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민안전백서 국민안전을 지켜온 700일의 발자취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업을 통하여 신축 등 건축허가·신고나 주거건축물 중개(매매·임대)를 할 때,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내·확인 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리플릿을 보답하는 각종 리플렛, 포스터 등 홍보자료를 활용하여 미설치 주택에 대한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손쉽게 구매·설치할 수 있도록 전국 209개 소방서에 ‘원스톱지원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지역별 판매업체 현황 게시·안내, 단지 또는 마을단위 등 소지역단위 공동구매 중개 및 의용소방대를 통한 설치대행 지원 등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와 설치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국 소방서, 안전센터, 지역대, 소방차량에 홍보용 플래카드를 부착하여 일제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 비상급수시설이란 전쟁, 풍수해, 수원지파괴 등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시 최소한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다. 현대전에서는 공중폭격으로 수원지가 쉽게 파괴될 위험이 있고, 화학·세균전이 일어날 경우 식수 오염의 가능성도 높다. 물이 생존에 필수적임을 고려할 때 비상급수시설의 확보는 국민의 생명보호에 중요하다. 비상급수시설은 국비가 지원되는 정부지원시설, 지자체가 설치하는 지자체시설, 민간·공공기관 소유의 시설을 지정하는 공공용 시설로 구분된다. 1인 1일 25리터(식수 9리터, 생활용수 16리터)를 기준으로 소요량을 산출하며, 매년 4회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설별 수질 및 사용용도에 맞게 인근 주민에게 개방이 가능하여 식수대, 잔디밭 스프링클러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재난시 신속하게 대응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평소 잘 짜인 매뉴얼을 수립하고 관련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2016년 3월 관련매뉴얼을 소책자 형태로 읽기 쉽게 제작하여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서, 해양경비안전서에 배포하였다. 자원봉사 협업 가이드북은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매뉴얼, 통합자원봉사지원센터 구성·운영 지침, 자원봉사 주요 기능별 세부 직무절차 등 총 3종류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매뉴얼은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 게 주요 내용이다. 재난현장에서 민간단체의 자원봉사활동을 가장 가까이 조정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와 대한적십자사 간에 통합자원봉사지원센터를 구성하게 되는데 반 구성과 역할을 명시한 것이 통합자원봉사지원센터 구성·운영 지침이다. 마지막으로 주요 자원봉사 활동의 직무를 분석하여 시간대별로 표준업무절차를 정의한 것이 자원봉사 주요 기능별 세부 직무절차이다. 특히, 국민안전처는 출범이후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해경 특수구조대 확대, 재난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대응기반을 마련하고 있었으나, 일선 시군구는 재난대응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여전히 현장대응에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는 지자체 주요재난 대응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재난대응·수습 가이드라인’을 개발(2016.4.)하였다. 가이드라인은 재난발생시 일선 시군구가 신속한 초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편제, 현장 대응기능별 책임자(시군구 과장) 사전지정, 현장요원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재난현장에서의 상세한 대응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가이드라인을 각 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시군구별 지역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토록 한 후 시도 책임 하에 교육·훈련을 통하여 일선 시군구의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전에 교육·훈련을 통하여 가이드라인을 숙달하면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난관리기관별 사전대비 추진지침을 마련했으며, 현장 작동 상호 협업체계의 구축·운영을 통한 인명·재산피해 사전예방 및 국민불편 최소화를 지향하고 있다. 첫째, 재난관리 13개 협업기능별(상황관리총괄, 긴급생활안정지원, 재난현장 환경정비, 긴급통신지원, 시설 응급복구, 에너지 기능복구, 재난수습 홍보,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교통대책, 의료 및 방역, 자원봉사관리, 사회질서유지, 수색 및 구조·구급) 상황근무 및 임무·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협업기능을 활용한 여름철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둘째, 사전예측을 통한 선제적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한단계 빠른 상황판단회의 및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셋째, 인명보호를 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특별관리 및 신속한 예·경보 발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인명피해 우려지역 대상인 재해취약지역, 고립예상지역, 해안가 위험지역, 노후시설물 등을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시설보호를 위해 취약시설(지역) 전수점검·정비 및 침수우려 지하시설물, 붕괴위험지역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넷째, 교통부분에 있어 침수우려 취약도로 사전통제, 대중교통 연계운행체계 구축 및 민·군·유관기관 보유 응급복구물자 응원체계 등을 구축해 오고 있다. 1980년부터 2015년까지 지구촌에서 발생한 자연재난의 발생 건수와 경제적 피해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진 및 홍수 등의 대형 재난 발생시에는 경제적 피해액이 급증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미국 국제 개발처(USAID)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는 네팔 지진으로 인해 9,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프랑스에서는 폭염과 같은 기상재해로 3,20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재난은 매년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근 50년 간(1964~2013) 사망자 10인 이상 사고사례 총 276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난유형별로는 자연재해 및 육상교통사고 순으로 발생횟수가 많았으며, 항공기 및 해상사고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생빈도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및 해상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매우 큰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자연재해의 경우 발생횟수는 빈번한 반면 인명피해는 다소 적게 나타났다. 최근 경제학자들은 재난이 경제에 미치는 장·단기적 영향을 연구한 결과 재난 충격 후 도시경제는 4~5년이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재난이 인간의 신체나 정신에 가한 충격은 평생 후유증으로 남아 그 영향이 오랫동안 지속됨을 함께 발표하였다.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경제적 충격 비용만 3,640억 달러에 달하고, 재난으로 영향받은 인구만 2억 6000만 명에 해당된다. 세계적으로 재난이 복합재난으로 확산되거나 재난 발생시 피해와 규모가 큰 재난을 별도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도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 출범과 동시에 특수재난 유형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중점관리를 시작하였다. 특수재난은 대형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재난, 가축질병, 원자력 안전사고, 다중 밀집시설 및 산업단지 등에서의 대형사고, 에너지 관련 사고, 정보통신사고 등을 포함한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신종, 복합, 미래 재난으로 다수 부처와 민관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재난으로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