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I-상 국민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중심으로

한편 지하철 운영상 비리문제가 구의역 사고의 배후원인으로 규정되면서 “서울메트로”를 중심으로 한 키워드 연결망이 등장했는데, 여기에는 “은성PSD” 등 관련 업체의 이름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 또한 “유족”, “보상금” 등 유족에 대한 보상책임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구의역 사고가 발생하고 시간이 흘러 뉴스기사에서 사건의 원인 및 대책과 관련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보도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트위터 상에서 “안전”과 관련하여 구성된 연결망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에 “안전”은 “외주”와 가장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 외주운영이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안전”과 “외주”는 “대책” 키워드를 매개로 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죽음” 등의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 구의역 사고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 문제 및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트위터 상에서 주목받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메피아”로 표현되는 “특혜” 비리가 구의역 사고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등장하면서 1기에는 구체적인 키워드로 표현되지 않았던 “안전”과 “대책”의 연결망 역시 변화된 양상을 보였다. 먼저 “안전”은 2기에 들어서면서 “관리”, “대책” 등 안전과 관련하여 다소 일반적으로 언급될 수 있는 키워드 외에 “원인”, “책임”이 주요 연관키워드로 등장하였고 이와 함께 “계약”, “외주”, “특혜” 등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된 문제들이 비교적 구체적인 키워드로 표현되고 있다. 특히 “조사”, “규명” 등 안전을 위해 거쳐야 할 절차로서 원인 조사와 규명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했다. “대책”도 마찬가지로 1기에 비해 한층 구체화된 키워드와 연결망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결된 키워드는 “자회사”, “직영”, “채용”, “개선” 등으로 지하철의 운영방식에 대한 내용이 대책과 관련하여 주로 보도되었으며 이와 함께 책임주체로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자주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체감안전관련요인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사회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는 우리사회의 부정부패 수준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사회가 공평하다고 생각할수록, 사회통합수준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법집행이 정당하다고 생각할수록, 우리사회의 법질서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신뢰 측면에서는 주변사람, 법과 제도, 범죄 및 재난관리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사회가 안전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우리 사회의 범죄와 재난사고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할수록, 안전사고 및 범죄의 피해예방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가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전반의 경우와 사회에 대한 각 범죄유형별 체감안전도, 사회에 대한 재난사고 체감안전도, 개인차원의 재난사고 체감안전도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범죄피해예방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5개유형 모두에서 예방의식이 중간수준일 때 가장 사회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재난 및 범죄를 포함하여 체감안전실태 및 관련요인을 파악해 봄으로써 국민의 체감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형사정책 방안 마련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반국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형사정책 마련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사를 통하여 안전취약계층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형사정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범죄 및 재난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확한 인식을 위한 정보제공과 상호작용을 위한 방안 마련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주요 국가의 재난 및 범죄관련 형사정책 동향 및 평가에 대해 검토해 봄으로써 체감안전 향상을 위한 형사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국민의 체감안전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