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ture Horizon Autumn 2014 제22호

끝으로 국내외 미래연구 결과물을 공유하는 온라인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한편, 우리 실정에 특화된 예측모델·분석기법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미래전략센터는 사회 각 분야별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객관적 미래 예측·전략의 확산 및 활성화를 촉진하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데이터, 분석기술, 인프라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탐색’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광범위한 환경스캐닝을 통해 현안과 미래 이슈를 탐색하고, 문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다음은 ‘진단’의 단계이다. 도출된 이슈에 대한 현상과 의미를 진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에 관련 데이터나 관계되는 데이터 등을 중심으로 발생 패턴, 확률, 관계, 구조 등을 분석하여 이슈의 특성과 관계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단계는 ‘예측’이다. 이슈의 특성과 관계성을 파악하여 유사한 환경이나 조건에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다. 예측 모델링(Predictive Modeling)의 수준 및 정교성에 따라 예측력이 높아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대응’ 단계이다. 미래에 해당 이슈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분석하여 최적화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단계이다. 가상의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기법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발생가능성을 예측하고 시나리오별로 사전에 최적화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절차 및 단계는 분야별, 특징별로 선택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지속적인 기술 및 역량의 강화로 모든 단계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미의 데이터 기반 미래예측·전략이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선진국 추격형의 기존 성장전략을 탈피하고, 창조사회로의 혁신과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신속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정확한 직시와 전략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는 정보화 고도화로 양산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정운영 혁신,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 등 신가치 창출을 위한 국가정보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가야 한다. 새로운 국가정보화 전략은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전근방식을 통해 국가사회 현안 해결과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더 나은 미래, 창조경제, 국민행복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전략센터는 국가사회의 미래지향적인 혁신이 일상적으로 내재되어 선제적·예방적 대응 시스템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 인프라, 체계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국내외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사회에 과학적·객관적 미래예측 전략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연도별·단계별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2년 대선을 기점으로 복지 확대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변화의 전환기적 상황 속에서 세대 간 부양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현행 연금, 보험, 의료제도 등은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늘어나는 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회보장비용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적자에 대한 부담도 결국 미래세대의 몫이다. 그러나 미래세대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미성년인 관계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도 없으며, 입법 과정이나 정책 결정에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그들은 현 세대가 어떤 환경을 물려주든 아무런 준비 없이 이전 세대가 물려주는 환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재정적자는 특정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강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세대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공공부채를 확대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정권의 획득·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각 정당과 현재의 정치구조는 득표력을 가진 주체에 유리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는 유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자원배분의 균형과는 괴리가 존재한다. 특히, 민주주의라는 현재의 정치체제 안에서 선거권이 없는 미래세대는 재정적자에 따른 재정부담의 세대 전가로 인해 선거권을 갖고 정치력이 강한 세대에게 착취당할 가능성을 가진다. 보스턴대학의 Laurence Kotlikoff(2005) 교수는 세대 간 착취 실태와 세대 간 격차를 ‘세대 간 회계(Intergenerational accounting)’라는 방식을 통해 정량적으로 측정한 바 있다. Kotlikoff 교수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 많은 선진국에서 세대 간 격차는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커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재정수지 불균형과 세대 간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대통령도 국회에서 발표한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시급성을 거듭 강조 했다. 대통령은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서만 15조 원, 다음 정부에서는 33조 원, 그다음 정부에서는 53조 원 이상이 돼 국민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환경TV뉴스, 2014). 이러한 상황이 비단 공무원연금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저부담-고급여’ 방식으로 설계된 현행 국민연금도 2007년 개정된 연금법으로는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가 어렵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재정문제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결국, 연금, 보험, 예산 등의 재정적자 문제는 정치적인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정치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재정적자가 정치적으로 발생하는 기재로는 크게 정치적 경기 순환, 정치의 정략적 동기, 공유자원의 문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공유자원의 문제다. 앞서 언급한 문제들은 현행 정치시스템에 내재하는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함을 방지하고 미래세대의 권익보호와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세대기본법(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기본법이란 “정책입법의 기능과 성격을 가지는 독특한 입법형식으로 정책의 이념이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그에 의거하여 시책을 추진하거나 제도의 정비를 도모하는 입법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박영도, 2008 : 127). 최근 들어 기본법 체계를 활용한 입법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지속가능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과 같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세대기본법의 제정은 이러한 기본법 체계의 의의와 한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전제한 위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 없이는 미래세대 권익보호와 세대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법적 체계의 근간으로서 미래세대기본법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기본법의 제정을 위해서는 기본법이 단순히 정책에 관한 추상적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