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포커스 2015 봄호 Vol4

한국 농업은 글로벌화와 고령화라는 내·외압에 의해 일자리 축소와 소득 하락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도농 간, 농가계층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는 실정이다. 반면에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 도시농업의 열기와 연동한 귀농인구 증가, 농촌관광이나 직거래 확산,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같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니즈 변화와 연계한 새로운 농업비즈니스도 등장하고 있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그늘 속에서도 농업의 성장산업화에 대한 긍정적 신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배경에는 도시 과밀과 성장의 한계에 대한 반작용에서 비롯한 환경이나 경관, 식품 안전성, 여가 등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다. 농업의 성장산업화는 농업문제 해결, 지역경제 회생, 그리고 도시문제 해소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공유가치 창조라는 관점에서 농업의 성장산업화에 관한 가능성을 살펴보고,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업이 성장산업화하는 체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 자원(seeds)과 사회적 니즈를 연계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지역 가치를 높여나가는 것이 기본이다. 지역 자원은 농산물, 햇빛·물·바람 등의 자연자원, 경관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존재한다. 최근 관심을 끄는 세계농업유산이라는 면에서 보면 전통농법이나 생물다양성농법도 귀중한 지역자원이다. 정책사업으로 설치된 공동시설, 전통문화, 기술, 신뢰 등도 비즈니스 소재로서 활용할 수 있다. 지역 자원을 파악한 다음에는 공급할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사회 조류와 관련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판로에 유리하다. 소비자는 농식품에 대해 높은 수준의 맛·안전성·기능성을 요구한다. 또한 농촌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서비스나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은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가 강조하는 공유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과 맥을 같이 한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환경을 배려한 생산과 제조, 농업자원 관리, 고령자나 여성 고용,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등을 꼽을 수 있다. 생산과정에서 친환경 농법 등을 도입함으로써 부가가치를 향상할 수 있고, 직거래를 확대하거나 직판장 등을 활용한 판매방식(직판)을 통하여 높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부가가치를 향상하고, 순환경제를 구축하여 일자리와 가치를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아울러 식품소비패턴의 변화와 사회적 니즈에 대응한 가공품 개발과 외식업과의 연계 등이 요구된다. 다양한 관계 속에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광이나 교류 등과 연계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활로를 찾을 수 있다. 생산자가 가공이나 판매 부문을 통합하는 통합형 비즈니스 및 지역 단위에서 농업, 식품가공업, 소매업·외식업 등이 연대하는 연대형 비즈니스 등 다양한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것이 지역경제 회생의 전략이다. 산업 성장은 기업의 성과가 향상된 결과이며, 이는 일자리 확대와 소득 향상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 소비가 촉진되면 투자가 증대되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 인간에게 일자리는 자기실현과 사회 참여를 위한 출발점이다. 일자리는 농업생산의 계절성을 극복하여 연중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가공이나 판매 부문은 농업노동의 계절성을 극복하는 동시에 고령자나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이기도 하다. 일자리는 청장년, 사회적 약자, 신규 취농자, 귀농자 등에게 체력·능력·희망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농업이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식품 가공이나 판매 부문을 적절히 도입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최근 소비자는 지구온난화나 식품 안전성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친환경 생산이나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생산이 소비자에게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를 위해 생산자에게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발생을 억제하는 생산방식이 요구된다. 최근에 우리는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와 미증유의 내용으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과 기술 앞에서 인간의 존재양식과 의미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생명과학, 나노기술, 우주과학, 정보와 미디어 분야의 첨단 기술은 인간 능력의 제약을 극복하는 밝은 미래를 약속한다. 특히 줄기세포, 게놈, 대체인간 등의 단어로 대표되는 생명과학과 의료공학은 포스트휴먼 시대가 수반하는 가치와 윤리 그리고 삶의 세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상케 한다. 이는 동시에 인간이 과학에 종속되고 주체성을 상실하는 이율배반적 상황을 가져온다. 현대 과학기술의 남용은 지구의 에코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혼란시킴으로써 기후 변화와 생태계의 파괴, 대규모 자연재난의 잦은 발생으로 대변되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의 급격하고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자연 정복’을 향한 지난 200년간의 ‘인간승리’의 역사는 이제 인류와 지구의 생존에 본질적인 문제를 가져온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로 접어들게 만들었다. 인간에 대한 인문학적 재조명이 필요한 이유는 지난 세기에 물질주의와 경제만능주의의 유행 속에서 인간이 하나의 생산력에 불과한 존재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21세기로 들어서면서 과학기술은 점차 정치영역화 되어가고 있다. 권력과 자본의 공모를 통하여 우리는 과학과 기술이 가지고 오는 경이로운 혜택, 사회적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안전과 편리함 등으로부터 제2의 인간 승리를 기대하는 동시에 특정 과학 기술의 향유 정도로 인간적 품격과 새로운 신분적 차별을 평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특정의 과학 기술로부터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과학 기술의 신비함에 대한 미신적 신앙에 빠진다. 우리는 동시에 그 증명이 복잡하고 결코 명쾌한 판단이 쉽지 않은 첨단 과학 분야에서 정치권력과 자본이 결탁한 연구가 드러내는 윤리문제에 이미 익숙해 있다. 국가혁신체제란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는 혁신주체의 역할과 상호작용을 효율화시키기 위해 국가를 단위로 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의미한다. 연구원은 1990년 후반 아직까지 생소한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개념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에 적합한 혁신시스템에 대해 고민하였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발표된 ‘한국의 국가혁신체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정책입안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 결과,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은 혁신체제론에 맞추어 설계하게 되었고, 2000년대 중반에는 지역혁신체제로 발전을 거듭한 바 있다. 1998년 도입한 국가혁신체제는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 다양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성장 경제구조, 일자리 부족, 고령화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당면 국정과제들은 하나같이 과학기술의 힘을 빌지 않으면 풀어내기 어려운 과제들이어서 정부도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를 주요 국가발전전략으로 삼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