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는 도시화와 각종 개발로 자연환경이 훼손된 지역의 자연생태계를 복원하여 시민에게 생태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금｣ 사업, ｢도시소생태계조성｣ 사업, ｢생태휴식공간확대｣ 사업, ｢자연생태공간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금 사업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개발사업자가 대체자연의 조성이나 생태계복원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 일부를 반환함으로써 생태계 복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2014년 예산현액 70억원 중 66억원이 집행되었다. 도시소생태계조성 사업은 도심지에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하고 방치된 공간을 활용하여 생물이 서식하고 이를 관찰할 수 있는 생물서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 사업에 편성되어 있다. 2014년 예산현액은 53억원으로 전액 집행되었다. 생태휴식공간확대 사업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금을 활용하여 도시지역의 유휴 방치 또는 훼손된 공간을 복원함으로써 도시민의 생태휴식공간(자연마당)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 94억 8,500만원으로 이 중 66억 7,900만원이 집행되었다.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금 사업을 포함한 4개 사업은 도시의 훼손된 공간을 복원하여 생물서식지와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한다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재원, 추진체계, 지방비 분담률을 달리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간 예산배분의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예산관리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도시의 방치 ․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여 생물서식지와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한다는 사업목적이 유사한데, 추진체계를 보면,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금 사업과 생태휴식공간확대 사업의 경우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금으로 추진되어 지방비의 부담이 없으며, 환경부가 사업시행주체가 되어 개발사업자(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도시소생태계조성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환경개선특별회계를 통하여 국고를 50%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자연생태공간조성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국고 3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통하여 국고보조방식으로 추진된 생태축 훼손지 복원사업,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생태축 훼손지 복원사업은 각종 개발행위로 단절되고 훼손된 주요 생태축과 습지를 연결 또는 복원하여 생태계의 건강성을 제고하려고 2011년부터 시작된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2011~2014년간 집행실적이 각각 0%, 7.7%, 63.4%, 17.5%로 부진하다. 2011~2014년간 창녕군 우포늪 복원사업의 경우를 보면, 2011년에는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규모가 변경되었으며, 2012년에는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의 집행이 부진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고 2014년에는 농업용지 점용에 대한 농림축산부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비 집행이 저조하였다. 2014년 보성군과 거창군의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와 이에 수반된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비의 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은 DMZ 일원(철원군)에 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여 DMZ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더불어 세계적 생태관광 명소로 육성하려는 것인데, 2012~2014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실적이 각각 4.8%, 69.9%, 62.6%로 저조하다. 이러한 부진의 원인은 연합사 및 국방부와의 협의지연에서 찾을 수 있다. 2012년의 경우에는 탐방로 기본 및 실시설계과정에서 연합사와 국방부의 십자탑 정밀안전진단 요청으로 설계가 중단되고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으며, 2013년에는 지뢰제거작업과 십자탑 우회도로 조성을 위한 국방부와의 협의 지연되고 2014년에는 국방부와 용양보 탐방로 노선협의 지연으로 사업진행이 지체되었다.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은 도심지에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하고 방치된 공간을 활용하여 생물이 서식하고 이를 관찰할 수 있는 생물서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데, 2013~2014년간 지방자치단체 집행실적이 각각 0%와 34.2%로 나타난다. 환경부는 생물자원의 연구 전시, 야생동물 질병관리, 철새연구 등을 위하 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 사업,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건립｣ 사업, ｢국립철새연구센터 건립｣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사업은 호남권역에 있는 생물자원의 표본 수집 소장 전시 교육을 위하여 2014~2017년간 총사업비 483억원을 투입하여 생물자원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2014년 예산현액은 30억원으로 이 중 9,200만원이 집행되고 25억 5,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억 5,300만원은 불용되었다.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건립사업은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2014~2017년간 총사업비 198억원을 투입하여 야생동물보건연구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2014년 예산현액은 2억원이었는데 7,8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2,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다. 국립철새연구센터 건립사업은 철새 이동경로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서해안 5도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철새연구센터와 탐조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2014년 예산현액은 2억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 사업,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건립 사업, 국립철새연구센터 건립 사업은 다음과 같은 공통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이들 3개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9조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제시하고 있는 예산의 단계별 편성에 부합하지 않게 사전준비단계인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착수단계인 기본설계를 동일연도에 편성 추진하여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 사업은 2013년 시작되었으나,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미확보 문제제기로 타당성 재조사가 이루어져 총사업비와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편성된 예산은 배정되지 않았다. 2014년 예산은 기본계획 수립비용과 기본설계비로 구성되었는데,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2013년 타당성재조사와 다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에 상당한 시간(2014년 8~12월)이 소요되어 기본설계비는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다. 2014년 신규로 추진된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건립 사업의 예산도 기본계획 수립비용과 기본설계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이 11월에 완료됨으로써 기본설계비 용역 발주가 늦어져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다. 국립철새연구센터 건립 사업의 2014년 예산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구성되었는데 타 사업 예산의 전용을 통하여 추진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7월에 완성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가 늦어져 관련예산이 전액 이월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할 때, 집행실적 제고를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39조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예산을 사업 단계별로 보다 충실히 편성할 필요가 있다. 사전준비단계인 기본계획의 수립과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에만 1년 이상이 소요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도 설계와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기본계획의 수립과 기본설계나 기본 및 실시설계를 단일 연도에 편성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