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2014 연차보고서

국방 분야의 2013년 집행액은 32조 7,988억원으로, 국방개혁과 병력유지 재정소요, 군수지원 사업의 재원배분 구조, 병력유지비 적정관리, 국방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문제 등을 분석하였다. 외교 통일 분야의 2013년 집행액은 3.1조원으로, 남북협력기금 재정구조 분석,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개선 필요성, 공적개발원조(ODA) 성과제고방안 등을 분석하였다. 공공질서 안전 분야의 2013년 집행액은 15조 1,853억원으로, 범죄예방활동의 체계 및 성과, 재해예방활동의 실효성 등을 분석하였다. 일반 지방행정 분야의 2013년 집행액은 57조 1,146억원으로, 지방세 임의세제도 확대 및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필요성, 지자체 국고보조금 규모 축소와 일반재원 확충방안 검토, 공공데이터 개방 및 빅데이터 사업의 성과제고방안 등을 분석하였다. ｢2013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총괄 다부처’, ‘경제 산업’, ‘사회 행정’ 분야 3권으로 나누어 평가를 수행하였다. 심층평가 결과, 시정요구 제안 59건, 법률개정 제안 10건, 성과관리 제안 24건, 예산편성 방향 관련 제안 18건 등 총 111건의 제안을 제시하였다. 경제 산업 분야는, 외국환평형기금사업 평가, 예금보험기금사업 평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경기대응효과 분석, 조달청 원자재 비축사업 평가, 고속도로 건설사업 평가, SW인력양성 사업평가, 농업부문 국고보조사업 평가, 중소기업 지원사업평가 등 총 8개 과제를 평가하였으며,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정 상태를 평가한 결과,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외환시장 안정화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기금사업’의 재정 상황을 평가한 결과, 부채해소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금융안전망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총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2013회계연도 및 2010~2012회계연도 결산시 예산안 심사와 연계된 지적을 받았던 사업에 대한 분석을 수록하였다. 한편, 2015년도 신규사업 347개 중 부처별 분석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41개 사업에 대한 분석이 정리되었다. 2015년도 예산안의 유사 중복 사업은 18건으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013년 집행률이 70% 미만이고 2010~2013년 4년 평균 집행률이 70% 미만인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 143개를 분석하였으며,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 중 2015년 예산안을 10% 이상 감액하지 않은 25개 사업에 대해서도 분석 결과를 수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수입과 교부금 예산 감소로 인한 지방의 세입여건 악화, 사회복지지출의 급증으로 인한 세출 부담에 따라 지방소비세 전환률 인상,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자체 재정사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부는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있는 세제” 구현을 목표로 경제 활성화와 경기회복을 위한 세제의 개편, 서민생활안정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중심으로 한 민생안정 세제지원 방안 마련, 비과세 감면제도의 정비와 세원투명성 제고 및 신규세원 발굴 등 공평과세 실현방안 제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와 납세협력비용 감축 등을 중심으로 2014년도 세법개정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경제 환경 및 정책여건 변화에 맞는 개선대안을 마련하였는지에 대해 평가한 결과, 가계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내수활성화 등을 위해 세제측면에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판단되며 동 세제지원이 국내 소비지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른 세제지원 방안들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종합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11월 13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 국회경제정책포럼과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재정학회는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14년 세법개정안’을 주제로 ｢조세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제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의 정책방향이 대내외 경제환경과 재정여건 변화에 부응하는지, 개정내용의 타당성과 세수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주제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기획되었다. 개회식에서는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과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의 개회사가 있었으며, 정의화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정희수 국회기획재정위원장 ․ 국회경제정책포럼 대표의 축사가 이어졌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14년 세법개정안의 특징과 주요내용’에 대해,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이 ‘2014년 세법개정안의 분석’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강병구 인하대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성명재 홍익대 교수, 이영 한양대 교수, 황성현 인천대 교수가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2014년 세법개정안의 분석’을 주제로 주제발표를 하였다. 먼저 올해 세법개정안이 내수진작과 투자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세수효과 측면에서는 전년 대비 큰 변화가 없지만, 세제 측면에서는 가계소득 및 투자증대를 위한 패키지와 가업승계 대상 확대 요건 완화와 같은 변화가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주요 제도를 살펴보면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가계소득에서 배당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작고, 배당소득을 받는 계층의 대부분이 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이어서 배당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효과가 낮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우 여력이 있는 기업이 실제로 투자 배당 임금 증가를 통해 가계소득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공제규모의 산식이 복잡하게 설계되어 기업의 전략적 행동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고, 가업승계 적용확대의 경우 장수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다른 상속자산과도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비과세 ․ 감면 정비에 따른 세수효과가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바, 행정부의 정비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올해 처음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기본방향과 비교하면 이번 세법개정안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등과 같이 기업이익이 가계로 흐르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기 위한 성장동력 확충, 적정 세부담 달성 등 과세형평성 제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장기 조세정책 목적의 달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방안 마련에 그치고 있다는 점, 배당소득 증대세제 가업상속공제 범위 확대 등은 적정 세부담 구조로의 방향 전환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비과세 감면의 경우 올해 일몰 예정 항목 53개 중 7개 항목만을 종료시키고 8개 항목은 재설계를, 나머지 38개 항목은 일몰을 연장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세입기반 확보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조치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측면을 검토한 결과, 직접세 항목의 세수는 소득세는 7천억원 감소한 반면 간접세 항목은 13.9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세법개정안과 비교하여 비과세 ․ 감면 정비를 통한 재원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