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학기술문화창달정책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 변화는 경제성장, 국방, 고용 및 임금, 환경, 산업구조, 투자, 소득분배, 무역 활동, 생산성 등 실로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과학기술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과학기술 변화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동시에 사회·문화변동의 동인으로 압축될 수 있다고 본다. 이 같은 연구 결과의 확산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과학기술정책을 국가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 그 한 예로서 미국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들 수 있다. 미국의 대통령 빌 클린턴(1994)은「국가이익에 있어서의 과학」에서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기술은 직업을 창조하고, 새로운 산업을 건설하며, 생활의 질을 개선한다고 전제하고 미국의 내일을 건설하기 위해 과학에 대한 투자를 국가투자 우선순위에서 1순위로 두는 것을 명백히 한다 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문화의 개념에서부터 국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일부 전문가 내지는 정책집단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일반 국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보다 단순하고 일반 국민이 공유하기에 용이한 내용으로 재정립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과학기술문화는 과학과 기술과 문화라는 용어로 구성된 복합어다. 과학기술문화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위한 목적으로 이들 구성 단어들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과학은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으로, 기술은 과학을 이용하여 자연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개변하여 가공하는 재주로, 문화는 사람들의 지식수준과 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일로 정의되고 있다. 과학기술 변화가 가져다줄 역기능을 소홀히 다룰 경우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류가 해를 입는 경우는 물론, 반과학화운동의 출현으로 인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의 과학기술 발전도 저해될 수 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반과학화 운동을 보아 왔다.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산업혁명을 통해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을 건설한 영국에서는 산업혁명 초기 단계에 러다이트가 출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황은 다르기는 하지만 80년대 말 방사능 폐기물 처분장 건설의 반대를 위한 안면도사건 등이 있었고, 이는 일종의 반과학화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폭넓은 이해 기반을 조성하지 않고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개발도, 많은 투자와 노력을 들여 개발한 신기술의 적용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속에서 세계 각국은 유전자조작기술, 생명복제기술 등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학기술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17세기 이후 정약용, 최한기 등 소위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실학사상을 과학기술의 생활화를 목표로 한 과학기술문화운동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일반 대중의 가치체계 및 행동 규범에 과학기술의 내용과 정신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본격적인 과학기술문화운동은 일제시대에 일본의 발달상을 직접 체험했던 일본 유학생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나라를 빼앗긴 것도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이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도 과학기술을 발달시키는 데 있다고 믿었던 그들은 김용관 선생을 중심으로 30년대 초「과학 지식 보급회」의 결성과 「과학의 날」행사의 개최 등을 통해 과학기술문화운동을 전개했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좌초되었다고 한다. 과학지식보급회의 발기문에는 생활의 과학화!, 과학의 생활화! 라는 목표와 우리의 모든 생활 방법을 과학적으로 개선하자!, 다 같이 과학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분기하자! 등의 표어를 반영했다는 점을 보면 그때 당시의 목표와 주장들은 오늘날 과학기술문화운동의 지표로 삼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상당한 공백기를 거치면서 1960년대 말에 과학기술행정을 전담하는 과학기술처가 설립되면서 68년에 제1회 「과학의 날」행사를 시작으로 과학기술문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73년 3월에 전주에서 개최된 전 국민의 과학화를 위한 전국 교육자대회에서 대통령 치사를 통한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이 제창되면서 통치자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에 힘입어 획기적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은 창조, 합리, 능률이라는 3대 기본정신 아래 고도산업사회 적응을 위한 힘의 배양, 국민의 문화 단층 해소, 과학문명이기를 이용하는 능력 제고 등을 그 추진 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리고 3대 기본방향은 모든 국민의 사고와 생활습성을 과학화하고, 과학기술을 존중하며, 과학기술을 일상생활에 활용할 줄 아는 과학적 풍토의 조성, 국민 각자가 한 가지 기술이나 기능을 익혀서 국가개발에 기여하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도모하게 하기 위한 기술과 기능의 습득, 그리고 산업 기술의 전략적 개발 등을 제시하는 한편, 국민계층별 대상과 목표·수단을 설정하고 범부처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이것들은 오늘날 과학기술문화창달정책의 기본골격을 형성하는 모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민간주도의 과학기술화 창달 체제 구축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관은 「한국과학문화재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학문화재단은 96년에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을 개편하여 설립되었다. 동 법인이 설립된 그다음 해에 과학 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동법에 설립 근거를 두는 특별법 인격을 부여받았다. 과학 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동 법인의 설립 목적은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 교육 및 사회교육에 있어서 과학기술문화를 진흥·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한국과학문화재단은 궁극적인 목표를 21세기 과학기술 시대에 대비한 과학 기술 문화 창달에 두고, 과학기술문화 사업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시대 흐름에 맞고 효과가 높은 새로운 사업의 개발·시행, 지식 및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과학기술문화기반의 구축 등을 중점 목표로 설정하여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과학문화상」은 대중매체 분야에서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포상 제도로 기획되었다. 과학기술부는 이 상의 시상계획을 99년 5월에 대통령이 시상하는 것으로 수립되었다. 그러나, 시행 초기에는 장관상으로 하고, 그 성과를 보아 가면서 점차 격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행정자치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과학기술부 장관이 시상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99년 12월에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시상계획을 확정, 2000년 1월에 시상계획을 공고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과학문화상은 영상· 오디오 부문(TV, 라디오, 영화, 영상 테이프, CD 타이틀 등), 신문·잡지 부문, 그리고 도서 부문 등 3개 부문에서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자를 추천받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장관상과 부상금 1,000만 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