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신북방경제협력의 여건

동북3성 지역의 도시화율은 중국 평균보다 높다. 2012년 현재 중국 평균 도시화율은 52.6%이나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의 도시화율은 각각 65.7%, 53.7%, 56.9%로 모두 평균 이상이다. 그러나 동북3성의 도시화율은 정체돼 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도시화율의 증가 폭을 보면 동북3성이 하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평균으로 이 기간에 9.6%포인트의 도시화율 증가가 있었으나, 랴오닝성은 7.0%포인트, 헤이룽장성은 3.8%포인트, 지린성은 불과 1.2% 포인트의 증가만이 나타났다. 지린성의 도시화율 증가세는 도시화율이 하락한 티베트를 제외하면 실제로 전국 최하이다. 한 가지 더 주목할 현상은 동북3성 중에서도 랴오닝성과 나머지 두 성의 격차이다. 2005년만 해도 랴오닝 58.7%, 헤이룽장 53.1%, 지린 52.5%로 이들 간의 격차는 그리 크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이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한편 동북지역은 산업부문에서의 낙후와 함께 농업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는 특수성도 있다. 동북3성 평원에서 생산되는 쌀은 중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콩과 옥수수도 대규모 재배가 이뤄진다. 즉, 동북3성이 쌀 콩 옥수수 등의 작물 경작에 비교우위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3장에서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의 1차 산업 취업인구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의 발전 전략에서도 ‘농산물가공산업기지’라든가 ‘임산물가공’과 같은 전통산업이 모두 우선순위에 포함 돼 있다. 이는 동북지역이 농업을 억제하는 식으로 도시화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방증이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 도시화 추세가 완만하게 계속된다면 중국 전체의 도시화율이 2030년경까지 70%로 증가하는 동안, 동북3성의 도시화율은 중국 평균보다 뒤처질 가능성도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공업비중의 증가는 공업화에 따른 현상이지만, 동북지역에서는 2000년대 중반에 공업화 비중이 감소한 후 다시 상승하는 재공업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과거 노후 공업기지의 대명사이던 동북지역의 공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재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3차 산업인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산업별 취업자 수 기준으로 산업구조를 보면, 동북지역의 산업구조 특징이 더욱 두드러진다. 1차 산업의 취업자 수는 전국적으로 2003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1차 산업 생산액 비중의 감소와 같은 추세이다. 그러나 동북3성의 1차 산업 취업비중은 생산액 비중 감소와 달리 감소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랴오닝성은 전국 비중보다는 훨씬 낮은 30%대이지만 그 수준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005년 이후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 농업 등 1차 산업 비중이 전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40% 후반대에서 별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산업별 취업비중에서 1차 가장 높은 단계, 즉 공업화 성숙 이전의 공업화단계와 유사한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산업구조가 2차 산업 중심에서 3차 산업 중심으로 서서히 변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총생산액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에 12.8%에서 2012년에 10.1%로 빠르게 감소하고 2차 산업은 45.3%를 유지하며, 3차 산업 비중은 41.2%에서 44.6%로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1차 산업이 10% 미만이고 2차 산업이 줄어들고 3차 산업이 점차 커지는 현상이 있다. 이는 경제구조가 공업중심인 공업사회를 넘어 탈공업화, 서비스 경제화하는 시기에 나타나는 산업 구조 변화이다. 하지만 중국은 탈공업화, 서비스 경제화를 논하기는 이른 시점이다. 이는 취업구조를 보면 알 수 있다. 취업구조면에서 보면 중국은 여전히 2차 산업 취업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동북지역 경제를 좌우하는 것은 역시 동북3성 중 규모가 가장 큰 랴오닝성이다. 랴오닝성은 동북진흥전략 초기에 해당하는 2004년에 비중이 4% 미만으로 크게 줄고, 2007년을 최저점으로 그때까지 큰 변동이 없다가 2008년부터 반전되었지만 동북진흥전략 착수 전인 2003년 비중 수준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랴오닝성의 GDP 규모 순위와 1인당 GDP 수준의 순위는 모두 2003년 8위에서 2012년 7위로 상승하여 약간 개선되는 것으로 보인다. GDP 규모에서 인구규모가 작은 상하이의 경제규모가 7위에서 11위로 밀려난 때문이므로, 인구규모가 큰 대규모 성 사이에서 랴오닝성의 지위는 여전히 비슷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동북3성 전체를 보면 2008년 이후 서서히 GDP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2004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동북3성의 국내총생산액이 전국에서 점하는 비중은 2007년 8.4%를 최저점으로 약간 증가하고 있지만, 2011년 8.7%로 2004년 수준을 기록하여 여전히 과거의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북의 외향적 경제발전 지표, 전반적인 대외개방 수준은 낮다.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지역과 같은 동남연해지역이 외향적 경제발전 방식을 취하는 것과 달리 동북지역의 수출 및 교역액의 증가율과 대외개방도 혹은 무역의존도를 나타내는 지역 총생산액 대비 교역액 비중은 매우 낮다. 물론 동북지역의 수출도 주요 산품은 원유, 옥수수 등의 초급산품 수출 비중이 현저히 낮아지고 공업제품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 무역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 공업기지의 장비제조업 우위가 대외무역에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공업제품에서도 기계전자류 수출 비중이나 하이테크 기술제품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지만 여타지역 특히 주강 삼각주나 장강 삼각주 같은 동남연해지역처럼 수출경쟁력이 높지는 않다. 수출무역의 방식도 가공무역이 위주인 연해지역과 달리 일반무역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요 무역대상국도 연해지역과 다르다. 최근 랴오닝의 최대 수출대상국인 일본으로의 수출성장이 저조한 반면 한국, 대만으로 수출은 증가하고 있다. 지린의 최대 무역파트너는 독일이고 그다음 일본이며, 헤이룽장의 최대 무역파트너는 러시아이다. 연해지역에서 최대 수출지역이 미국, EU이고, 최대 수입지역은 대만,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인 것과 다르다. 동부연해지역에서는 대만,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에서 중간재를 주로 수입 가공하여 미국, EU 등으로 최종재를 수출한다. 동부연해지역은 대만, 일본, 한국 등 국가의 산업구조조정 및 해외이전 추세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무역산품구조를 신속히 조정하는 플랫폼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동북지역 무역구조는 이들 국가의 산업구조와 연계될 조건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북지역은 구 공업기지로서 장비제조업 등의 산업기초가 존재하지만 그 이점을 대외무역에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대외개방이 더욱 필요한 분야는 서비스무역과 관련해서도 볼 수 있다. 동북지역은 관광, 체육, 교통, 물류 등 서비스 자원이 풍부한 편이나, 상업적 마케팅 수준이 매우 낮고 경쟁력이 낮다. 예를 들어 관광여객 총수입, 외화수입 등의 수치 등에서 랴오닝성의 수준은 저장성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화물운송, 통신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의 분야도 발전 여지가 큰 분야이나 아직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