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과학 2019년 2월호

조남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53·사법연수원 24기·사진)은 검찰의 과학수사가 가야 할 길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최근 방문한 미국 법과학기관 ‘OCME’에서 본 캐치프레이즈”라면서 “피의자든, 피해자든 수사기관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억울하다’인데 물적 증거를 찾는 과학수사로 국민들의 억울함을 제대로 풀어주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 말했다. 조 부장은 지난 6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를 비롯한 검찰의 과학수사를 총괄하는 과수부장에 임명됐다. 조 부장은 지난달 30일 대검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995년 검사 생활을 시작할 때만 해도 검찰의 과학수사 기능은 거짓말탐지기나 문서감정 수준에 그쳤다”면서 “이후 유전자(DNA)·화학 감정, 디지털포렌식 등 다양한 분야의 과학수사 기법이 획기적으로 고도화됐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지난 1월 11일 NDFC 6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회 전국 청 과학수사화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전국 청 과학수사 화상회의는 현장 중심의 과학수사 지원, 일선과의 소통을 위해 분기마다 개최되는 회의로서 실제 수사과정에서 활용한 과학수사기법에 대해 소개하고 실시간으로 전국 청 직원들과 수사기법을 교류하는 등 과학수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조남관 과학수사부장은 회의 인사말에서 과학수사부에서 반기마다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는 ‘과학수사 우수청’과 관련 우수청 선정 시 일선의 과학수사 활용사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정보보고에 더욱 신경을 써줄 것과, 다양한 과학수사 역량강화 활동을 통해 과학수사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길 당부하셨습니다. 법과학 분야가 다양한 만큼이나 국내에는 많은 관련 학회가 활동하고 있고 매년 학술대회를 통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충남대 과학수사학과 등을 기반으로 2006년 설립된 ‘한국과학수사학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법과학 분야에서는 드물게 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23일 대검찰청 예그리나 홀(별관 4층)에서는 제25회 한국과학수사학회 학술대회를 겸한 공동학술대회가 과학수사부의 주관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그간 특정한 분야의 세미나 혹은 심포지엄을 대검이 주최한 적은 많지만 통합적 성격을 가지는 학회의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라 이번 학술대회 개최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부터, 발표자 섭외, 학술프로그램 구성, 예산의 편성・집행, 학회장 구성 및 운영, 홍보까지 우리 측이 주관하게 됨에 따라 과수기획관실, 법과학분석과, DNA・화학분석과의 직원들이 수개월간 같이 협력하고 수고하는 팀웍을 보여준 것도 자부할만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어진 오전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저명한 법심리학 분야 전문가 세 분의 특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고려대 김현택 교수의 ‘뇌파분석의 법과학적 적용’, 경기대 이수정 교수 및 사건프로파일링의 원조라고 불리우는 동국대 권일용 교수의 범죄심리학과 프로파일링에 대한 강연은 다소 생소하고 어려웠지만 원리와 함께 과학수사에서 가지는 의미와 발전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과학수사부의 심리분석실과 전국 일선청에서 참석한 심리분석관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점심식사 후 이어진 오후 프로그램은 9건의 구두 학술발표와 16건의 포스터 논문 전시로 이어졌습니다. 대검 심리분석실의 두 명의 분석관을 포함하여 충남경찰청, 상명대, 고려대, 해양경찰청, 충남대, 국과수, 국방부조사본부 등 官學이 어우러진 다양한 기관의 구두발표가 있었으며 주제도 심리분석, DNA감정을 비롯하여 이화학분석, 혈흔형태분석 등 다양한 분야가 다루어졌습니다. 자신의 분야가 아닌 발표시간은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만도 했지만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감사하게도 5시 넘어 학회가 종료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한국과학수사학회장의 인사말로 다음 개최를 기약하면서 학술대회는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5G 시대의 법과학’이라는 제목으로 원주에서 2018년 11월 30일에 한국법과학회 2018 추계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학술대회는 과학수사 분야의 최신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 유관기관 상호간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5G와 인공지능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안전사고, 디지털포렌식과 문서감정, 법화학, 법유전학, 독성학, 현장의 법 과학, 교통과 차량결함 총 7개 세션으로 나뉘어 발표가 진행되었고, 69개의 포스터가 전시되었습니다. 법 과학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발표가 있었는데요. 기조 강연에서는 사실에 대한 합의와 신뢰가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인해 진짜 같은 가짜가 등장함으로 인해 붕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또한 5G 기술을 통한 초연결 사회에서의 가상현실, 자동화 시스템, 인공지능이 범죄 수사에 가져올 변화에 대한 대비도 언급해 주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4건의 과학수사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전지검 김현곤 검사는 제품에 대한 X-ray감정 등을 통해 신기술 구현제품이라고 속여 28억여 원의 납품대금을 편취한 것임을 입증한 사례를 발표하였고, 부산지검 이정규 검사는 IDEAS 3.0을 활용하여 불법게임장의 실업주를 적발, 구속하게 된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 김상현 검사는 미국 FBI와 공조하여 피싱사이트를 개설하여 9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가로챈 일당을 수사한 사례를 발표하였고, 광주지검 이정민 검사는 계좌추적과 함께 맥어드레스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차명계좌를 찾아내 부정부패범죄를 척결한 사례를 발표해주었습니다. 각 사례 발표 후에는 실시간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을 활용해 회의에 참석한 전국 청 검사·수사관들이 사건별 수사시 착안사항 및 수사기법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열띤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디엔에이·화학분석과에서는 지난 2018. 10. 29. 설치된 NDFC 중앙감정물접수실 업무 프로세스 및 안내사항, 감정물 송부시 유의사항, DNA 시료 채취시 고려사항 등 일선청 업무담당자들이 자칫 실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였습니다. 대검 연구용역과제의 결과로 구두 발표된 ‘Y-염색체를 활용한 부계혈연관계 판정기준안’은 성범죄 사건과 부계혈연 관계 확인 등의 감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Y-STR 분석결과에 대한 통계적 판정 기준이 그동안은 없었는데요. 연구결과로 얻어진 부계혈연관계 판정기준안에 대해 발표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경에서 포스터로 발표한 해수에 노출된 접촉 증거물에서의 DNA프로필 분석, 돼지 사체를 바다에 넣고 부착해양생물인 따개비의 분석을 통해 변사자의 사후 경과시간을 추정하는 연구, 경찰청에서 발표한 다양한 배경에 대한 혈흔 지문이미지 증강기법 연구, 국과수에서 발표한 의복에서 비산혈흔과 접촉혈흔의 판단기법에 관한 연구는 참신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연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