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

국내 환자 발생 수가 폭증하자, 일본 정부는 4월 7일에 도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하고, 17일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그 후 확진자 수가 감소하자 5월 14일 39개 현에 대한 비상사태선언을 해제하였고, 5월 21일 간사이(関西) 지역 일부로 해제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5월 25일에 긴급사태선언 전면 해제 및 이에 따른 ‘단계적인 완화’(각 지자체가 3주마다 지역의 감염 상태를 고려하여 외출 자제, 이벤트 개최 자제와 휴업 요청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를 결정하였다. 한편, 3,700여 명이 선내에 격리되어 수많은 확진자를 낸 크루즈선(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문제 역시 일본 정부에 늑장 대응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2월 5일 도쿄만에 정박 중이던 크루즈선에서 10명의 감염자가 확인된 이후,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검사, 격리, 치료나 하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월 1일 전원 하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선내에서는 700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하였다. 일본이 국제기준에서 우수한 의료·방역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에 실패한 이유를 찾는다면, 우선 새로운 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의 부재를 지적할 수 있다. 일본은 독일식 사회보험 모델을 받아들여 의료 인프라 수준은 높지만, 사스와 메르스 사태와 같이 이전에 유행한 전염병의 피해가 적었던 만큼 새로운 전염병 발생을 상정한 위기대응 체제 구축이 미흡했다. 일반 병상 수는 충분하지만, 중증환자의 집중 치료를 위한 병상 수, 진단키트 및 방역장비 역시 부족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의료체제의 ‘붕괴’를 우려하여 ▲유전자증폭(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의 대상을 중증 환자만으로 제한했고, ▲마스크 공급, PCR 검사의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대책을 상황에 따라 변칙적으로 시행하였다.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책 경험이 축적된 의료 전문가집단이 주도하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의 부재, ▲총리 관저와 관계 부처, 행정관료와 의료전문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부족으로 인해 비효율과 혼란을 초래했다. 전염병 대책을 담당하는 후생노동성 산하의 국립감염증연구소는 임상연구기관의 성격이 강한 반면, 관계 부처 간 정책 조정 능력은 떨어져서 진단키트 개발, 방역정책의 시행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고, 관저와 전문가회의가 정책결정을 주도했다.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총리 관저와 관계 부처(후생노동성), 여당, 전문가 집단, 지자체 등 간의 협조와 소통이 부족했다. 초·중·고교의 휴교 결정,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배포 등의 결정은 정부 여당, 지자체 및 전문가와의 상의 없이 총리 관저가 주도한 반면, 긴급사태선언의 대상이 될 지자체의 범위는 의료전문가 집단이 결정했다. 중앙정부는 긴급사태선언만 하고, PCR 검사시설의 확대, 검사 여부의 결정, 병상의 확보, 방역 등의 권한 및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었다. 일본 방역대책의 강제력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이례적으로 느슨한 수준이다. 일본 정부가 가장 강력한 조치로 발령하는 ‘긴급사태선언(緊急事態宣言)’은 법적으로 외출이나 점포 영업의 제한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자발적 협조를 전제로 외출을 줄여 감염을 막는 대책이다. 그 배경에는 전전(戰前)의 군국주의 역사를 기억하는 일본 사회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반국가주의, 인권과 개인정보 등을 중시하는 정치문화가 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가 발생하자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긴급사태선언을 선포하였다. 긴급사태선언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 및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이다. 총리대신이 기간과 지역 및 사안을 지정하여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하면, 각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지방자체단체장(知事)은 기간 및 구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불필요한 외출 자제 및 유흥 시설의 사용 제한 요청, 병원 등의 의료기관이 부족한 경우 임시 의료 시설의 개설 등의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긴급사태선언이 강제성은 없어서 전염성이 높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일본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강해서 강제성이 없는 국가의 요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겠지만, 그 준수 여부는 개개인의 의사에 달려 있다.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선언 발령에 앞서 긴급사태선언하에서도 외국과 같은 도시 봉쇄 (lockdown)는 없으며, 대중교통 운행이나 슈퍼 등의 영업은 계속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된 상황에서 도쿄 등 대도시에서 수많은 인파가 벚꽃 구경을 위해 운집했고, 그 후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였다. 일본 국민들은 사생활이나 개인정보에 민감한데, 이것은 일본 정부가 환자의 동선 추적을 위해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약한다. 국민 ID(마이 넘버) 보급률이 저조하고, CCTV, 신용카드 정보 등을 활용한 개인의 동선 파악이 쉽지 않다. 의료기관에서는 아직도 환자의 정보 관리를 아날로그 방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아베 내각이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데에는 방역체제의 문제 외에도 중일 관계를 개선하고, 올림픽 개최 및 경기 부양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2010년대 들어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대립하였던 중일 양국 간에 최근 수년 간 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아베 총리는 2020년 4월 상반기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국빈 방일을 실현시키고자 부심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후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에 신중했으며, 시 주석 방일 연기가 결정된 직후인 3월 5일에야, 입국 제한 조치(중국인 입국자에 대해 2주 간 대기 요청) 대상 지역을 중국 전체로 확대했다. 아베 내각은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집권 후반기의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는데, 올림픽이 연기될 경우 막대한 정치·경제적 타격이 우려되었다. 올림픽 연기가 결정된 다음날인 3월 25일이 되어서야, 스가 요시히데 장관은 ‘신형인플루엔자대책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정부 대책본부의 설치를 발표했다. 최근 아베 내각의 코로나19 대응 실패와 잇단 추문이 겹치면서 내각 지지율이 30% 이하로 급락하였는데, 이것이 아베 정권의 본격적인 레임덕 진입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가 주목된다. 지지율 하락을 계기로 자민당 수뇌부가 추진하던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4선과 개헌은 동력을 상실하고, ‘포스트 아베’를 향한 당내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아베 총리가 내년 9월까지인 자민당 총재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정권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벚꽃을 보는 모임’ 스캔들이 표면화한 2019년 11월 이후에도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약세를 보이면서도 40%대를 유지하였다. 5월 초순에 실시된 니혼게이자이(日本経済)신문과 요미우리(読売)신문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아베 내각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 중후반대를 보였지만, 내각 지지율은 니혼게이자이 49%, 요미우리 42%로 4월 조사 때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아베 내각이 코로나대응에 실패했어도 대안이 없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25일 발표된 마이니치(毎日)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각 지지율은 27%를 기록해 2주 전보다 13% 급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