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5

‘표준특허 정보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특허청은 표준화기구 및 특허풀의 표준특허 DB 구축을 확대하여 2014년 누계 2만 7,000건에서 2015년 누계 3만 2,000건으로 증가했고, 신규 5,000건을 구축하였다. 표준특허 통계의 체계적 관리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한 표준특허 통계 관리항목도 확대하였다. 2015년 1월에는 기존공표통계인 표준화 기구별, 국가별 현황, 기업/기관별 및 산·학·연별 통계 현황에 20-50클럽, OECD 국가, NPE 및 주요 특허풀(MPEG LA, SISVEL) 통계 현황 등 신규통계를 추가하였다. 또한 전문 정보 제공을 위해 분기별로 표준특허 전문지 《SEP Inside》를 발간하였다. 2014년에는《SEPInside》를 온라인으로만 제공하였으나 2015년 들어서는 온라인 뉴스레터 발송(연간 1,181회) 외에도 42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쇄본 총 309부를 제공하는 등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였다. 그리고 표준특허 포털사이트 신뢰도 향상을 위해 2015년 3월부터 보안인증 서비스를 설치하였다. 미래부는 유망 융합 SW 분야 신산업 창출과 서비스 사업화 연계를 통해 벤처·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기존의 제품에 혁신적 기능 추가 또는 성능개선 등 버전업 SW·글로벌 SW 전문기업 육성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디자인 효과가 크고 상품화가 가능한 산업을 대상으로 제품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을 적용하는 ‘비전 주도형 R&D’를 확충하고, 디자인을 통한 R&D의 성공적 사업화를 확산한다. 2015년 계획은 디자인 전문기술을 개발하고(163억 원), 차세대디자인 핵심기술을 개발하며(20억 원), 서비스디자인 기반 제조업 신생태계를 구축하고(20억 원), 디자인 전문회사를 지원한다(40개 내외). 특허청과 산업부는 비영어권 국가(중국·아랍·남미 등)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에 적합한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디자인 전문기업을 육성한다. 2014년도에는 22개 기업에 8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 년도에는 23개 기업에 9억 2,0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및 해외무역투자 전문기관인 코트라(KOTRA)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 주요국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운영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해결 지원에 기여하고 있다. IP-DESK는 2006년 중국을 시작으로 2012년 미국 LA, 2013년 뉴욕에 개소하였으며, 2014년에는 지재권 분쟁이 빈발한 유럽 지역에는 최초로 독일에 신규 개소한 데 이어 2015년에는 일본 도쿄에 IP-DESK를 개소하여 현재 6개국 총 11개의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5년에는 한국 브랜드(K-brand) 보호를 위해 중국·홍콩·베트남 등 지재권 유관 국가의 공무원을 초청하여 지재권 관련 연수를 실시하였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중국·홍콩세관과 지재권 실무협의(4월), 중국·홍콩 세관 공무원 초청연수(8월), 아시 아 주요국 세관 지재권 등록제도 안내서(manual) 발간(7월) 및 기업설명회(8월) 등을 통해 한국 브랜드 침해물품 단속을 위한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2015년 5월 발표한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동년 2월에 출범한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연계한 콘텐츠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기술(CT) 연구개발 전주기의 대폭적인 혁신방안인 ‘문화기술(CT) R&D 혁신방안’을 9월에 마련하였다. 사업의 구조를 문화산업 장르별, 현장 중심의 R&D 체계로 개편해 예산을 2015년 506억 원에서 2016년 551억 원으로 8.9% 증액하고, 문화산업 현장 밀착 지원형 기술개발 및 대·중소기업 간 협력 공동 기술개발 등 자유공모를 확대하였다. 문화산업 연구개발 투자 성과로서 최근 3년간 1,256억 원을 지원하여 논문 606건, 출원 342건과 등록 151건 등 특허 493건, 사업화 성과 442건, 사업화 매출 418억 1,000만 원, 고용창출 1,318명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2015년 7~9월에는 산업계 중심의 현장 목소리를 수용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게임, 애니·캐릭터, 영화, 음악, 융복합, 공연·뮤지컬, 전시, 디자인, 정책, 청년 등 10개 분과 산업계 전문가 49명을 중심으로 구성된 ‘문화기술(CT) 연구개발 전략기획단’을 발족시켜 운영하였고, 미래 유망서비스 기반 장르별 신규 연구개발과제 아이디어 577개를 발굴하여 신규과제기획 시 12개를 반영하였다.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 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을 위해 2015년 6~7월에 전국민 대상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7월에는 지역별 산·학·연에 찾아가는 기술수요조사 현장설명회를 3개 지역에서 개최하여 접근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문화기술 관련 기술수요 258건을 발굴하고, 2016년도 신규기획대상 과제 30개를 도출하였다. GDC, 시그래프, 심천하이테크페어, 광주 Ace Fair, 코리아청년콘텐츠쇼 등 국내·외 주요행사에서 CT 전시관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비즈매칭 상담·계약 건수가 전년 대비 20% 향상된 1,361건에 이르렀고, 계약 예정 금액도 전년 대비 120% 향상된 5,875만 달러를 달성하였다. 문체부는 대학 내 인문-기술-예술 융합과정을 지원하고, 해외 우수대학 석사 지원 등을 통해 잠재인력의 창작·기획력, 기술력,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며, 융합아카데미를 신규 개설·운영한다. 2015년도에는 국내 18개 대학에 콘텐츠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미국 카네기멜론대학 ETC 석사과정을 지원한다. 또한 「이야기산업 진흥법」 제정,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개최 등 우수 스토리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며 스토리텔러를 양성한다. 미래부는 차세대 실감영상 콘텐츠, 인터랙션 콘텐츠, 콘텐츠 2.0 등 융복합·디지털 원천기술을 선도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생태계를 구축한다. 콘텐츠 + 플랫폼(IoT, HTML 등) + 신기술(웨어러블 IT, 홀로그램, 3D프린팅, 로봇 등)의 접목을 통한 신산업 창출형 융복합 콘텐츠 창출에 주력한다. 그리고 2017년까지 4,000억 원 규모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조성하여 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외 해양생물자원의 확보·활용 강화로 국익창출 및 국가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2015년 한 해 동안 일련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첫째, 해양생명자원의 주권 강화 추세에 대응하여 국내외 해양생물을 대량 확보하고, 국제공동 연구를 통한 국제협력을 추진하였다. 자원부국과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2015년 1~12월 중 해외해양생물 930종 2,060점, 미생물 168종 1,608주를 확보하고, 국내 기탁등록보존기관을 통해 국내해양생물 2,433종 2만 6,652점, 미생물 252종 8,948주를 확보하였다. 2015년 9월에는 독일 브레멘 대학교, 베트남 하노이국립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였다. 둘째, 해양생명자원의 유전체 기능정보 해석을 통해 유용유전자 확보 및 해양생물의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였다. 유용 해양수산생명자원 유전체 기능 및 정보해석을 통해 암, 노화, 심혈관계 질환 등을 연구하는 등 수산양식생물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셋째, 해양생명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였고,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연구기반을 확대하였다. 해양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관리되고 있는 해양생물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