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는 우리나라 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로 ODA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 중 하나로,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각각 9건과 8건의 양자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하였다. 2013년에 비해 2014년 사업의 수는 미미하게 감소하였으나 예산의 규모는 증가하였으며, 2014년 예산의 총 규모는 20억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ODA 사업은 모두 양자무상원조의 형태로 수행되었다. 사업별 평균 예산은 약 2억 3천만 원이며, 최대 7억 규모의 사업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석사학위 과정 사업)부터 최소 2천만 원 규모 (울란바타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 지원 사업)의 사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13년에 수행된 모든 사업이 2014년까지 동일하게 연속 수행되는 특징이 있다. 부산광역시는 2013년도 2014년도에 각각 6건과 7건의 ODA 사업을 수행하였다. 2013년부터 점차 ODA 사업의 규모가 증가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약 7억 6천만 원의 규모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ODA 사업관련 계획은 2014년의 사업 수 및 예산규모와 동일하게 수행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부산광역시 ODA 사업은 모두 양자무상원조의 형태로 수행되었다. 사업별 평균 예산은 약 1억이며, 최대 2억 5천만 원 규모의 사업부터 최소 6백만 원 규모의 사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광역시 ODA 사업의 특징은 동일한 사업이 연속적으로 수행된다는 점이며 2013년 수행된 ‘필리핀 타클로반시 태풍 피해 지원’과 같이 필요시 단기 지원을 수행하기도 한다. 경기도는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33건과 15건의 ODA 사업을 수행하여, 타 지자체에 비해 상당히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타 지자체에서는 수합되지 않은 기초단체들의 ODA 사업이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ODA 사업 수와 예산 규모는 2013년에 비해 2014년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2015년의 계획은 미정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도의 ODA 사업은 모두 양자무상원조의 형태로 수행된다. 사업별 평균 예산은 약 5천 4백만 원이며, 최대 2억 원 규모의 사업과 최소 3천만 원의 규모까지 다양한 규모로 수행되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경기도의 ODA 사업이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경기도의 ODA 사업은 동일한 사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되거나 비슷한 사업이 확장되어 진행될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 ODA 사업은 주로 연수생 초청과 봉사단 파견 등의 제한된 형태로 수행되고 있다. 특히, 국제개발협력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 형태의 사업은 소수의 지자체에서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2013년도에서 2015년도 사이에 수행되었거나, 수행 예정인 전체 지자체 ODA 사업 중 연수생초청은 71건으로 가장 많은 형태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ODA 사업이 아직까지 도시 간 협력사업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고, 기존에 수행되던 연수생 초청 및 장학 사업이 ODA 사업으로 재분류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지자체 ODA 사업의 주요 분야는 교육 분야와 기타에 해당하는 분야 (국제교류사업, 새마을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공공행정, 교육, 보건, 농림수산, 그리고 기타의 다섯 분야 중 교육 사업이 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사업이 52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는 보건과 공공행정, 농림수산이 각각 24, 23, 12건을 차지했다. 특히, 기타로 분류된 사업의 경우 새마을 운동과 도시개발 사업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지자체 ODA 사업은 일부 사업들을 제외하고는 그 사업규모가 상당히 작고, 사업 규모에 비해 다수의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설문조사에 응답된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사업들의 평균 예산은 2억 원 이하였으며, 인천광역시의 다자기구 지원사업과 봉사단 파견사업의 경우 경상북도의 새마을운동사업을 제외하면 그 규모는 더욱 작아진다. 사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봉사단파견에 해당하는 사업들의 평균 규모가 가장 크며, 장학생 초청과 기타 형태의 사업이 그 뒤를 이었다. 연수생 초청의 경우 사업의 평균 규모가 가장 작았는데, 이는 주로 소수 공무원 초청을 통해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38개 사업이 1억 원 이하의 규모로 실시되었는데, KOICA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프로젝트 사업의 평균 사업 규모가 약 14.6 억 원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소규모로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체재원을 활용하는 경우 주로 지자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나 출연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서울특별시와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특정 기금을 조성하여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인도적 지원의 경우 지자체의 예비비에서 사업 예산을 조달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때 자체 재원으로 수행된 사업들의 평균 예산 규모는 약 2억 3천 만 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인천광역시의 UN기구 운영사업(한 해 35억)과 경상북도의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한해 35~40억)의 대규모 사업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체 재원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의 주요 형태는 프로젝트 형 사업과 연수생 초청이며, 사업 분야로는 기타와 교육 그리고 공공행정 분야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자체 ODA 사업의 재정적 측면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시사점은 대부분의 사업이 자체재원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설문조사 결과 ODA 사업을 위한 재원의 주요 출처에 대해 전체 17개 지자체 중 76%인 13개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활용한다고 응답했다. 공동재원을 주로 활용하는 지자체는 3곳으로 전체의 약 18%를 차지했으며, 중앙정부의 재원을 주로 활용한다는 응답은 1곳 불과했다. 사업별로 살펴볼 때 17개 지자체의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의 ODA 사업 중 구비나 예비비 등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수행된 사업은 전체 150개 중 112개이고, 공동재원으로 수행된 사업은 36개로 조사되었다.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주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나 출연금을 활용하여 ODA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의 경우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4) 기타 수입금을 통해 대외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의 경우 경상북도 및 시․군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새마을세계화재단 기금을 조성한다. 이 외 자연재해와 같이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자체의 사업비 중 예비비를 활용하여 사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