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클러스터 성공요인과 해외사례

한국은 ｢개발경험의 전수｣를 한국형 ODA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아왔다. 그러나 159개 분야를 한국형 ODA 추진분야로 선정하였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구체화되지는 못한 실정이다. 특히, 기존에 연구가 진행된 분야의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한국형 ODA의 구성요소를 반영한 상태가 아니라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의 한국 경험을 정리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한국형 ODA의 핵심요소를 반영하여 이를 보다 심화시킨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산업분야 ODA 핵심분야 중 하나인 혁신 클러스터 구축지원과 관련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한국의 비교우위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 시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클러스터의 이론적 특성을 정리하고, 클러스터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구들의 지원방식과 사례분석을 통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가별로, 지역별로 클러스터가 형성된 배경과 성공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경험을 그대로 전수하는 것은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2013년 KIET에서는 「산업분야 ODA의 동향과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산업분야 ODA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중점협력 분야에 대해 제시하였고, 「한국의 산업분야 ODA 역량과 실행전략 연구」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산업 ODA 역량과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구축’은 2012년 작성된 「한국형 ODA 모델 수립」에서 산업분야 ODA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구축 지원을 위한 원조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권에서는 클러스터의 이론적 특성을 정리하고, 클러스터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구들의 지원방식과 사례분석을 통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는 원조를 통해 클러스터 구축지원을 한 사례가 많지 않고, 한국의 경험을 정리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국가별로, 지역별로 혁신 클러스터가 형성된 배경과 성공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경험을 그대로 전수하는 것은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64년 한국수출산업공단(현 서울디지털단지) 조성을 시작으 로 시작된 계획입지형 산업단지가 2013년 기준 1,033개에 달하고 있다. 초기에는 국내외 기업의 인위적인 집적 및 유치를 위해 제조업 기업의 생산 중심 산업클러스터 형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상당수의 산업단지가 전국적으로 조성되고 생산 중심의 집적지로서의 역할이 한계에 도달한 성숙기에 와서는 이들 생산형 산업단지를 네트워크와 혁신활동, 대학 및 연구소 등 지식 창출 및 확산 기관들과의 연계를 축으로 하는 혁신형 클러스터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산업단지는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가 공유되고 대학 및 연구소, 각종 지원기관, 기업들이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져 지적 자원이 공유되고 확산되는 혁신 클러스터로 업그레이드되었다. 한국은 1960-70년대 집중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제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기술개발과 기업지원이 결합된 지원 사업 확장을 통해 연구개발특구, 산업 단지 등 정부 주도 클러스터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왔다. 기술개발과 혁신 확산, 지식의 융합과 상업화를 위해 혁신역량을 보유한 대학, 연구기관, 기업의 협력과 집적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중요성 인정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조직을 갖고 있고,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과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정부 주도적 기관이 있을 뿐 아니라 많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해 왔기 때문에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추진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산업클러스터와 달리 한국의 경우 정부 주도로 비교적 단기간에 특성화된 다양한 유형의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조성해 왔기 때문에 많은 개도국들이 한국의 케이스를 벤치마킹하고자 하고 있다. 개도국들의 경우 발달된 산업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법과 제도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하더라도 산업단지 개발 이후 하드웨어 인프라 유지와 관리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입주기업들의 구조고도화 사업추진, 단지 내외의 산 학 연 네트워킹 활성화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여 기업들의 입지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고, 포괄적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클러스터 참여 주체들의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다.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개별 기업(대기업 및 중소기업), 기업 지원이나 네트워크 촉진 등을 수행하는 지원기관(institutions), 지역 및 중앙 정부, 클러스터 기업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 등을 들 수 있다.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들 개별 주체(entity)들의 역량 향상이 필요하다. 즉, 클러스터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생산성이나 기술력, 근로자의 숙련 정도, 정부기관의 생산성이나 정책 효율성 등이 개선될 경우 해당 클러스터의 성공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혁신활동의 대표적인 주체 즉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단지 내에 교육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전문이력을 파견하거나 계약학과 등을 신설하여 필요한 인력에 대한 재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 지원을 받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에 대한 투자와 관심은 한국형 클러스터의 성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원국 현황에 대한 분석은 단순히 2차 자료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은행을 포함한 주요 공여기관들은 예외 없이 수원국 해당지역의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핵심적인 성공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참여는 물론 사업서비스 지원기관, 대학, 지방정부 등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들의 현황과 참여의사 등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확립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클러스터 지원경험이 일천하고, 한국의 사례에 치우친 지원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수원국 해당지역의 이해관계자 참여문제를 등한시할 가능성이 크다. 즉, 현지상황에 대한 피상적인 평가를 토대로 정부가 주도하는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정책컨설팅을 위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 장기적인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