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자격제도의 성과와 한계 독일 · 영국 · 호주를 중심으로

훈련생 계약기간이 끝나면 성공적으로 훈련을 마친 훈련생에게 국가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자격증을 수여한다. 마지막으로, 신도제제도는 전 산업에 걸쳐 유연한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보다 단순한 직업훈련체제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전일제 또는 시간제 근로를 모두 포괄한다. 신도제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원화된 서비스를 통해 행정상 지연요소를 축소시키고, 훈련절차를 단순화시켰다. 또 독일과 유사하게 학교 출석을 하면서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훈련약정서에 따라 고용주와 훈련생 또는 도제생과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부문의 Senior Secondary Certificate는 물론 직업훈련에 따른 기술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부문과 고등교육부문에서도 훈련패키지에 따른 직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른 훈련기관들과 마찬가지로 ASQA가 정한 등록훈련기관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기업의 숙련수요(Skill Requirement)는 대개 직무특수능력(Job-Specific Skill)이다. 하지만 이는 기술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기술 변화에도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도 한다. 산업별 노동조합은 통상 기업별 노동조합보다 협상력이 높기 때문에 근로자의 숙련을 위해 좀 더 노력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산업별 노동조합 덕분에 독일은 산업특수적 숙련을 중심으로 일반숙련을 보완하여 고도의 숙련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독일 노동조합은 자격의 설계에서부터 깊숙이 관여하고, 단체교섭에서 자격취득자의 우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처럼 단체협약에 명시된 처우 개선 내용은 현장에서 적용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호주의 경우, 최근 유연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하락하고 기업 차원에서 교섭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Lansbury, 2001), 전통적으로 강력한 산업별 노동조합이 결성, 조직되고, 특히 광산, 항만, 철도, 항공 등의 노동조합은 이러한 강한 교섭력에 기반을 두어 파업도 빈번하였다. 호주는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강한 한편,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도 강하다. 영국의 경우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자격제도 운영에 참여할 의무가 없고, 전문성도 떨어진다. 영국의 상당수의 노동조합은 기업별(일부는 직종별)로 조직되어 있어 국가 차원에서 표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자격에 대해 기업별 노동조합의 관심이 매우 낮으며, 자격취득자도 우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 호주 자격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NQF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 중 가장 안정된 수준의 제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AQF는 모든 교육훈련부문(학교, 직업교육훈련, 고등교육 등)에서 취득할 수 있는 국가적으로 인정된 자격에 관한 정책이다. AQF는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청년이나 실업자들이 일을 시작하거나 계속교육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의된 직업경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존 근로자들의 기술이 공식적으로 인정, 개발, 승인되도록 지원해 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AQF에 포함된 자격은 호주 노동시장에서 기축통화(Key Currency)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호주 자격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자격제도 거버넌스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고등교육을 포함한 인력양성과 관련한 정책이 특정 정부부처에 국한되어 관리되지 않고 독특한 형태인 정부간위원회를 통해 총괄 조정,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정부부처별로 인력 양성분야가 다르지만 대학과 훈련기관 등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은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같은 기관에서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특정 부처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상급기구에서 관리하여 국가적인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호주의 자격은 노동시장에서 성과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첫째, 독일과 유사하게 자격의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에서 시사점을 보이고 있다. 자격의 수요 측면에서 보면, 독일처럼 산업정책이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정책이 자격취득자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또 자격의 공급 측면에서 보면 거버넌스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자격제도는 교육훈련시장과 노동시장에 걸쳐 있는 제도이므로 자격정책 추진에 있어서 부처 간의 협력이 매우 중시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이러한 자격정책이 어느 특정 정부부처에 국한되지 않고 정부 간 위원회를 통해 총괄 조정 및 관리되고 있다. 둘째, 산업분야별로 대표기구를 통해 필요 인력의 수준과 질에 대한 정보를 국가적으로 표준화하여 제시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은 현장 중심의 자격과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많은 국가에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호주도 직업교육훈련체제를 산업수요에 맞게 혁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NCS를 포함한 훈련패키지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NCS를 통해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를 개혁하고자 하고 있으나 개발방식 등에서는 호주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호주의 자격은 노동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호주 자격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NQF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 중 가장 안정된 수준의 제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AQF는 직업 교육훈련을 통해 청년이나 실업자들이 일을 시작하거나 계속교육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의된 직업경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존 근로자들의 기술이 공식적으로 인정, 개발, 승인되도록 지원해 준다. 호주 자격의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격의 취업효과를 보면, 2011년 전체 노동력의 59%는 후기 중등교육 이수자격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 중 직업자격 소지자는 32%, 일반교육의 학위 소지자는 26.2%로 직업자격 소지자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 2013년 전일 제 취업자 중 68.4%가 중등교육 이후 자격 소지자로, 이는 자격이 없는 사람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호주 자격제도는 노동시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호주 자격의 취업효과를 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공공 직업교육훈련 자격과정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약 190만 명이며, 전체 자격취득자(최종 이수자)의 약 78.2%가 훈련이수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을 보면, 자격취득자의 실업률(3.7%)은 미취득자의 실업률(8.1%)에 비해 절반가량으로 낮은 편이다. 둘째, 자격과 직업 간의 일치도는 42.1%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기술․기능직종이 66.0%로 가장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셋째, 호주 자격취득자의 임금효과는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자격수준이 높을수록 임금도 상승하였다. 넷째, 자격취득 전후를 비교해 보면, 자격취득 후 60.6%가 전반적으로 고용상태가 향상되었다. 다섯째, 직업교육 훈련 자격과정에 대한 고용주의 만족도는 직업자격훈련 78.3%, 도제훈련제도 78.8%, 국가공인훈련 83.1%로 높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경력 향상의 측면에서 볼 때 수입, 승진, 이직과 관련해서도 자격이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