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3월호Vol14 No3

스페인은 복잡한 직업병 사례 등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다른 국가들의 직업병 통계와 국가 간 비교가 거의 불가능하다. 보험사업자(Mutua 또는 INSS)에게 전달되는 신청건수에 대한 통계는 없다. 그러나 20개의 Mutua는 각각 분명히 신청자 유형별 신고건수를 집계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이러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는다. CEPROSS 및 PANOTRATSS 시스템 덕분에 인정 사례와 관련하여 비교적 신뢰할 만한 통계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Mutua/INSS가 고용사회보장부에 전송하는 엄밀한 의미의 직업병(partes comunicados) 사례건의 상당수(2011년에는 거의 7%)가 고용사회보장부에 의해 기각되어 “일반” 질병 또는 업무상 상해로 재분류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 직업병에 관한 모든 정보(변수: 지리적 위치, 피해자의 성별, 연령 및 직종, 질병 유형 등)는 “partes communicados”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제공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규제 개편 직후 역전되었고, Mutua에 중대한 재정적 영향을 미쳤다. 2006년 1월 1일 발효된 개정법에 따라, Mutua는 직업병 피해자의 영구장애 및 사망 연금액을 자본으로 계상함으로써 연금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이전에는 기업들이 Mutua에 납부한 보험료의 1%라는 형태로 Mutua가 연금액을 INSS에 지급했었다. 이렇게 산출 방식이 변경되면서 Mutua에게는 직업병의 인정건수가 줄어드는 것이 유리해졌다. Mutua가 기업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기 위해서 (20개 Mutua가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가입자 수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직업병으로 인정되어 보상이 지급되는 사례건수를 고의적으로 축소하였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2007년에는 직업병 기본 규제가 대대적으로 변경되었다(직업병 목록 개정, 새로운 신고 절차 및 통계 등록 시스템 도입).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새로운 제도의 역기능을 비판하여 왔는데, 그 이유는 IT 응용기술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 최적의 신고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발렌시아 보건의료청(Valencia Healthcare Agency) 소속 의사와 ‘업무상 위험예방부서(Occupational Risk Prevention Department)’의 산업의는 SISVEL에 연결되어 있는데, 전자는 SISVEL 소프트웨어와 ‘외래정보시스템(Ambulatory Information System; SIA: Sistema de Informacion Ambulatoria)’의 통합을 통해, 후자는 웹 포털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모든 환자는 SIA에 자신의 의료정보와 근무환경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개인 전자의료파일을 갖고 있다. (16세가 넘는 환자에 대해) 의사가 SIA에 진단 내용을 기입하고 그 진단이 SISVEL이 선정한 진단 유형의 하나에 해당되면, 그 의사에게 해당 질병이 업무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리는 별도의 창이 열리고 이를 통해 의사는 해당건을 ‘발렌시아 일반공공보건부(General Public Health Department of Valencia)’를 통해 보험사업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의사는 해당건이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접 SISVEL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단순히 의심되는 경우라면 관할 ‘공공보건센터(Public Health Centre)’의 산업보건부서에 의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산업보건부서는, 해당되는 경우 SISVEL을 통해 보험사업자에게 해당 파일을 송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의사의 요청에 의한 조사에는 역학조사, 위험 요소(들)에 대한 업무상 노출 관련 정보 습득, 필요한 경우 사업장 방문 및 신고 의사로부터 추가 임상정보 요청 등이 포함된다. 업무상 위험 예방부서의 산업의는 충분한 지식과 역량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직접 신고만 선택할 수 있다. SISVEL을 거치는 모든 신고에는 해당 근로자, 질병, 사용자, 신고 의사, 신고 유형(“업무 관련성 소견” 또는 “의심”)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SISVEL이 연계, 접목되어 있는 여러 정보시스템(SIA, 국립보건청 정보시스템, 인구정보시스템인 SIP)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 덕분에 처음 4개 항목은 자동적으로 기입된다. 끝으로 가장 높은 인정률(45.9%)은 ‘업무상 위험예방부”의 신고건이 기록하였으며, 이에 반해 국립보건시스템 소속 의사들이 공공보건센터(PHC)의 산업보건부서에 일차적 평가 요청을 하지 않고 제출한 사례들은 24%, 일차적 평가 요청을 하고 제출한 사례들은 29%의 인정률을 기록했다. SISVEL의 2012년 보고서에는 신고된 질병 유형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는데, 80%가 골관절 증상(osteoarticular conditions)(59% 이상은 손목터널 증후군)이었다. 호흡기 질환은 6%에 불과하며, 종양은 10건(즉 전체의 0.7%)이 발견되었다. 호흡기 질환과 종양의 경우는 상당히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적인 이유로 이러한 질환은 병원의 전문과목에서 일반적으로 내리는 진단 내용에 해당하는데 이 병원들의 상당 부분이 SISVEL에 통합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인정 신청 절차는 의사, 사용자, 피해자 및 사회보험기관(건강보험기금, 노령연금기관, 고용서비스 기관)을 포함한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개시할 수 있다. 의사와 사용자에 있어서는 (직업병이 의심되는 경우)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의사는 신청 결과와 관계없이 보험기관으로부터 신고 1건당 20유로의 보수를 받는다. 신고서는 해당 기업이 가입되어 있는 상해보험기관(Berufsgenossenschaft, BG)이나 해당 공무원이 가입되어 있는 공공부문 상해보험기금(Unfallversicherungsträger der öffentlichen Hand)에 제출하여야 한다. 실제로 의사들에 의한 신고건이 가장 많고 사회기관(약 20%), 피해자(약 10%), 사용자(약 3%)가 뒤를 잇고 있다. 신고는 서면과 전자 방식 모두 가능하다. 2002년 8월 1일 이후로, 상해보험기관에 대한 직업병 신고 관련 공식훈령에 따라 온라인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규정에 의해 모든 BG에 대한 신고서의 양식과 내용이 통일되었다. 또한 신고서 양식도 크게 간소화되어서 기입해야 할 항목 수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조사에는 시기 제한 없이 해당 근로자의 직업 경력상 기록이 포함된다. 즉 산업의는 가능한 경우 고용기록부를 열람하고, 필요하다면 기업으로부터 기술적 정보(위험 관리 문서, 환경 조사 등)를 추가로 구하거나, 직접 사업장을 방문한다. 해당 기업의 산업의 및 (해당 지역의 위험분포 현황을 잘 알고 있는) ASL 소속 의사와 협의하기도 한다. 또한 해당 환자가 발암 인자에 노출될 수 있는 여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끝으로, ‘직업의학사업부’는 기타 종양, 폐질환 및 직업병을 발견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가 종료되면, ‘직업의학사업부’는 해당 환자 담당과 의사에게 업무상, 병리학상 이력 및 해당 질병과 업무상 노출의 인과적 연관성에 관한 결론을 담은 세부 보고서에 참고 연구논문 내용을 첨부하여 송부한다. 또한 이 보고서를 통해 의사에게 의료법적 의무, 즉 관할 ASL 사무소에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수 있도록) 본 건을 신고하고, 사법 당국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며, 해당 환자가 INAIL에 인정 신청하는 데 필요한 최초 직업병 진단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