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외국의 통상환경 Part 4 아메리카

멕시코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멕시코의 정부조달에 관한 기본정책은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자국산업이 보다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입찰의 경우 오직 국내공급자와 국내상품(국내부품 사용비율이 50%를 초과하여야 함)만이 참여가 가능하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약요건 하에서 외국인 입찰자의 참여가 가능하다. 즉, 외국인의 입찰참여가 가능한 경우는 ①국제조약(FTA 등) 하에서 국제입찰이 의무화되어 있거나 계약이 특정적으로 국제조약의 대상이 될 때, ②적절한 국내공급자가 없을 때, ③응찰자가 없을 경우 ④국제금융기구 (IMF 등) 차관자금에 의해 국제입찰이 규정된 경우, ⑤입찰 참가자가 금융과 함께 들어오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단지 몇 개의 국내 회사만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부기관에 의한 검토과정에서 국내입찰자의 제시가격이 국제수준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될 때 외국인에게도 입찰참가를 공개하여 시행하고 있다. 재화 및 서비스 가격 심사 시, 내수시장 최저가와 제출가를 비교, 동일 조건의 경우 15% 범위 내에서 국내산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온두라스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보다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관련 법령인 「헌법(Constitucion de la Republica de Honduras)」, 「경쟁보호 및 장려법(Ley para la Defensa y Promocion de la Competencia: LDPC)」, 「상법(Codigo del Comercio)」을 통해 가격 담합, 생산 제한, 매점, 독점, 공개입찰 제한 등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있으나, 기간산업, 공공서비스 등에 한해서는 국가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한다. 상기 법률에 의거하여 기업의 담합과 독점 행위 등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경쟁규제기관으로 ‘경쟁방어촉진위원회(Comision para la Defensa y Promocion de la Competencia: CDPC)’가 있다. 온두라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국가 경제발전의 핵심요소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2010년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기본 법률들을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8월에 통과한 「공공-민간기관 합작투자법(Ley de Alianza Publico-Privada)」, 11월에 통과된 「시간제 근로자 고용법(Ley de Empleo por Hora)」 등이 있다. 온두라스 의회는 2011년과 2011년에 각각 「외국인투자 촉진 및 보호법(Ley de Promocion y Proteccion de la Inversion)」 및 「고용 및 경제개발지구법(Ley de las Zonas de Empleo y Desarrollo Economico: ZEDE)」을 통과시켰다. 단, 국가안보, 공중보건, 환경보호와 관련된 투자의 경우 해당 관계당국의 사전허가를 득해야 한다. 특히 기초 보건서비스, 통신, 항공운송, 수산업, 수렵, 양식업, 임산자원 개발, 광산 개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에의 농업활동, 보험 및 금융업, 사교육업 등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공공보건, 무기사업(제조, 수입, 유통 및 판매), 복권, 위험 또는 유독 쓰레기 처리, 상하수도 등은 국가 독점사업으로 민간의 참여가 제한된다. 온두라스는 한국을 포함, 칠레, 에콰도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 등 여러 국가와의 투자보장협약 및 중미와 미국과의 「조세정보교환협정(Convenio de Intercambio de Informacion Tributaria)」을 체결하고 있으나, 아직 이중과세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없다. 미국에 관한 WTO의 2014년도 무역정책검토(TPR) 보고서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조달 시장 규모는 2012년 약 5천179억달러로 연방정부 총 지출액의 14%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연방 구매를 총괄하는 법령은 ｢연방구매규정(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이며 동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각종 분야별 법규와 정책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방구매규정｣에는 외국상품의 구매에 관한 규정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산 우선 구매정책(Buy American)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제수지 운용을 위한 외국산 구매제한 규정이 보완적으로 도입되어 있다. 미국산 우선 구매정책은 미국내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구매되는 외국 물품에 대한 규정인데 비해, 국제수지운용정책관련 구매제한은 미국 외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구매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미국산 우선 구매정책 규정은 미 연방정부 기관들이 공공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미국내에서 생산되고, 미국산 재료가 50% 이상 사용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Buy American 조항은 2009년 2월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실시한 경기부양법에도 포함되었다. 즉, 공공사업 프로젝트의 미국제품 구매 의무화 대상에 철강과 함께 공산품을 포함함과 동시에 동 조항을 국제협정에 따른 미국의 의무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정부조달 협정 가입국임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정금액 이상의 연방조달과 양허를 한 주정부 조달에 있어서는 별다른 형식상의 차별은 받지 않고 있다. 다만, 이는 공식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미국내 납품실적 요구, 특정 규격 요청 등의 보이지 않는 장벽은 존재한다. 또한, 미 연방조달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미 국방부 조달의 경우 미국과 상호 국방조달 MOU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WTO 정부조달 비양허 품목의 입찰가격에 50%의 가격상향조정을 의무화함으로써 참여기회가 사실상 차단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상호 국방조달 MOU를 체결한 국가의 기업이라도 모든 조달 기회에 있어 미국 기업과 동등한 처우를 받지는 못하는데, 미 국방부의 식품, 의류, 특수철강 조달을 미국산으로 제한하는 Berry 수정법 적용품목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미국 공급업체에게만 조달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직접 구매가 아닌 Prime Contractor에 대해서도 조달 품목의 원산지 증명, 제조업체의 제조물 보증서 및 공급업체의 보증서 등을 요구함으로써 미국산 우선 구매원칙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또한 미국내 과거 실적 요구, 미국 시민권자가 주요지분을 가진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현금 거래 요건 및 미국산 부품 사용 요구 등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미국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65만 달러 이상의 모든 계약에는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한 하부 계약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