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감사연보

시설물 관리주체에서 2013년 3월 현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이하 “FMS”)에 입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1․2종 시설물 4만 9,630개 중 14.3%인 7,134개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FMS에 입력하지 않았고,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은 각각 31.4%(410개 중 129개), 11.2%(1만 5,382개 중 1,722개), 10.3%(4만 8,987개 중 5,034개)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 3년(2011～2013년)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총 1만 5,408개 시설물의 손상 등을 보수ㆍ보강하기 위해 실제 필요한 예산은 총 1조 3,803억 원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이 중 70.5%에 해당하는 9,733억 원만 반영되어 총 1만 5,408개 중 83.8%인 1만 2,918개에 대해서만 보수ㆍ보강을 하고 나머지 2,490개는 그대로 두고 있다. 16개 광역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및 227개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전체 예산은 2011년 165조 8,028억 원에서 2013년 173조 9,155억 원으로 4.6% 늘어난 데 비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은 2013년 3,860억 원으로 2011년 4,491억 원 대비 14.1%나 감소하였고, 전체 예산 대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비중도 2011년 0.26%에서 2012년 0.24%, 2013년 0.22%로 매년 0.02%씩 감소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은 매년 감소되는 추세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및 재난관리법상 특정 관리대상시설물은 총 14만 171개로서 반기에 1회 이상(특정관리대상시설 D등급의 경우 월 1회 이상, E등급의 경우 월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외부용역 없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인력 1인당 평균 57건을 담당(강원도의 경우 1인당 점검건수가 578건)하고 있기 때문에 육안점검 수준으로만 실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특법 제16조에 따라 FMS를 구축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점검 및 진단 실시, 보수․보강 등 시설물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소관도로시설물(교량 및 터널)에 대한 유지관리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등 6개 기관에서 총 8개의 시설물정보 관리시스템을 각각 구축․운용하고 있고, 이 중 4개 시스템은 FMS와 연계되어 일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 등에 따라 국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 간 상호연동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FMS를 구축․운용할 때에는 시설물의 기본제원 등의 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정보를 표준화하고, 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구축․운용 중인 시설물정보 관리시스템과의 상호 정보교환을 위한 연계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토부 및 구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림부”), 환경부 등에서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래 물부족에 대비하여 수자원을 확보하며 친수활동이 가능한 깨끗한 강물을 만들기 위하여 2009. 6. 8.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하 “4대강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홍수방어능력 증대,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 등을 목표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였다. 먼저, 하천 내 퇴적토 준설을 통해 통수단면을 확장하여 홍수위를 저감시키고 낙동강․영산강 하구둑 배수문을 증설하여 신속한 홍수배제를 도모하였으며, 4대강에 16개의 다기능 보를 설치하여 준설로 낮아진 수위를 사업 전 수위 이상으로 유지하고 수자원을 확보하였다. 또한 낙동강에 영주댐․보현산댐 등 건설을 추진하고 93개 저수지의 둑을 높였으며, 수영이 가능한 좋은 물(Ⅱ급수)을 목표로 34개 중점관리 지역에 총인처리시설 등 1,322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는 등 오염물 저감대책을 추진하였다. 구 국토해양부에서 2003년 10년 단위의 장기주택 종합계획(2003～2012년)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왔다. 장기 및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은 주택법 제7조 제3항 등에 따라 상위계획인 20년 단위의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고 유사한 다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계획 간 주요 내용의 불일치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계획을 변경하는 등 신․구 계획 간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시․도 주택종합계획과도 연계되도록 수립하는 등 상․하위 주택공급계획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국토종합계획과 다르게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이와는 별도 계획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을 수립하였고, 주택종합계획과 다르게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것을 그대로 용인하였다. 그 결과 국토종합계획, 주택종합계획과 시․도 주택종합계획간 공급 목표 등이 서로 다르게 수립되는 등 상․하 및 신․구 계획 간 불일치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장기주택종합계획상 주택공급 계획은 10년간의 주택수요 변동요인(인구․가구, 주택멸실, 소득․가격 등)을 추정하여 수요를 산정한 것이므로 연간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때는 실제 주택수요 변동요인을 반영․재산정하고 이를 추진함으로써 수급 불균형에 의한 미분양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03년 향후 10년간 총 500만 호를 공급하는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매년 실제 현황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당초 계획에 맞추어 9년간(2003년부터 2011년까지) 총 432만 7,000호를 공급하는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422만 7,000호를 공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주택수요 추정치를 실제 현황으로 변경하는 등 9년간(2003년부터 2011년까지)의 주택수요를 분석한 결과 적정 공급량이 325만 5,000호로 분석되어 9년간 총 107만 1,000호의 수요가 과다 산정되었고 97만 2,000호가 과다 공급되어 미분양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국토종합계획의 범위 내에서 각 시․도의 자체계획 등을 미리 반영하여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주택종합계획과 다른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존의 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상․하 및 신․구 계획 간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하며, 또한 그 간의 소득․가격요인 등 주택수요 변동요인, 공급량 및 시장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별ㆍ유형별 등 수급 불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주기적인 수요분석을 통한 주택수요 변동량을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등 주택공급계획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2013년 12월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 수립 시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을 위해 국토계획평가 심의를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정책환경 변화 등에 따른 장기주택종합계획 수정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관련 방안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