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_ 동남아시아

앞서 언급했듯이 부패와 인권은 국제사회에서 비교적 최근 대두된 이슈라고 말할 수 있다. 국제 반부패 이슈의 경우 1997년 OECD 뇌물거래방지협정이 체결된 이후 그리고 국제 인권 이슈의 경우 1990년대 말 코소보 및 동티모르 사태를 경험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슈들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으며, 두 가지 이슈 모두 권력(political power)과 맞서 싸우는 성격을 갖고 있다. 즉 ‘권력을 가진 자만이 부패할 수 있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명제하에 개별 국가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 사회의 개입이 요구되며 주권 제한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 비정부기구의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역량이 모자라서 권력과 맞서 싸워나갈 수 없는 아세안 국가와 같은 개도국에서 특히 그러한 것이다. 연구방법에 있어서 이 연구는 일변량 통계자료와 초보적인 상관관계 분석을 토대로 변인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했다. 10개국에 한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일반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기본적인 통계방법을 가지고 그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차 분석 즉 범주화한 자료를 토대로 연관성을 파악할 경우 그 연관성을 주장할 수 있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몇몇 이례(outlier)가 부패 관련 일반 이론의 지역적 적용을 어렵게 하나 이를 범주화하여 분석할 경우 일반 이론의 적실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특히 베트남을 하나의 사례로 연구한 것은 지역적 차원의 연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도출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미진한 부분은 있으나 본 연구는 기본적인 선형회귀(상관관계) 및 교차(연관성) 분석 방법과 사례 분석 방법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려한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안보 대상이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가의 생존과 독립이다. 국가가 독자적으로 생존과 독립을 확보할 수 없다면 다른 어떠한 가치도 추구할 수 없다(스티브 스미스, 퍼트리샤 오언스 편저, 하영선 외 옮김 2015, pp. 299~300). 하지만 국가의 생존과 독립에 종속한다는 경제도 역시 옛날부터 국가의 중핵 가치이고 안보 대상이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 학자인 Carr(2001, p. 106)가 ‘르네상스 시기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주요한 국제전쟁은 무역을 둘러싼 전쟁이다’라고 주장한 것처럼 국가들은 경제 문제로 자주 전쟁을 치렀다. 그리고 전쟁 비용이 아주 높아진 현대 국가들은 전쟁 대신에 주요 기업을 지원,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혹은 규제, 관세동맹, 그리고 통화 등을 통해서 경제번영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는 권력 원천으로서 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안보와 연계된 경제 번영은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이라 할 수 있는 국가의 힘(국력)을 강하게 하고, 역으로 경제의 심각한 쇠퇴는 이전 소련과 현재 북한과 같이 국가 생존과 독립을 위협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권력(power)과 영향력(influence)을 구분한다. 영향력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행위자의 선호도 또는 행태를 수정하거나, 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이다.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로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첫째 자원과 능력의 증대는 다른 행위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으로 전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미국의 최대 채권국임에도 불구하고 2008~09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 재정정책에 영향력을 거의 행사할 수 없었다(Drezner 2009, pp. 7-45).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문제는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Goh 2007/2008, pp. 113-157; Johnston 2008, p. ch. 4). 주요 아시아 국가와 중국의 관계와는 대조적으로 중국과 동남아 관계는 이 지역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약소국이고 저개발국이면서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비대칭적이다. 국제정치에서 위신과 명성은 한 국가의 영향력, 즉 상대국을 자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을 좌우한다(Gilpin 1981, p. 31). 예를 들면 국가 X가 자국 권력인 군사력과 경제력 등과 같은 국력을 국가 Y에게 영향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전제는 X의 권력을 Y가 인식하는 것이다. 만약 국가 X의 위신과 명성이 손상을 입으면 X는 권력이 없다는 것을 Y도 인식하게 된다. 국가 X가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다 해도 그것을 국가 Y에 대한 영향력으로 전환하는 것은 곤란하다. 국가는 이러한 관점에서 위신과 명성을 중시하지만 경제적 실적은 그것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헤이우드 저, 김계동 옮김 2014, pp. 219~222). 더 나아가 경제번영은 일정 정도의 평화와 질서를 전제로 한다. 평화와 질서가 실패한다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산업네트워크 이해는 동남아 지역에 구조화된 중국 경제규모와 영향을 고찰하는 데 중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중국이 경제 자원 전환을 통한 분배, 지역생산 네트워크에서 중심적 역할, 동남아 국가들의 선택이 거대한 중국 시장에 어떻게 접근하고 이용하는가를 이해해야 한다. 중국은 정책 변화를 통해 다른 행위자들이 매력적인 중국 시장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Breslin 2005, pp. 735-753; Gill 1998, pp. 23-38; 최필수 외 2013, pp. 84-108). 그러나 중국은 동남아의 지역주의를 주도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견인차로서 위치를 확고히 하면서 우회적 방법으로 구조적 영향력을 구사해 왔다(Dent 2010; Ravenhill 2010, pp. 173-177).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기구인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1997~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양측은 2003년 치앙마이구상(Chiang-Mai Initiative)을 통해 통화교환협정(currency swap agreement)을 체결했다(곽동진, 김현 2014, pp. 86~89). 더 나아가 양측은 아세안과 중국의 자유무역지대(ACFTA: ASEAN-China Free Trade Area) 협상에 착수해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유현정 2010, pp. 12~16). 현재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는 협력과 긴장의 측면이 혼재한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호전적 전략은 해군력 증강과 전진배치, 석유와 같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운송을 위한 해양교통로 확보 그리고 주변 약소국들에게 경제력을 내세운 영향력 행사에서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