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의 상관성

실권한 군부는 기회를 다시 노렸다. 무르시 정부의 독단과 무능함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던바, 2013년 7월 3일 엘-시시 이집트 국방장관은 무력을 동원 대통령궁을 점령, 무르시 대통령의 권한을 전격 박탈하고 아들리 마흐무드 만수르(Adly Mahmud Mansour) 헌법재판소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추대했다. 이로써 무르시 정부는 1년 3일 만에 실각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시종 우유부단한 입장을 취했다. 한번 인정하고 우호협력 관계를 약속한 정부가 무력에 의해 퇴각하게 된 상황은 법적·절차적으로 볼 때 명백한 쿠데타였다. 그러나 한편 무르시 정부에 대한 국민 다수의 반발이 폭증하던 터였고, 무르시의 복권 가능성이 전무한 상황에서 미국은 기존 무르시 정부를 명시적으로 지지할 수도, 재집권을 노리는 군부와의 관계 개선을 천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목소리를 거의 내지 못했다. 결국,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이슬람 세력의 약진과 더불어 제도권으로 침투할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세력의 집권이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비폭력적 다원주의’ 노선을 거듭 강조하며 테러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막으려 했지만, 사실상 제 정파의 구체적 배경과 노선을 추적·감시하기도 어려웠고, 상대적으로 공정한 보통선거를 통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세력을 막아낼 명분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2013년 이집트에서 무함마드 무르시가 군부에 의해 실각하게 되었다. 사실상 미국은 곤경에 처했다. 어떻든 무슬림 형제단을 지지했고 국제사회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군부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압둘 파타 엘-시시 국방장관이 주도한 이 정변에 대해 미국은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쿠데타로 선언할 수도, 그렇다고 정당성을 확보한 혁명으로 규정하지도 못하고 단순히 상황 안정만 독려했다. 미국 내 여론은 갈렸다. 기존의 오바마 정책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군부의 귀환을 규탄하고 쿠데타로 규정, 정당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슬람 세력을 지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이슬람의 약진을 위험으로 인식하는 보수 세력의 경우 군부의 귀환을 반기는 등 첨예하게 갈렸다. 무슬림 형제단의 집권은 국제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1920년 하산알-반나(Hassan al-Banna)에 의해 결성된 무슬림 형제단은 지난 90여 년 역사 속에서 영국 식민주의에 저항했고, 후일 나세르(Gamal Abdel Nasser)의 아랍 민족주의 및 사다트(Anwar Sadat)의 친서구 노선에 이르기까지 줄곧 정부 기득권 세력과 싸워온 조직이다. 특히 1981년 캠프데이비드 협정(Camp David Accords)에 대한 반발로 사다트 대통령 암살을 주도했고, 1997년 어간, 남부 룩소르(Luxor)에서 독일 및 일본 관광객을 사살할 정도로 호전성을 강하게 띄어왔던 세력이었다. 그렇기에 이 세력이 의회를 장악하고 결국 최고 권력인 대통령까지 당선시켰다는 사실은 미국과 유럽에게 큰 충격이었다. 당장 미국 내 강경파는 강력한 우려를 나타냈다. 중동 내에서 미국의 최고 동맹국이라 할 수 있는 이집트에서 일종의 알-카에다와 비슷한 성향으로 인식되는 무슬림 형제단이 권력을 장악했다는 사실을 쉽게 수용하기 힘들었다. 존 매케인(John McCain) 및 보수성향의 티파티(Tea Party) 의 원들은 이집트에 적극 개입해서 이슬람 세력을 눌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했다. 이러한 이슬람 집권 또는 약진 현상은 이집트뿐 아니라 튀니지의 이슬람 정파 엔나흐다(Ennahda) 당의 집권, 리비아의 이슬람 투쟁 그룹(Libyan Islamic Fighting Group)의 약진 등 정치변동을 겪은 국가에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무슬림 형제단과의 우호 관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딜레마에 봉착했다. 비록 무슬림 형제단은 미국과의 협력관계하에 포섭할 수 있다고 해도, 숱한 이슬람 정파는 각기 성향이 다른 데다 다수가 근본주의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미국으로서는 섣불리 협력할 수 없었다. 특히 리비아 내 이슬람 정파는 ‘알-카에다 북아프리카 지부(AQIM: Al-Qaeda in the Islamic Maghreb)’와 밀접한 연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심스러웠고, 사실 이들 중동의 이슬람 정파에 대한 미국의 조직화된 구체적 대응 전략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이집트·미국 관계는 몇 차례 중대 고비를 지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엘-시시를 비롯한 군부 지도자들은 향후 정치 일정이 진행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러시아를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아랍 정치변동 이후 전반적으로 미국의 존재감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 최대 동맹국 중 하나인 이집트에서 정변이 일어나고 유혈사태가 지속되었음에도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 미국의 ‘가치 외교’는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맞물려 최근까지 미국의 중동 정책은 전면 개입 및 민주화 추진 대신 ‘가벼운 개입(light foot, 슬쩍 발 담그기)’ 행보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집트의 정변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미국은 이러한 껄끄러운 이집트와의 관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로써는 과거 경험 및 전략적 판단에서 미국은 엘-시시 및 군부가 주도하는 향후 정부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선 및 정치일정을 통과하면서 미국은 지금까지의 우유부단함을 뒤로하고 엘-시시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아시아 재균형에 관해 의견이 엇갈린다. 주로 공화·민주 양당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도이다. 대부분의 정치지도자들은 중국의 부상에 관해 우려하는 것이 사실이다.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미국의 초강대국적 지위가 곧 해체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시스템 자체가 판이하고 글로벌 규범에서도 상이성이 많은 중국이 주요한 경쟁국으로 부상하는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은 미국의 대외 정책 방점이 태평양 쪽으로 ‘서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바마 정부 대외 전략의 방향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서양 건너편에 미국의 외교 중점이 투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주로 공화당 전통주의 입장이다. 이들 입장에 의하면 중국 견제도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현시점에서 상정하는 것은 너무 빠른 예단이라고 주장한다. 즉 미·중 간에는 정치적 긴장관계가 상존하긴 하나, 무역 및 투자에 있어서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과거 냉전 시기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이 구조적으로 단절되어 별개의 세계를 구성했기에 충돌 가능성은 늘 상존했다. 여기에 미국 내 강력한 이익집단인 유태인들의 일부 공동체들이 미국의 중동 정책에 강력한 비판을 가하며, 소위 ‘pivot back to the Middle East’ 구호를 외치고 있다. 상황 관리가 가능한 아·태 지역에 미국의 역량을 투입하다가 중동에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그 불안정의 가능성을 간과하는가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로비뿐 아니라, 사우디를 위시한 걸프 왕실의 심경도 유사하다. 그리고 워싱턴 내 숨겨진 중요한 로비 세력인 전 이란 국왕 팔레비 당시 망명했던 이란인 이민 집단들의 로비도 작동하고 있다. 이들은 중동지역 내에서는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미국이 중동에서 패권국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데에는 같은 입장이다. 미국의 중동 내 역할 강화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중국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피봇 투 아시아 정책 자체가 큰 부담이다. 중국은 차제에 미국이 중동 문제에 계속 연계되어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신형대국 관계를 천명하며 미국과의 기능적 협력관계를 추구하는 시진핑(習近平)의 중국 정부는 향후 미국이 중동에 계속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전술·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 가지 상황 변수와 행위자들의 판단을 지켜보아야 하는 시점이지만, 현재로써는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란과의 핵 협상은 가장 예민한 부분이며, 협상에 전력을 기울여도 쉽지 않은 난제이다. 여기에 이스라엘 및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에 대해 강력히 불만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최대 동맹국들의 불만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테러리즘의 성격 변화와 발호도 향후 미국으로 하여금 운신의 폭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다. 결국, 중동 상황의 결정적 안정화 요인이 부상하지 않는 한, 미국은 중동에서의 불안정 상황 관리에 관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당분간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일종의 영합(Zero-sum) 또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즉 두 지역에서 동시에 전력 투사를 강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의 국력은 냉전 직후 걸프전을 이끌던 시기에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보이지 않는 적인 테러와의 전쟁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었으나, 테러와의 전쟁은 일반 재래식 전쟁과는 달리 전황도, 승전도, 전리품도 구체화시키기 어려운 개념의 전쟁이었다. 즉 미국 국민들은 더 안전해진 것 같다는 심리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 지출을 수용했던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상황이 통제가 되면 가급적 중동지역에서의 관여 수준을 낮추기를 원했다. 그 맥락에서 아시아를 중시하는 오바마의 구상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아시아 재균형 구상을 입안할 당시와 사뭇 다르다. 역사상 최초로 자국의 대사가 주재국 공관에서 피살당했다. 고전적 동맹국가들인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미·이란 핵 협상 등에 대한 불만으로 등을 돌리고 있다. 알-카에다는 이제 다양한 이름으로 세계 각지에서 프랜차이즈 개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결국, 존 매케인 의원의 말대로 “이 상황에서 아시아 피봇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논조가 일부 먹혀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상황 변수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아랍을 휩쓴 정치변동, 이에 편승한 테러의 준동, 이슬람 정치세력의 약진, 그리고 기존 중동 내 미국의 고전적 동맹국들과의 관계 악화 등 미국으로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딜레마에 봉착한다. 중동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이런 돌발변수가 발생한 와중에도 대외 정책의 중점을 옮겨야 하는 것인지, 고립주의적 입장으로 돌아가 일단 내치 안정에 주력하는 것이 옳은지에 관한 일련의 고민들이 이어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중동 정책의 궤적을 살펴보았다. 현재 중동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의 중동 문제에 대해 구조적으로, 그리고 현안에 따라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정리했다. 아시아 재균형과 관련된 역학관계를 짧게나마 고려하여 분석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중동 정책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짚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