 높아 미국, 한국, 일본, 유럽, 중국 등 강대국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GDP 개인소득이 105달러에 불과했지만 1995년에는 100배 증가한 GDP 개인소득을 달성하였다. 이후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경제위기를 겪으며 GDP 개인소득은 다소 감소하였지만 이후 다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개인소득 GDP 26,204달러를 달성하였다. 동 사업을 통해 얻은 주요 성과는 먼저 아세안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동남아 신흥시장 국가와 우리나라의 양자간 진출 전략 논의를 통해 서로의 필요를 확인한 데 있다. CLMV는 그동안의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으며, 아세안 주요 6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브루나이)과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 일본경제연구센터의 연구(2012)에 의하면, 특히 CLM은 수송 등 하드웨어 면에서의 인프라와 인재 육성, 제도 등 소프트웨어 면에서의 인프라 쌍방을 정비하면서 인건비 등 비용 측면의 우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식다이얼로그에서 각국 관계자들은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농업·농촌 개발, 교통인프라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국가별 논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캄보디아 지식다이얼로그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월 27일(금)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과 캄보디아의 정부, 연구기관 및 대학 등의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농업·농촌 및 교육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 측에서 안세영 이사장과 최세균 원장을 비롯하여 김원진 주 캄보디아 대사와 정해문, 조현, 추규호 전임 대사들과 전미호 KOTRA 캄보디아 무역관장이 참석하였다. 캄보디아 측에서는 맘 암놋(Mam Amnot) 농림수산부 차관을 비롯하여 농림수산부(MAFF), 농촌개발부(MRD), 농업농촌개발위원회(CARD), 왕립프놈펜대학교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캄보디아의 주관 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캄보디아의 농업·농촌 부문 개발전략, 즉 3단계 사각전략(RS-Ⅲ), 농업전략개발계획(ASDP; 2014~2018), 벼 생산 및 쌀 수출 촉진에 관한 정책서 및 실행계획서 분석을 통해 캄보디아의 농촌종합개발 사업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업모델 구상에서 제시된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캄보디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현지 농림수산부 관계자들이 깊은 관심을 피력하였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FTA체결 이후의 한·베트남 경제협력’을 주제로 개최된 지식다이얼로그에서도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노동력 및 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베트남 농업과 우리나라의 농업발전 경험, 선진기술 및 투자 능력 등을 융합할 경우 한·베트남 FTA 체결은 단순한 무역확대를 넘어 양국 간 질적, 양적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급속한 산업화 경험에서 유용하게 작용하였던 정부의 리더십, 대기업의 역할, 위기극복 정신, 수출산업화 전략, 산업인력 역량강화 등이 개발도상국이 모방에서 혁신으로 이어지는 추격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요인임을 설명하였다. 이번 하노이 국제토론회는 2014년 12월 양자간 FTA 협상 타결 이후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관계 증대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양국간 산업·농업·인프라 분야의 협력 확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늦은 오후 시간까지 계속된 세미나에는 한국 측에서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대신해 강은봉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아울러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 전대주 주 베트남 한국대사, 정해문 한·아세안 센터 사무총장, 허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이성희 농촌진흥청 KOPIA(국제농업개발) 베트남센터 소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베트남 측에서는 응옌꽝퉁(Nguyen Quang Thung) 베트남사회과학원 부원장, 트란치티엔(Tran Chi Thien) TUEBA 대학 총장, 트란토닷(Tran Tho Dat) 하노이 국립 경제대학 총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는 예상보다 많은 10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하여 토론회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오전과 오후에 걸쳐 총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 산업·농업·인프라 분야의 다양한 한-베트남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트란킴롱(Tran Kim Long) 베트남 농업부 대외협력국장이 대독한 환영사에서 베트남 농업부 차관은 한국과 베트남이 2009년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이후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발전 관계를 맺어왔음을 강조했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 과정을 연계하는 사업에 한국 기업이 보다 많은 투자를 해줄 것을 희망하였으며, 베트남의 농림수산 제품의 한국시장 수출을 확대하고 싶다는 기대를 강하게 표명하였다. 이어 강은봉 사무총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베트남 정부가 인프라 구축을 핵심 경제목표로 설정했고 농업이 양국 FTA의 핵심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세미나가 산업·농업·인프라 분야의 미래 협력을 위한 경험과 지식 공유의 플랫폼이 되기를 희망했다. 전대주 주 베트남 한국대사는 2014년 한국이 명실공히 베트남의 1위 외국인 투자국으로 부상했고 2014년까지 누적 투자금액 기준으로 372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양국간 협력관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아세안의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 비전 및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양자간 혹은 다자간 구체적 협력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신흥시장인 미얀마 고위공무원 및 연구기관들이 참여한 한국·미얀마 지식다이얼로그 정책토론회가 2월 23일(월) 미얀마 양곤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중국과 인도, 태국 사이에 위치한 한반도 3배 크기의 미얀마는 국토, 인구, 천연자원, 지정학적 위치 등의 측면에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다. 2010년 총선을 통해 민정으로 전환한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교통인프라의 건설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데 비해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도시 교통시설 등의 분야에서 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미약하여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우리나라와의 중점협력국 지정이 추진 중인 미얀마와 한국의 교통인프라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