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국가교육회의 백서

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와 습관을 갖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학습이 학생 자신의 개인적 삶과 연계(과거-현재-미래)되고, 사회의 의미 있는 존재(세상을 바꾸는 존재)로 자각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야 한다(학습의 의미 발견). 이때 학습자 의 학습과 생활은 분리되지 않으며, 학습 과정이 곧바로 이후의 삶(진로)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학습자는 주체로서 학습에 참여하여 탐구하고, 발견하고, 표현하고, 타인과 협력을 할 때 기쁨을 느낀다. 창의성과 문제해결력도 문제의 발견, 해결 과정, 성과 등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과정과 결과를 타인과 공유할 때 향상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학습자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지고 학습동기와 습관은 선순환 과정을 통하여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지능정보사회에서 “기본학습역량”이 없다는 것은 사회활동에서 배제됨을 의미한다. 즉, 인간다운 삶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기본학습역량”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 권리이다. 우리 사회에서 초·중등교육을 대입의 수단으로 여겨 학교가 성적 상위권 학생의 대입 경쟁에 몰두하느라 그 외 학생의 “기본학습역량”을 위한 교육을 방치하고 있다면, 이것은 학교로서의 기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지능정보사회의 학교는 모든 학습자의 “기본학습역량”을 보장하는 강한 책임성을 갖추어야 한다. 지능정보사회에서 평생학습은 시민의 권리이다. “기본학습역량”을 갖춘 시민이 일생을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 쉽게 접할 수 있는 학습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교육의 미래를 말하다’ EBS 1TV 특집기획 4부작도 방영되었다(‘19. 10. 31. ~ 11. 1., 낮 12:10~14:00 방영). 1부는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OECD 교육국장의 한국교육에 대한 조언을 다룬 특집인터뷰로 신종호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가 진행하였다. 이 인터뷰에서 슐라이허 국장은 학생의 자기주체성에 대해 강조하며 “과거에는 대학 입학이 성공을 보장했지만 미래에는 더 이상 대학 입학이 성공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용주들은 계 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 생애에 걸쳐 계속 학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 한국에서 대학은 그 중요성 면에서 지나치게 강조된 측면이 있다.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능력의 중요성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미래가 현재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대학이 미래 성공을 위한 유일한 관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다른 역량들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OECD는 불확실한 미래에 개인이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핵심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OECD 교육 2030 학습 틀(Learning Framework)이 제시하는 핵심역량은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책임감 갖기’, ‘긴장·딜레마·변화에 대처하기’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핵심역량을 표방하고 있으며, 미래사회의 교육과정도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학문에 바탕을 둔 교과중심의 전통적인 분과주의 교육은 장점도 있지만,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키우는 데에 한계도 있다. 오랫동안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교육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하여, 교육내용의 사회적 적합성과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기준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 등으로 새로운 교육환경을 맞이하게 될 미래사회에서는 기존의 경직화된 집단주의적 교육체제에서 학습자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습자 맞춤형 학습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지능정보화 사회의 빠른 진전은 우리 아이들이 갖추어야 할 학습 역량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일상적인 수동작업’과 ‘일상적인 인지적 작업’은 현격히 줄어들고, 새로운 정보와 함께 하는 일’과 ‘비구조화된 문제해결’ 직무는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 중심, 교수(敎授) 중심의 지식 전달 수업으로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우리 아이들의 학습 역량을 길러주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지식의 급속한 팽창과 직무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 아이들이 평생학습자로서 스스로 학습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자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교과에 대한 자아효능감, 즐거움, 흥미 등 정의적 특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OECD 교육 2030｣(2015~2022년)은 미래에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구체적인 교육의 변화 방향에 대해 탐색하는 프로젝트이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첫 번째 단계에서는 ‘OECD 학습나침반 2030’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21세기에 필요한 역량, 지향해야 할 교육 목표, 역량 발달을 위해 갖추어야 할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 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2019~2022년)에서는 미래 핵심역량 배양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설계,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과 특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OECD에서는 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워킹그룹 형태로 회의를 개최해왔으며,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과 의사결정을 위해 참여자를 세 개의 그룹으로 구성하였다. Focus Group 1(FG1)은 OECD 회원국 및 프로젝트 참여국의 정부관계자이며, Focus Group 2(FG2)는 연구기관 및 대학의 교육전문가, 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FG2의 경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다시 학교네트워크와 사회적 파트너· 전문가의 세부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Focus Group 3(FG3)는 학생 그룹이다. 국가교육회의 정책연구는 “2019년 국가교육회의 운영계획(’19. 2. 25. 9차 전체회의 심의)”에 의거하여 “2019년 국가교육회의 정책연구 추진계획(’19. 3. 13.)”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2030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과제 발굴”이 진행되었다. 상반기 정책연구과제는 “미래교육체제 탐색을 위한 실태 분석 연구”와 “학습자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보장하는 교육체제 탐색 연구”가 제안되어 국가교육회의 운영협의회 심사를 거 친 후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다. 국가교육회의 운영협의회는 ｢국가교육 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8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운영되었고, 정책연구심의위원회는 과제선정, 연구자선정, 연구결과 평가 및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내부위원 5명과 위촉위원 6인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