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판 고용노동백서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은 2016년에 폐지되었으나 기존에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장의 경우 지원기간(1년) 동안 지원되며, 2017년에 근로자(연인원) 6,777명에 대해 4,986 백만 원이 지원되었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은 2017년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대책(일자리위원회)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연장되었다. 지원 수준도 기존 18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2017년에는 근로자(연인원) 83,385명에 대해 14,937백만 원이 지원되었다. 다수고용장려금은 2011년에 폐지되었으나 기존에 지급 요건을 갖춘 사업장의 경우 지원기간(5년) 동안 지원되며, 2015년 16,547명에 대해 2,971백만 원 지원에서 2016년에는 3,199명에 대해 575백만 원으로 지원되었다. 2013년 5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 고용법)을 개정하여 2016년부터 단계적인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을 합의한 이래, 2017년 국가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사업장 내 정년 60세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정년제 시행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주 단체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지도 감독한 결과, 2017년에는 사업장 정년 연령이 61.1세로 처음으로 61세를 넘어서는 등 산업 현장의 변화가 가시화되었다. 한편, 60세 정년제가 시행될 경우 연공급 임금체계 등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청년층 채용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고령자고용법에서는 60세 정년제와 함께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였는데, 정부는 60세 정년제가 실질적인 장년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장년친화 인사제도 정비, 장년근로시간단축, 적합직무 발굴, 숙련전수 시스템 도입(멘토제) 등 컨설팅을 지원하여 자율적인 노사 간 임금체계 개편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에게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서 2006년부터 처음 시행되었다. 당초 2008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으나, 같은 해 9월 상시적인 제도로 변경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되었다. 이후 정년 60세 의무화 시기와 함께 2016년 일몰제로 재변경(’14년 1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된 바 있다. 2009년에는 ʻ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대책ʼ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확산을 통한 일자리 유지 및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 확대를 결정하고, ʻ50+세대 일자리 대책ʼ(7월, 국가정책조정회의)을 마련하여 임금피크제 도입 촉진 및 기업의 임금체계 합리화를 위한 고령자 고용안정컨설팅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였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10.12.31., 시행일 ’11.1.1.)을 통해 종전 ʻ임금피크제 보전수당ʼ 명칭을 ʻ임금피크제 지원금ʼ으로 변경하면서, 임금 피크제 지원금은 임금피크제 유형별 특색에 맞게 유형을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으로 다양화하고, 정년 보장형 지원은 폐지하였다.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50세 이상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을 주당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 감액된 임금의 50%를 연 1,08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주에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무관리 비용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2011년 제도 시행 시에는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업주가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식이었으나, 2016년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서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과 연계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고용보험험 시행령 개정, ’15.12.4.)하고, 2017년에는 근로자 개인이 교육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였으며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에는 152개소, 604명에게 모두 22억 원을 지원하여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장년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6년부터 장년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장년 고용친화 시설을 설치, 개선하는 사업주에게 융자금 1억 원 당 장년 1명 신규 고용의무 조건으로 10억 원 한도 내에서 융자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융자 방식이 이자차액보전방식에서 대하방식으로 변경됨으로써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1%의 대출금리로 사업주에게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장년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사업주이며 수요가 많을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장년 고용비율이 높은 사업장, 정년 연장 또는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한다. 2017년에는 42개소 사업장에 90억 원을 융자했으며, 2017년 융자사업장의 장년 근로자 수는 전년도 말 대비 36.9% 증가하였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경력과 노하우를 지닌 신중년들이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주된 일자리 퇴직자의 규모도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중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17.8.8.)의 후속 조치로 국무회의(’17.12.19.)에서 근거 법령이(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호) 의결되었다. 사업주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채용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신중년 적합직무는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로, 구직자, 구인기업 수요조사 및 노사, 관계부처,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토대로 경영·진단 전문가, 노년플래너 등 55개의 적합직무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역 일자리 수요 및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승인 심사위원회 에서 신중년 적합직무 선정기준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직무도 적합직무로 포함된다. 2017년 9월 12일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사회의 장년 일자리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ʻ2017 중장년 고용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언론과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였다. 포럼에서는 정부의 장년고용 일자리 정책 방향, 고령화시대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전략,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변화 등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이와 더불어 ʻ2017 중장년 채용 한마당ʼ을 개최하여 120개 구인업체, 구직자 2,8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중장년 채용 한마당에서는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의 매칭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장년고용 지원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였다. 아울러, ‘청년의 내일도, 장년의 내일도, 함께 앞으로’를 슬로건으로 한 장년고용 인식개선 홍보 영상을 공중파, 지하철, G버스, 온라인,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함으로써 장년 고용촉진 공감대를 확산하고, 장년 고용지원제도 안내 리플릿 및 책자를 제작·배포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