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체육백서

1967년 IOC 의무분과위원회 발족으로 스포츠윤리 실천, 선수의 건강보호, 모든 선수에게 평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도핑의 정의 및 금지약물목록이 발표되었다. 1999년 11월 10일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 Doping Agency: WADA)의 설립(스위스 로잔)과 2003년 3월 5일 스포츠 도핑방지 세계대회인 「코펜하겐 선언」을 통해 세계도핑방지규약(World Anti Doping Code: WADC)이 선포되어 2004년 아테네 하계올림픽대회부터 전면 적용되었고 이에 대해 WADA의 결의문 발표 및 각국 정부와 올림픽대회 기구의 서명 날인이 있었다. 이후 UNESCO 반도핑국제협약을 추진하여 2005년 제33차 UNES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2007년 2월 1일 국제법적 효력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도 스포츠 도핑방지에 대한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서 국내 전문도핑방지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2006년 11월 13일 설립되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활동으로는 도핑방지 교육, 홍보, 정보수집 및 연구, 도핑검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 도핑검사 결과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 도핑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와 협력을 들 수 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스포츠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의 확립과 스포츠정신 고양을 도모하고, 약물로부터 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허가를 받아 2006년 11월 13일 재단법인으로 출범하였다. 설립 이후 2007년 4월 27일 세계도핑방지기구 가입 및 세계도핑방지규약을 수용하였고, 같은 해 6월 22일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근거하여 법정법인으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등록하고 12월 19일에 한국도핑방지규정을 제정하였다. 2009년 9월 28일 ISO 9001:2008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영국표준협회(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BSI)로부터 획득하였고, 현재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규약을 토대로 국내 및 국제대회의 도핑검사 및 도핑방지 교육과 홍보, 국제교류 및 협력 등 국내 유일의 도핑방지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3년 11월 5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아시아지역 이사국으로 진출하였으며, 2014년 6월 2일 제11차 아시아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하였다. 2016년 11월 2일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세계도핑방지기구 아시아지역 이사국에 재선출 되었다. 한국도방지위원회는 약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과 스포츠정신 고양을 통해 도핑 없는 깨끗한 스포츠를 선도하는 글로벌리더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첫째, 공정하고 객관적인 도핑검사 및 결과관리를 위해 아마추어 및 프로스포츠의 도핑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핑검사관(Doping Control Officer: DCO / Blood Collection Officer: BCO)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그리고 도핑위반결과 관리 및 연구 등의 01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까지 프로대회의 도핑검사는 외부 검사로 이뤄졌으나 2016년부터 자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핑검사 인원은 2014년 3,890명에서 2017년 4,347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구체적인 연도별 도핑검사 현황은 같다. 둘째, 도핑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효율적인 도핑방지를 위하여 대면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온라인 도핑방지교육 콘텐츠 강화, 도핑방지 홍보활동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대면교육의 경우 2015년 13,250명에서 2016년 22,694명으로 9,444명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는 온라인교육도 실시하여 도핑방지 교육을 받은 총 인원은 33,812명으로 2015년 대비 155.2% 증가하였다. 2017년에는 전년부터 실시된 온라인교육으로 인해 온라인교육 인원수가 187,602명으로 큰 증가를 보였고 도핑교육을 받은 총 인원 211,090명으로 2016년 대비 524.3% 증가하였다. 구체적인 도핑방지 교육인원 현황은 같다. 한편, 도핑방지 현장홍보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도핑방지 현장 홍보 현황은 같다. 셋째, 국제역량강화 및 교류협력을 위하여 2014년부터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서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와의 도핑방지활동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 국제대회 및 국제기구 인력파견을 통한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 전문체육은 체육청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개별 경기종목단체에서 실제 운영한다. 체육청 신설로 일본올림픽위원회의 전문체육 운영 기능은 축소되었다. 생활체육의 진흥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기관은 일본체육협회이다. 다만 체육청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유럽형 모델인 종합형 지역체육 클럽제도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학교체육정책을 담당하며, 2017년 3월에는 「제2기 스포츠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스포츠청 주도의 5개년 계획(2017-2021)으로서 2011년에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되고, 2012년 제 1기 스포츠기본계획 수립된 이후 지속된 계획이다. 스포츠활동(참여·관람·지원) 참여인구 확대를 위한 인력·시설을 확충, 스포츠를 통한 활력 있는 사회 실현, 국제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인재 육성 및 환경 정비 그리고 공정한 체계 구축을 통한 스포츠의 가치 향상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장애인체육은 장애인체육협회에서 총괄한다. 중앙정부와 장애인체육협회는 종합형 지역 스포츠클럽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체육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스포츠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조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및 스포츠인권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 클린스포츠통합콜센터가 있다. 이들 조직은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ʼ , ‘폭력·성폭력ʼ, ‘입학비리ʼ, ‘조직사유화ʼ로 규정된 스포츠 4대 악의 근절을 위한 신고 및 조사, 고충처리 센터의 기능을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2월 스포츠 분야 4대 악 관련 제보 접수, 이첩 및 조치관리를 총괄하는 국민 참여형 상시 모니터링 기구인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를 신설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이 ‘스포츠 4대 악 합동수사반’을 구성하여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운영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6월에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비리신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7년 현재까지 스포츠비리 신고접수 및 조사기능과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 신고접수된 사건을 살펴보면, 조직사유화, (성)폭력, 입학비리, 승부조작 등 스포츠 4대 악 및 유형이 명확히 분류되지 않은 기타 등 5가지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조직사유화의 주요 사례로는 경기단체 회장 또는 결정권자의 지위 오남용 및 지위를 이용한 횡령, 사무직원들의 횡령조력행위, 그리고 결정권자 가족들을 사무 주요직에 배치하는 등 단체 운영의 사유화 등을 들 수 있다. 조직사유화에 있어 횡령은 조직 운영과 시행 사업에 필요한 목적자금을 편취하거나 타인의 지원금을 갈취하는 행태로 주로 나타난다. (성)폭력은 권한, 권위, 완력 등에 의해 위계적 관계가 구조화된 스포츠계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학생선수들의 팀 내 동료 학생 선수에 대한 왕따 행위, 장애인 선수에 대한 폭행, 선수에 대한 지도자의 폭행, 여자 선수에 대한 남자 지도자의 성추행 및 성폭행 등이 주된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지도자에 의한 선수폭행 또는 폭력은 우수한 성적 또는 경기결과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근본적 해결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