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방비 감축 추세와 군사력 재조정 분석 및 전략적 함의

미국은 21세기 첫 10년여를 규정지었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조금씩 마무리 짓고 있으나 향후 10년간 미국이 당면할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감소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안보 환경의 변화 속도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3월 4일 발표된 QDR은 국내외 안보 환경에 대한 미국의 최근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중국･러시아로부터의 패권 도전적 공세행동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음에 우려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란으로부터의 위협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미국은 폭력적 극단주의와 인종 갈등으로부터의 위협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무인기･우주･사이버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현대전의 양상이 급격히 진화하면서 미국이 그간 당연시했던 공･해･우주 및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제 전장에서의 우위가 도전받고 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국가 행위자로부터의 위협이 점증하는 동시에 미국은 알 카에다 등 비국가 행위자로부터의 위협에도 직면해 있다. 특히, 미국은 시리아가 지하드를 위한 핵심센터로 부상하고, 아프리카 국가의 취약성으로 인해 테러단체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Department of Defense, 2014a, p. 5). 알카에다 등 테러단체는 대량살상무기의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 본토 및 동맹국들의 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인식이다(Department of Defense, 2014a, p. 8). 또한, 범세계적 연결성이 점차 확장되고 있는 현상은 이들 비국가 행위자들이 연결망을 이용, 미국의 취약성을 비대칭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약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초국가적 조직범죄가 확산되는 현상 또한 미국의 현명한 대처를 강요하고 있다(Department of Defense, 2014a, p. 6). 먼저, 미국은 중국･러시아로부터의 점차 가시화되는 공세적 외교행동에 직면하고 있다. 2014 QDR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언급에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2년 1월 발표된 국방전략지침(DSG)이 중국으로부터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고려하여(Adamson, Brown, and Sutter, 2014) 2014 QDR은 이들 국가에 대한 발언 수위를 조절한 듯 보인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을 언급하면서, 2014 QDR은 군사적 능력과 의도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투명성 및 공개성이 결여된 가운데 중국이 빠른 속도로 그리고 광범위한 범위에서 군 현대화를 지속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Department of Defense, 2014a, p. 4). 유럽에서 러시아로부터의 위협 또한 점증하고 있다. 시리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에 있어 미국은 러시아와의 양자 및 다자 안보협력이 필수적이다(Department of Defense, 2014a, p. 6). 그러나 다차원적 국방 현대화를 통해 군사적 자신감을 회복해 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는 독단적 외교행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 불거진 우크라이나 사태는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다. 러시아군의 크림반도 주둔 및 병합의 일방적 선언, 크림반도 사태가 고조된 가운데 실시된 러시아의 RS-12M 토폴 ICBM 미사일 시험발사 등 러시아의 공세적 외교･군사적 행태를 미국이 적절히 억제할 수 없었던 현실은 향후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서 러시아 변수가 더 큰 고려요소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 이란으로부터의 위협도 여전하다. 2014 QDR 그리고 2014년 3월 초에 발표된 북한 관련 연례보고서에 빠르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특히, 핵무기)이다(Department of Defense, 2014a, p. vii).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 증강은 북한에 대한 외부 공격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미 본토에 대한 직접 타격 가능성을 높이고, 아태 지역 내 동맹국 및 미국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14, pp. 20-21). 이들 전략보고서는 북한이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강압외교와 국지도발의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14, p. 6). 2014 QDR이 중동지역의 중요성에 대해 재확인한 가운데(Department of Defense, 2014a, p. viii), 이란 또한 역내 안정을 위해하는 중요한 위협으로 남아 있다. 2013년 11월 24일,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합의에 도출한 바 있다. 이번 합의는 6개월간 합의 사항 이행을 단계별로 확인해 나가는 형태로 이란 핵문제에 대한 완전한 타결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대중동정책에 있어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인 이란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척에 따라 미국의 대중동 전략도 큰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란과의 핵협상의 중요성이 최근 더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이라크 사태의 악화 때문이다. 이라크가 내전에 빠져들고 있는 징후가 강해짐에 따라 주변국인 이란의 이라크 사태 개입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미국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이란과의 핵협상을 진전시킴으로써 이란 핵문제뿐만 아니라 이라크 사태의 확산을 막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중동 지역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특히, 항공모함 및 해･공군 항공기의 규모 축소로 인해 미국의 재래식 억제력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중국이 미국의 공약 이행 능력을 재평가하고 이에 따라 중국의 주변국에 대해 강압외교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센카쿠 열도 및 남사군도 등지에서 관찰되는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의 공세적 외교･군사 행동이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력 격차의 감소로 인해 강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은 중국의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따라 대중국 전략을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일본의 보통국가화 가속 가능성 또한 역내 안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비록 미국이 2012년 국방전략 지침 발표 이후 아시아 재균형의 지속적 추진에 대해 공언하고 있으나 중동･러시아 문제 등으로 인해 실질적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