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의 역동성과 생산성 구조변화

1995~2010년 동안에는 두 나라 모두 후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 제조업, 유통업 및 건설업에서 고용점유율이 감소한 대신 금융과 개인서비스에서 고용점유율이 증가했으나 이 두 개 산업에서 가시적인 생산성 향상은 없었다. 그 결과 추세선은 기울기가 평평해지면서 구조변화의 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에 홍콩은 제조업에서 상대 생산성과 고용점유율이 동시에 감소하는 대신 유통업, 금융업 및 개인서비스업에 상대 생산성과 고용점유율이 동시에 증가하여 구조변화의 이득이 지속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산업화에서 후기 산업화로 넘어가면서 구조변화가 순조롭지 못한데 비해 홍콩은 우리나라보다 후기산업화가 먼저 시작되면서 순조로운 구조변화를 겪었다. 농업의 비중이 미미했던 홍콩은 산업화 초기부터 제조업의 발전이 두드러졌으나 모국인 중국이 거대한 제조업을 배경으로 세계 공장으로 떠오르면서 제조업의 쇠퇴가 가속화되었다. 홍콩 경제는 이에 대응하여 제조업을 대신할 서비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면서 생산성 구조를 유리하게 바꾸어 나갔다. 4개 국가 중에서 한국은 1963~2000년까지 생산성 편차가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 산업 생산성 역시 크게 늘어나는 가장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홍콩은 1974년부터 통계 이용이 가능한데 한국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과 홍콩의 차이점을 보면 2000년대 이후 한국은 구조변화의 부담이 발생하여 생산성 편차가 커지는데 비하여 홍콩은 구조변화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생산성 편차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두 나라가 겪고 있는 구조변화의 차이점은 한국의 경우 제조업의 고용 없는 생산성 향상과 서비스산업의 과잉 고용으로 인한 생산성 부진으로 구조변화가 순조롭지 못했던 반면, 홍콩은 고용과 생산성이 동시에 증가하는 서비스산업으로의 구조변화가 순조로웠다는 것이다. 이제 미국의 생산성 구조변화를 살펴보자.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은 세계에서 산업화를 가장 먼저 완성한 국가로 이미 1950년대부터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줄어들면서 후기 산업화가 시작되었다. 미국의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생산성 구조를 보면 제조업에서는 구조변화의 부담, 서비스산업에서는 구조변화의 이득이 각각 발생하는 후기 산업화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점은 1990년대 이후 서비스산업 내부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커지면서 사실상 서비스산업이 생산성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2000년대에 서비스산업의 산업내 효과가 생산성 향상에 1.26%포인트나 기여하여 우리나라의 4배 정도 수준에 달하고 있다. 미국은 제조업에서도 정보통신 혁명의 결실이 접목되면서 산업내 효과의 기여율이 0.60%포인트로 높아졌다. 이제 후기 산업화가 시작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서비스산업으로 생산성의 중심이 이동한 미국의 구조변화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인 서비스(person-to-person service)가 주류를 이루는 개인·사회서비스업은 1990년대 이후 제조업과 유통업에서 방출되는 인력을 흡수하면서 생산성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구조변화의 부담은 산업의 성격상 생산성 향상이 어려운 개인·사회서비스업으로 고용이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구조변화의 부담으로 인한 산업 생산성 저하는 두 가지 방향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하나는 고용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사회서비스산업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고용 없이 생산성만 증가하는 제조업이나 정보통신 등 자본집약적인 서비스산업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고용과 생산성 증가의 주체인 기업의 시각에서 보면 전자는 성능향상 혁신(performance-improving innovation) 또는 효율성 혁신(efficiency innovation)을, 후자는 시장창출 혁신(market-creating innovation)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