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책임처

정부책임처는 의회를 지원하는 독립적이고 초당파적인 의회 소속기관이다. 정부책임처는 1921년 예산회계법(the Budget and Acconting Act of 1921)에 따라 설립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정부책임처는 행정부의 운영·활동·사업에 대한 감독·조사·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의회에 제공한다. 이로인해 정부책임처는 “의회감시견(Congressional Watchdog)”으로 불린다. 정부책임처의 장(the Comptroller General)은 연방 최고 회계책임자(이하“감사원장”)이다. 정부책임처에는 대략 2,900명 규모의 직원이 있어, 의회를위해 조사·검토·분석을 제공하는 여러 개의 지원기관 중 가장 큰 기관이다. 미국은 1921년까지 미국 의회가 국가의 예산과정을 주도하였다. 재무부가 각 연방기구가 요구하는 예산안을 취합하여 의회에 이송하면, 의회가 이를 승인하여 재무부와 각 연방기구에 통보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막대한 전시지출이 발생하면서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예산과정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21년 제정된 예산회계법(the Budget and Acconting Act of 1921)은 대통령에게 연방예산의 편성 권한을 부여하였다. 대통령의 예산편성권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예산처(the Bureau of the Budget)가 설립되었다. 예산과정에 대한 행정부의 권한 증대에 대응하여, 의회는 회계감사원(the General Accounting Office)을 의회에 설립하여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GAO는 설립 초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 말까지 주로 정부지출이 관련 규칙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제출하는 지출서류, 출납관의 계좌 등을 정밀 감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지출 서류 등을 정밀 감사하는 업무방식은 곧 한계에 부딪혔다. 1930년 뉴딜정책에 따라 정부사업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는 GAO의 업무 증가로 이어졌다. 증가한 업무를 소화하기 위하여 1921년 1,700명 수준이었던 GAO의 인력을 1940년 5,000여명까지 증가시켰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군비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GAO는 1945년 14,000명 이상의 인력을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1940년대 후반 업무량의 증대와 기존의 업무방식으로는 공공자금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Warren 제3대 감사원장의 주도 하에 지난 25년 동안 해왔던 GAO의 감사방식 을 변화시켰다. GAO는 지출서류 검사와 같은 GAO의 일부 기능들을 행정부로 이관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처와 기관은 스스로 지출서류 검사 등을 수행하는 대신, GAO는 회계원칙을 규정하고, 회계처리절차와 지출통제의 적절성을 검사하는 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GAO의 역할이 정부운영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검사하는 종합적인 감사로 변화하면서, GAO는 지출 장부를 조사하는 인력을 줄이고, 회계사들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1951년 즈음 GAO의 인력규모는 제2차 세계대전 말 GAO 인력의 절반보다 더 적은 7,000명 이하로 줄게 되었다. 1966년, GAO는 기존의 효율성 및 경영평가 이외에 사업평가와 정책분석을 도입하였다. GAO가 사업평가로 업무를 전환하게 된 것은 베트남전과 에너지 위기 등 그 당시의 현안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1960년대에는 베트남전 등 사회프로그램의 폭발적 증대가 있었고, 의회는 정부사업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의회의 변화된 요구에 따라, GAO는 사업평가와 정책분석 기능을 강화하였다. 예를 들어, 1967년 의회는 GAO에 존슨정부의 ‘위대한 사회-빈곤퇴치 정책’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였다. 그 이후에도 GAO는 에너지정책, 소비자보호, 환경, 경제와 같은 분야에서도 평가업무를 수행하였다. GAO의 사업평가 및 정책분석에 대한 법적 근거는 1970년 의회재조직법(the Legislative Reorganization Act of 1970)에 마련되었다. 의회는 이 법에서 GAO의 사업평가 책임을 강화하고, 의회의 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GAO는 1993년 성과관리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GPRA)의 발전과 실행을 검토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GAO는 GPRA를 실행하고 감독하는 인력과 의회 직원을 훈련시키고, 전략계획, 연차 성과계획과 목표 그리고 이에 따른 각 기관의 보고서를 평가하였다. GAO는 권한, 의무, 자원에 있어서 지속적인 성장의 시기를 거친 후에 1990년대 중반부터 감축의 시기를 겪게 된다. 예를 들어, 1996년 행정부기관의 특정 구매에 대한 분쟁 해결, 행정부계좌에 대한 감사수행, 특정 행정운영에 대한 규제 등 감사원장의 권한이 폐지되거나 행정부처로 이전되었다. 또한, 예산의 감축도 1992년부터 1998년까지 7년간 지속되었다. 2004년에는 그 동안의 GAO 역할 변화를 반영하여 GAO의 명칭이 회계감사원(the General Accounting Office)에서 정부책임처(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로 변경되었다. GAO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 GAO의 직원은 총 2,869명이며, 이 중 71%가 워싱턴 DC의 본부에서 일하고 있다. 나머지는 미국 전역 11개 주요 도시에 있는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 GAO의 인력 규모와 구성은 GAO의 역할 변화에 따라 변화해왔다. 1921년에 약 1,700명의 직원으로 시작했던 GAO는 늘어나는 재정지출의 행정부의 지출서류나 계좌를 조사하기 위한 인력 증원으로 인해 1945년 즈음에는 14,000여명의 직원을 보유하였다. 1946년 이후 GAO의 역할이 회계감사로 전환되면서 인력규모가 점차 줄었으며, 회계학 전공자로 충원이 이루어졌다. 1966년 이 후 GAO의 기능이 사업평가와 정책분석으로 변화되면서 대부분이 회계사였던 GAO의 직원들은 의료, 공공정책, 컴퓨터 관련 전문가, 과학자, 변호사, 계리사 등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