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저작권 백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해외 주요 국가의 저작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저작권 정보 플러스’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주요 국가의 저작권 가이드 정보, 해외 저작권 동향 등 저작권 관련 정보는 물론 콘텐츠 관련 해외(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업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한 해외 저작권 관련 법률 상담을 진행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2017년에는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사이트에서 해외 저작권 동향 및 전문자료 459건과 중국, 동남아 등 15개국의 저작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각국의 저작권 관련 법제, 등록, 침해대응, 기관정보 등 전문 저작권 정보를 상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유선으로 해외 저작물의 이용과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밖에 서울 저작권포럼, 한-일, 한-중, 한-태국, 한-필리핀, 한-베트남 등 국가 간 저작권 포럼 및 세미나 등 해마다 개최되는 저작권 관련 국제행사 일정을 안내하고 관련 자료도 함께 게시한다. 2017년에는 연간 7회의 뉴스레터를 발송하여 저작권에 대한 최신 동향과 국가별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2003년 시작된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콘텐츠 식별 번호를 표준화하고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콘텐츠 이용 내역 및 정산을 투명하게 함과 동시에, 콘텐츠의 유통 추적 등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유통 질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기관별로 콘텐츠의 식별자가 다를 경우 사회 전체의 유통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는 콘텐츠 유통 산업의 근간이 되는 주요 인프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콘텐츠식별체계(COI, Content Object Identifier)를 2007년 5월에 통합하여 명실상부한 국가 표준 식별체계로 자리 잡았다. 식별체계가 통합된 후 UCI의 안정적인 운영 및 보급·확산을 위하여 2012년 2월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UCI 총괄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UCI 지원사업으로 학위 논문 분야에서의 UCI 보급·활용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기존에 특허 정보에 국한되었던 산업재산권 UCI 발급 범위를 상표권 정보로 확대하였다. 또한 국회도서관의 지방의회 의정자료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한국미술시장 정보시스템의 미술작품 정보에 UCI를 도입하여 UCI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총괄기구인 위원회는 UCI 총괄시스템을 통해 UCI 식별메타데이터를 수집·유지·관리하고 있으며, UCI 변환서비스 제공과 함께 UCI 등록관리기관별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UCI 등록관리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UCI RA 패키지’와 ‘유통정보수집기능’ 등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UCI 총괄시스템은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UCI 유통정보수집기능’을 제공한다. ‘UCI 유통정보수집기능’이란 이용자가 로그인하지 않고 편리하게 UCI 콘텐츠를 블로그 등으로 스크랩할 수 있는 ‘UCI 공유하기’ 기능과 이미지나 문서 파일 등에 UCI를 삽입·추출하여 콘텐츠 유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UCI 삽입’ 기능으로 구성된다. ‘UCI 유통정보수집기능’을 통해 UCI 등록관리기관은 일반에 제공하는 콘텐츠가 어느 사이트에서 이용되는지, 몇 번 이동되는지, 어느 지역(또는 국가)에서 유통되는지 알 수 있어 기관의 콘텐츠 활성화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UCI 총괄 기구는 콘텐츠 유통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에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를 보급·확산하기 위한 기술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신규 UCI 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하며 새롭게 UCI 도입 분야로 선정된 학위 논문 분야의 UCI 발급 및 이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UCI 총괄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했으며, 그 결과로서 학위논문 UCI 검색 화면 추가와 학위논문 PDF 원문 UCI 직접 표시를 위한 ‘UCI 고정화기능’이 추가 개발되었다. 또한 지속적으로 UCI 응용 메타 데이터 표준화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UCI 총괄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데이터 정합성을 측정하는 한국데이터진흥원의 데이터품질인증에서 ‘GOLD’ 등급을 획득하여 UCI 총괄시스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았다. 위원회는 국가콘텐츠식별체계(UCI)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알기 쉬운 UCI’와 식별체계 구문 구조와 시스템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다룬 전문 도서인 ‘UCI 가이드북 3.0’, ‘UCI RA 패키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이드북’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UCI 도입 및 활용에 관심 있는 기관과 단체, 개인에게 무료로 UCI 컨설팅을 제공하며,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와 관련된 소식, 국내외 동향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뉴스레터를 배포하여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문화정보원(이하 ‘KCISA’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및 산하 기관, 관련 단체의 문화정보화 촉진과 정보화 사업 지원을 통한 창의적 지식정보 사회의 기반 구축 및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2년에 설립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전담 기관으로 2011년부터 문화 분야 공공정보를 통합관리 중이다. KCISA에서 관리하는 공공정보 대다수가 공공저작물에 해당하고, 더불어 직접 공공저작물을 생산해내는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저작물의 대국민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2013년 9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공공저작물의 권리를 신탁관리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동상부터 문화재청의 문화재 3D 데이터베이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스마트시티플랫폼 소프트웨어까지 공공기관의 저작물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 및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조약은 승인된 기관이 저작물의 접근 가능한 대체 자료를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내법상 복제권, 배포권, 이용 제공권 등의 권리를 제한할 의무, 승인된 기관이 합법적으로 제작된 대체 자료를 타국의 승인된 기관이나 수혜자에게 배포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베른협약TRIPs, WCT상 제한과 예외에 관한 3단계 테스트 준수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약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존 조약의 틀에서 벗어나 제한과 예외를 원칙으로 채택한 최초의 조약으로,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촉진하고 기술과 문화의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국제적인 규범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당시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WIPO 외교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약 성안에 기여하였으며, 이미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내 규정을 두껍게 마련하고 있다. 2014년 6월 26일 마라케시 조약에 서명하였고, 2015년 10월 8일 WIPO 총회 시 비준서를 기탁하여 11번째 비준국이 되었다. 마라케시 조약은 2016년 9월 30일에 발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