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리뷰 2014년 12월호통권 제117호

2014년의 취업자 수 증가는 55만 명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역대 최고의 노동시장 성과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체감 일자리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구직단념자나 취업준비생 수가 크게 줄어든 것도 아니고, 호주머니 사정이나 가계부를 개선시킬 수 있는 일자리로 옮겨갈 가능성 또한 높아진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경기변동주기로 보아 상승국면에 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노동시장 사정이 더 좋아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올해의 취업자 수 증가는 낮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그 증가폭이 어느 때보다도 컸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분명 이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지속되기 힘들다. 그동안 한국경제의 탈출구였던 중국시장은 한편으로 안정화의 길로 접어들면서 한국 중간재 수요를 줄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훌쩍 높아진 경쟁력으로 한국기업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삼성 스마트폰을 앞지르는 샤오미가 그 대표적인 표본이다. 몸놀림이 가벼운 기업조직을 갖추고 가격경쟁력까지 갖춘 샤오미를 삼성이 다시 따돌릴 수 있을까? 투자 진작이다. 기업가정신을 고양하고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래야 소비도 따라올 여지가 생긴다. 내수 진작이라는 모호한 말로 초점을 흐릴 일이 아니다. 투자를 곧 바로 겨냥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 총수들더러 투자 요청을 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해도 투자가 그리 늘지도 않을 뿐더러 국내에 들어오는 투자보다 나가는 투자가 더 많다. 사실 지금까지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정부나 대기업이 지금처럼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상실한 적도 없었다. 그렇다면 투자에 대해 기대를 걸 만한 곳은 명확하다. 벤처투자와 벤처기업 활성화뿐이다. 기술진보는 하루가 멀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 마법의 양탄자에 올라탈 세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들이 놀 수 있는 판을 만들어야 한다. 구직단념자나 취업준비생 수를 줄이고 가계부를 개선시킬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릴 해법도 있다면 아마 거기에 있을 것이다. 자금력 없는 창업기업이 우수한 사람에게 주식옵션을 주며 같이 일하고 싶다는데 주식옵션을 주는 것은 왜 그리 어려운가? 내 회사 주식이 얼마만한 가치를 갖고 있고 얼마나 가치가 증가할지 모르는 종업원이 어떻게 종업원지주제나 주식옵션에 적극적일 수 있을까? 주식옵션이 주는 비전도 없이 어떻게 유능한 인력이 중소기업에 남아 있을 것이며 유능한 인적자원 없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떻게 성장하겠는가? 가치도 모르고 환금성도 없는 회사주식에 종업원이 관심을 보일 수 있겠는가? 기술출자가 안되는 창업규제 환경에서 도대체 기술금융이 가능할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기술금융을 독려하는 금융정책의 수장기관에는 현장을 누벼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한 번 실패를 항구적 실패로 만드는 연대보증을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분식회계 때문이라면 엉터리 감사에 손해 이상의 책임을 묻는 징벌적 배상제도 없이 어떻게 감사와 회사의 담합을 막을 수 있을까? 누군가의 빚은 누군가에게는 채권이고 재산이다. 그런데 빚진 가계만 힘들다고 하는게 아니라 빚을 준 은행도 힘들다고 한다. 돈 빌려간 사람들이 꼬박꼬박 이자 잘 내고 있는데도 그렇다고 한다. 자금은 있지만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기업가정신과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에게 돈이 흐르게 하는 것이 금융기관이다. 그런데 은행에서 일하다 나온 사람으로 이런 일에 전문성을 보이는 인력이나 활동무대가 보이지 않는다. 채용시장에서 어떤 기업보다도 우수한 인적자원을 모셔가는 것이 은행 인데도 말이다. 사실 이런 일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은행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기능을 시나브로 상실해 왔고, 그것이 은행사정을 어렵게 해 온 본질임을 당사자인 은행들이나 금융정책당국은 인식하고 있을까? 알고는 있는데 속수무책인걸까? 속수무책이라면 그 손을 묶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의 양산과 청년실업 문제, 근래에 들어서는 경력단절여성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고용여건은 여의치 않음에도, 2001년 5월부터 최근까지 단 3개월을 제외하면 3%대 계절조정 실업률을 계속해서 유지해 오고 있다. 이처럼 ILO 기준 실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실업의 차이로 인해 실업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한 정책의 실효성 또한 떨어진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계와 언론 등에서는 조사방식의 개선과 실업률을 보완할 수 있는 보조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다음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제19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는 기존 실업자 개념의 한계를 보완하는 고용보조지표에 관한 국제기준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고용여건을 대표하는 실업률 지표는 국제비교를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다른 선진국에 비해 노동시장 여건이 건전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여건과는 다소 차이를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국에서도 유사하게 존재하여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 지표를 개발하여 고용사정을 다각적으로 평가하여 왔다. ILO는 지난 제19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를 통해서 다양한 고용보조지표들에 대한 국제기준을 개정하여 새로운 지표를 공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 역시 개정된 국제기준을 토대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대대적인 수술을 시작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 고용동향에서 주요 고용보조지표 공표를 시작으로 2015년 1월 고용동향부터는 ILO에서 권고 받은 모든 지표들을 공표할 예정에 있다. 고용보조지표는 실업자,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로 구성되는데, 우선 변경된 국제기준에 따른 실업자는 일의 정의에 그 포괄범위가 다소 확대되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임금 또는 비임금근로자가 아니고(without work), 기준기간 동안 일하는 것이 가능하며(currently available for work), 일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seeking work)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분류하였는데, 변경되는 국제기준에서는 “취업하지 않았고 (without employment), 구직활동을 했으며(seeking employment), 일이 주어지면 즉시 취업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currently available to take up employment)”으로 그 개념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