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정책 백서

국가의 경제력 수준에 비해 생활인프라 부족 등으로 도시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예로 2010년 서울이 500개 도시 중 아시아 3번째, 세계 9번째로 경쟁력이 높은 도시로 선정되었지만, 서울의 삶의 질 순위는 223개 도시 중 74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2014년)에서도 도시주민은 62.8%, 특히 농촌주민은 47.5% 정도가 삶의 질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산업화가 진행되던 도시 팽창기의 산업기반 중심의 도시 인프라에서 벗어나 삶의 질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즉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인프라 개선 및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농어촌 마을의 주거환경 여건도 매우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2년 기준으로 지방의 하수도 및 도시가스 보급률은 수도권의 92.4%, 88.5%에 비해 크게 낮은 7.8%, 60.5% 수준으로 상당수 농어촌 마을이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등의 공공서비스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 고령 독거가구 증가와 마을 공동화 심화 등 전반적인 주거환경의 질이 저하되고 있었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전북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9㎞를 축조하여 공유수면 40,900ha를 토지 29,100ha와 담수호 11,800ha로 개발하여 대단위 간척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방조제공사는 1991년에 착공하여 2010년에 준공하고 2009년부터 내부토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방조제공사는 총사업비 2조 9,420억 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33.9㎞, 배수갑문 2개소 등 주요시설물을 설치하고 2010년 준공식을 가졌다. 2009년에는 사업 착수 이후 국내외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새만금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고 농지개발 면적 비율을 축소(농지 72% → 30%)하는 한편, 새만금 내부토지의 70%는 산업‧관광‧복합도시‧신재생에너지‧생태환경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하는 것으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을 변경하였다. 새만금 신항은 서해 중부권 물류 거점항으로 새만금 배후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물동량 처리를 위해 2030년까지 총 2조 5,482억 원(재정 1조 4,102억 원/민자 1조 1,380억 원)을 투자하여 안벽 18선석, 호안 14.4㎞ 등을 단계적으로 건설하여 하역능력 17,291천 RT/년을 확보할 수 있는 항만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국제적인 항만의 비즈니스 및 물류, 관광레저 등의 복합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새만금 신항 개발은 2011년 항내 정온 수역을 확보하기 위한 방파제 축조공사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약 2,883억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16년도에 251억 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3.1㎞를 완공하여 항만 내부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5년도에는 방파제 축조공사 후속사업으로 새만금 방조제와 신항만을 연결하는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축조공사의 실시설계, 2016년에는 부두개발 위한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공사 기본조사 설계를 완료하여 본격적인 항만 내부개발 사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 구축’을 실현하기 위하여 ‘생활체감 도시인프라 정비’, ‘농어촌 및 취약지역 정주환경개선’,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실현’,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등 크게 4개의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여 세부사업을 실시하였다. 첫째, ‘생활체감 도시인프라 정비’를 위하여 도로, 소하천정비 등 주민지원사업에 2001년부터 9,367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하여 2,827건의 사업을 추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서로 다른 시․군을 연계 운행하는 버스의 위치․도착정보 등 실시간 대중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68개 지자체에 대하여 159억 원을 지원한 ‘광역버스 정보체계 구축’ 등 8개 과제를 추진하였다. 둘째, ‘농어촌 및 취약지역 정주환경개선’을 위하여 1994년부터 2015년까지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 총 4조 7,862억 원(국고 3조 4,191억 원)을 투자하여 전국 농어촌 및 도서지역 1,242개소(농어촌생활용수개발 982개소, 도서지역상수원개발 309개소)에 상수도시설을 설치한 ‘농어촌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 등 9개의 과제를 추진하였다. 셋째,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실현’을 위하여 1995년부터 2016년까지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총 국고 1조 2,860억 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면지역의 하수도보급률을 2015년 49.0%(2008년 29.3%)로 높인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등 14개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넷째,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습침수 지역에 대해 우수관로와 펌프장 등 을 확충하여 통수능력을 확보하고 하수관로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도시침수 대응사업’ 등 6개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5,397㎢가 지정되었으나 현재는 제도개선을 통한 구역조정에 의해 14개 시·도에 3,858.7㎢(2016.12.31. 기준)가 유지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시설 등의 무분별한 입지를 억제하고, 보존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제2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한 부담금은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거나 주민지원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녹지축 유지에 필요한 토지를 국가가 매수하는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제도를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6년 12월까지 정부는 5,97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533필지, 24.3㎢의 토지를 매입하였다. 매입한 토지는 친환경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맞게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토지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가녹지공원 등 조성에 활용하고 있다. 매수사업 외에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규제로 도시주변이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생활편익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누리길, 여가녹지 등 환경·문화사업을 통해 구역 내 주민들과 인근 도시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자금 및 각종 공과금 등 구역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비용 보조를 통해 생활보장 대책 마련 및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고 있다. 2016년까지 총 2,827건, 9,367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원항목별 집행건수는 생활편익사업 2,399건(7,454억 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환경·문화사업 274건(1,436억 원), 복지증진사업 93건(268억 원), 소득증대사업 55건(165억 원), 연구조사사업 6건(12억 원)이며, 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 5,272세대(32억 원)를 지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