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_ 동남아시아

만약 아세안 국가들을 상, 중, 하 세 등급 혹은 상, 하 두 등급으로 나누어 범주화하고 교차분석을 행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예를 들어, 민주화 수준의 경우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인도네시아/필리핀, 싱가포르/말레이시아)와 자유롭지 못한 국가(태국/캄보디아/브루나이, 베트남/미얀마, 라오스)로 나눌 수 있다. 이 국가의 투명성 수준의 경우 전자는 평균 52(34, 38, 84, 52), 후자는 평균 27.2(38, 21, 브루나이는 결측값, 31, 21, 25)이다. 선형 회귀분석(상관관계 분석)이 아닌 교차분석을 할 경우 민주화 수준과 투명성 간에는 연관성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경제 통계자료 중 1인당 총소득을 기준으로 투명성 수준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전세계적인 부패척도(Global Corruption Barometer)는 부패 경험과 견해에 관한 유일한 전세계적인 여론조사 결과로 특정한 연도의 국가별 부패수준을 나타낸다. 국가 부문별 대중의 부패인지지수는 전혀 부패가 없는 수준을 나타내는 1에서 극단적인 부패 수준을 말하는 5까지이다. 뇌물공여 경험에 관한 설문에 대해 캄보디아의 경우 84%가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을 보면 부패가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반면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는 각각 9%와 8%로 뇌물공여란 극히 일부에서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정부의 부패척결 신뢰도에 있어서 캄보디아 국민이 72% 신뢰를 나타내는 것을 보면 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척결 노력에 대한 기대도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2007~10년 기간 중 부패증가에 대한 인식이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가장 큰 것을 보면 이 기간 중 이 국가들의 부패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느낄 수 있다. 경제성장률의 경우 고성장률 국가로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가 있으며 이어 필리핀, 베트남/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가 있다. 부패가 심각한 3개국이 고성장률 국가라는 점을 해석하면 고도성장과정 속에서의 부패의 심각성을 다시금 파악할 수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에 있어서도 상위 5개국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 베트남을 제외한 4개국이 부패인지지수 상위 5개국 안에 드는 것을 보면 투명성과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 간에 일정부분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진국의 투자의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이 하나의 요건이 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제외하면 투명성을 제고할만한 소득수준과 투자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경제수준의 낙후가 투명성 개선을 뒤처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의식 수준과 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는 것이다. 뇌물공여 경험에 있어서도 한국의 경우 단지 2%만이 뇌물공여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한 반면, 인도네시아는 18%, 베트남은 44%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정보의 부패척결 신뢰도는 투명성이 큰 나라가 상대적으로 그 요구와 신뢰가 떨어지듯 지표가 역순이다. 조사기간 중 부패증가 인식도 베트남(63%), 인도네시아(43%), 한국(32%)의 순으로 크다. 전반적인 아세안 사례와 마찬가지로 경찰에 대한 부패인식이 가장 크고 시민단체와 종교기관에 대한 투명성 신뢰가 가장 크다. 특기할 사항은 한국의 경우 정당과 의회·입법부의 부패인식이 경찰보다 더 커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베트남의 경우는 정당과 의회·입법부에 대한 투명성 신뢰가 시민단체와 종교기관에 버금갈 정도로 크다. 경찰만이 문제인 것이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의회·입법부와 정당에 불신이 크고 경찰에 부패인식이 크다. 아세안 국가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 투명성과 정치민주화 간 그리고 투명성과 경제발전 간의 상관관계를 지역적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경우 투명성과 경제발전 간의 상관관계는 보여주고 있으나 투명성과 정치민주화 간의 상관관계는 일반 이론의 주장과 거리감이 있다. 그렇다면 정치민주화 없이 투명성 제고가 가능한 것인가. 도시국가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싱가포르의 예를 적용하여 일반 이론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사례 분석을 통해 보완이 가능한 것이다.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의 제한을 수반하는 엄격한 규율이 부패 행위를 막아낼 수 있다는 점은 이해가 가며, 이를 부패 척결을 위해 억압으로 느끼지 않는 싱가포르의 국민적 정서도 이해가 가능한 것이다. 민주화를 위한 길에는 다양한 방법과 경로가 있다. 그리고 부패를 척결하는 데는 다양한 해결책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아세안 국가에서 반부패의 가장 큰 걸림돌의 하나는 정치적 민주화의 낙후 문제이다. 상당수의 개도국들이 1980년대 이후 절차적 차원의 민주주의를 달성하고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여전히 권력을 계속하여 유지하려는 지도층의 비민주적 요소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에서 지도자를 뽑는 공정하고 경쟁적인 선거는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선거제도가 정착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를 달성하였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성패 여부가 선거과정의 투명성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만성적인 부패 문제를 해결해야만 아세안 국가의 민주주의는 공고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올바른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성숙이 요구되는 것이다. 주로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OECD의 뇌물방지협약의 발효로 시작된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다자간 노력은 국제적인 거래와 계약에서 만연된 부패가 자유롭고 투명한 공정경쟁을 해치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불러와 궁극적으로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어렵게 만든다는 신자유주의적 논리에 기인한다.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공식적인 제도와 국제협약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부패를 완전히 없애는 국제협력이란 기대하기 힘드나, 국제사회가 각 국가로 하여금 국제협력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조성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아세안 국가를 포함한 지역적 반부패 레짐의 형성은 2005년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APEC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에서 연설 후 이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이 공동 서명한 반부패 서약서를 전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