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신(Shin)의 연구를 보면 금강산 관광의 평화효과를 분석하는 설문 중 현재의 남북관계에 대한 응답 중 긍정적 응답이 61.0%, 부정적 응답 8.0%보다 높게 나타나 금강산 관광이 남북관계 진전 및 한반도 평화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향후 남북관계를 전망함에 있어서도 긍정적 전망이 68.9%로 부정적 전망 5.3%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신의 연구에서는 청년세대보다 기성세대가 평화와 관광의 관계에 더 많이 동의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향후 남북 화해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남한사회의 냉전적 요소가 금강산 관광사업에 언제라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통계적 분석과 더불어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정치, 군사, 심리, 사회문화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적 인식의 전환 부분이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 11월 18일을 시작으로 2008년 11월 29일까지 11년간 지속되어 누적관광객 1,934,662명을 기록한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의 통일외교안보 환경은 최악이었다. 보수정부 9년 동안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됐고,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 THAAD)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심화됐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시험발사로 핵무기고도화가 이뤄졌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강경발언을 쏟아내면서 ‘최대의 압박’을 본격화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와 관련한 연이은 도발을 지속하면서 괌 포위사격을 공언하면서 미국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위해 질주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옵션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됐지만, 문재인 정부는 전쟁반대 의지를 분명히 하고 ‘평화우선주의’를 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이 과정에서 동맹국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관련 국가들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라며,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해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국면이 열렸고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채택하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다. 2018년 4월 27일은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 65년 만에 분단과 전쟁,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해왔던 냉전시대를 마감하고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여는 판문점선언을 채택했다. 판문점선언은 냉전시대에서 평화시대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역사적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한반도 질서의 패러다임을 교체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3월 5일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특사면담에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조건부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김정일시대 북한의 기존 입장으로 돌아가 체제안전보장 등 조건이 충족되면 핵을 버릴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열었다. 김정은 시대를 본격화한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자주권이 침해되지 않는 한 선제 핵공격을 하지 않으며, 핵확산방지의무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여 사실상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이 ‘3·5합의’에서 비핵화 협상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할 수있다고 한 것은 7차 당대회에서 밝힌 핵보유국 지위를 내려놓고 김일성-김정일의 비핵화 유훈으로 회기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8년 3월 26일에 열린 북중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평화 실현을 위해 단계적·동보적(동시적) 조치를 취하면 비핵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말한 단계적· 동시적 조치는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체제안전보장과 관련한 미국과 남한의 조치에 따라 단계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김정은 위원장 입을 통해서 확인하고 명문화한 것이다. 판문점선언문에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합의하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 비핵화 목표만 밝히고 구체적 비핵화 방법과 일정을 약속받지 못했다는 일부 우려가 있지만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큰 틀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한 꾸러미에 들어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 등과 관련한 공약 대 공약을 하고, 이어지는 북미정상회담과 실무회담에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교환하는 행동 대 행동을 위한 이행방안을 합의하고 실천하게 될 것이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림으로써 70년 동안 유지해 왔던 북미 적대관계를 종식하기 위한 첫발걸음을 내디뎠다. 동서냉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개막을 알렸던 1989년 ‘몰타선언’(몰타미소정상회담)과 비견되는 북미공동성명 채택으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도 본격화할 것이다. 북미공동성명의 채택은 ‘문재인-김정은-트럼프 비핵평화프로세스’의 큰 그림을 완성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북미공동성명의 핵심은 북미 적대관계 청산과 상호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달성하는 것이다. 북한의 요구사항(체제안전 보장)과 미국의 우려사항(완전한 비핵화)을 교환하는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원칙과 방향을 합의했으니 추가 실무협상을 통해서 단계별로 이행로드맵을 만들고 실천하면 될 것이다. 북미공동성명에서 미국이 체제안전 보장을 약속하고,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안보-안보교환을 위한 ‘공약 대 공약’에 합의했다. ‘행동 대 행동’을 위한 후속협상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지속하기로 함으로써 ‘9·19 공동성명’의 동시행동원칙에 입각한 북핵해법을 복원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와 이행로드맵, 체제안전보장과 관련한 ‘종전선언’ 등 구체적 내용이 빠졌다고 일부에서 실망하거나 아쉬움을 보일 수 있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북핵해결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고 후속회담에서 단계별·동시적 이행 조치를 구체화하고 이행해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출발은 나쁘지 않다. 5월 22일(현지시간)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방식으로 속전속결 이행을 전제로 한 ‘일괄타결(all-in-one)’ 해법을 공식화했다. 이는 최단기간에 핵 폐기와 체제안전보장 및 보상을 주고받는 빅딜(big deal)방식의 ‘트럼프 모델’이다. 트럼프 모델은 핵폐기 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일체의 보상과 반대급부가 없는 방식인 ‘리비아 모델’과 북한이 주장한 단계적·동시적 조치의 절충형으로 일괄타결 후 단계적 이행을 추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