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구현을 위한 도로 중심의 융복합 방안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사업

SOC 투자규모 감소와 함께 도로건설 중심의 도로교통 패러다임이 효율적인 도로운영 중심으로 변화됨으로 인해 기존의 도로시설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낙후된 시설을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기술 및 정책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ICT 기술의 발전은 교통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스마트 하이웨이 기술이나 자율주행차량과 같은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최신의 ICT 기술과 도로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기존의 도로운영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특히 최근 개발 중인 운전자의 운전행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차량 IoT(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기술을 도로운영 분야에 응용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노면에 침투한 비나 눈으로 아스팔트 강도가 저하되어 발생되는 포트 홀(Pot Hole)로 인한 교통사고와 보상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기후변화에 의한 폭설, 폭우의 증가로 인해 포트홀 발생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도유지보수와 관련하여 1991년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Pavement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일반국도 포장관리 업무를 추진 중이고(한 국건설기술연구원 위탁), 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에서 EXPMS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지만, 포장 관리주기가 길어 발생되는 포트홀 사전관리와 즉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차량 IoT 기술을 활용하면 차량 주행 정보뿐 아니라 도로 노면으로부터 충격 정보를 검지하여 이를 실시간으로 통신할 수 있고 이 기술을 활용하면 도로포장상태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하여 정부는「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2011.6)」을 수립하고,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0년 BAU 대비 34.3%(약 3,450만 CO2톤)로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15.1.12일부터 시행되었지만, 탄소배출권 구매 수요만 존재하고 판매자가 없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특히, 교통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추진한 ‘저탄소차 협력금제도’가 2020년까지 연기되어 교통분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정확한 배출량 산정 기술과 감축목표를 설정했을 때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한데, 차량 IoT 기술을 활용하면 개별 차량의 연료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습 지정체 구역과 같은 특정 지역에서 에코 드라이빙을 의무화하는 에코 드라이빙 존을 도입하고, 해당 지역을 주행하는 개별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2009년 자율주행차량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현재 자율주행차량 산업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구글은 2015년 9월부터 미국 오스틴 지역에서 프로토타입의 자율주행차량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에 렉서스 RX450h 모델을 자율주행차량으로 개조하여 시범운영하던 것에서 벗어나 양산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의 자율주행차량을 개발하고 테스트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일본의 닛산(Nissan) 자동차는 2020년을 목표로 자율주행차량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닛산에서 생산되는 차종인 Leaf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위치한 시험도로에서 테스트한 영상을 2013년 8월에 공개한 바 있으며, 이 영상에서 자율주행차량의 고속도로 합류, 추월, 긴급제동, 교차로에서의 정지 및 회전 등의 기술을 선보였다. 하지만 테스트는 저속 상황에서 교통량이 적은 시험도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실제 도로 테스트까지는 많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도요타(Toyota)는 차선 추적을 통해 차선이탈을 방지하는 LTC(Lane Trace Control)와 전방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자동으로 주행하는 Cooperative ACC를 핵심으로 하는 AHDA(Automated Highway Driving Assist) 기술을 개발하여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차로변경 및 합류를 포함하는 auto pilot system 개발을 진행 중이다. 미국 NHTSA(도로교통안전국,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가 2013년에 발표한 자동화차량 정책에는 자율주행차량의 자동화 기술 레벨을 총 5단계로 구분하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상당수의 자율주행차량 기술은 [Level 2. Combined Function Automation] 단계에 해당하고, 무인면허를 획득한 구글 등 일부 업체가 [Level 3. Limited Self-Driving Automation] 단계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교통분야 신산업 육성 및 성장잠재력 확충」은 교통․물류산업의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교통카드 기능 확대, 튜닝시장 활성화 및 자동차 산업 육성 등이 핵심 정책으로, 공통적으로 ICT 분야와 도로․자동차 기술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겠습니다」과제 중 「시설물 유지관리 패러다임 전환」정책은 SOC 시설의 고령화에 대비한 선제적 유지관리, 안전진단 방안 고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도로와 ICT가 융합된 관련 기술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 을 위해서는 전국 교통네트워크 구현, 대중교통 서비스 질 개선 등 기존 정책과 함께 도로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역 관광 및 특산물 분야와 연계한 테마휴게소 등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급여 중 상당부분을 놀라운 삶을 경험하기 위하여 기꺼이 지불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음식점에 갈 때 단순히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식당의 분위기, 동료와의 대화 등을 통하여 전체적인 저녁 식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가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뉴 미디어나 소셜 미디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는 미디어가 사람들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써 이용되었으나 현재는 다양한 지식, 노하우, 기술, 문화적 창작물 등의 교환이 이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미래에는 통행이 단순히 공간을 이동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행을 통한 안락함과 편안함의 추구가 통행의 주요 목적이 될 것이고, 도로는 이동에 필요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통행 안전이 절대적으로 확보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해 주는 수단으로 재정립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