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온 길 나아갈 길 100년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 선집

국민주권을 실현하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역사 또한 놀랍습니다. 4.19혁명으로부터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지나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주역이 되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쓴 우리 국민의 민주 역량에 전세계인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모두 성공한 나라 대한민국, 이것이 세계가 우리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성장과 발전 경험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우리 스스로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도전에 맞서며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우리의 역사를 역사 그대로 보지 않고 국민이 이룩한 100년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성취를 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자부심을 스스로 버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룬 역사적 성과를 바탕으로 긍정적 사고를 가질 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날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100년 전 우리는 강대국들의 각축 속에서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우선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을 이겨내고 놀라운 경제성장으로 GDP 규모 세계 11위의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인구 5,000만이 넘으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일곱 번째 나라입니다. 국민의 땀으로 이룬 성취에 전세계가 찬탄을 보내면서 우리와의 경제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할 때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되살려냄으로써 세계 민주주의의 희망을 보여 주었습니다. 온전히 국민의 힘으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운 우리에게 세계가 경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계 6위 수출국이 되었고,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경제강국 ‘30-50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경제성장률도 경제발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 경제에서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고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 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 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GDP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의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낙수 효과는 끝났습니다. 수출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도 오래됐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습니다. 1대 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난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의료, 보육, 통신 등의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 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포용국가’입니다. 첫째,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습니다.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일자리야말로 국민 삶의 출발입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함께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3배 이상 늘리고, 대상자도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올해 총 4조9천억 원이 334만 가구에게 돌아갑니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마련해 구직 기간 중 생계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입니다. 지난해 상용직의 증가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47만 명 늘어났습니다. 사회안전망 속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어서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있던 특수고용직, 예술인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포용국가 4대 사회정책 목표를 통해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의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 결과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돌봄경제 선순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둘째,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달하는 모든 원천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위해 달려가고, 노후에는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토대 위에서 이뤄지는 도전과 혁신이 우리 경제를 혁신성장으로 이끌 것입니다. 셋째, 일자리를 더 많이, 더 좋게 만들겠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과 편견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 실직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을 보장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