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첫째,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절반에 가까운 기업의 수출실적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수출 성과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2014년 동 사업의 지원을 받아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전년도에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은 424개이다. 이 중 전년에 비해 수출실적이 증가한 기업은 54.7%인 232개이며 45.3%는 전년에 비해 수출실적이 감소하였다. 동 사업은 ｢2014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서 ‘지원업체의 수출 증가율 차이’로 측정된 성과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4년 지원 기업 중 실제로 수출실적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기업은 45.3%이다. 평균 수출증가율로 성과지표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절반에 가까운 기업의 수출이 감소하여도, 다른 기업의 수출 증가가 크게 이루어지면 성과가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수출증가 기업 비중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보완하여 정부 지원 기업 중 몇 개나 되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수출 증가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형무장헬기 연계 민수헬기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방위사업청에서 개발하는 군수헬기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민수헬기로 개발할 수 있는 10,000lb급 헬기를 국제공동 사업으로 개발하고 있다. 민수와 무장 헬기의 연계 개발은 동 사업으로 개발되는 소형민수헬기(LCH)의 구성품과 기술을 기반으로 무장조건이 추가되는 소형무장헬기(LAH)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소형무장헬기 연계 민수헬기 핵심기술개발 사업｣은 2014년에 착수되어 2020년까지 7년간 5,500억원이 투자되는 R&D 사업이다. 동 사업은 국내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관으로 2014년 8월부터 국제공동개발에 참여할 2개 해외후보업체와 세부 협상을 진행하였다. 당초 해외 업체와의 협상기간은 2014년 11월까지였으나, 세부 협상조건 도출을 위해 2015년 2월로 연장되면서 예산현액 30억원 중 10억원만이 집행되고 20억원이 불용되었다. 이후 2015년 2월에 최종 후보업체인 프랑스의 AirbusHelicopter를 선정하였다. 동 사업 이전에 2011년부터 추진된 중형항공기 개발에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해외협력사의 내부사정으로 협력이 중단되어 총 3차례에 걸쳐 새로운 협력사와 타당성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3차례 모두 공동개발 후보자인 해외협력사의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협력이 중단되었으며, 2014년 11월 사업이 종료되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차세대 중형항공기개발 사업｣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385억 9,500만원의 예산이 불용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형항공기나 헬기개발 등 항공 분야 사업을 국제공동개발 사업으로 추진하여 왔다. 해외 업체의 기존 모델을 우리나라의 요구조건에 맞게 개선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 방식은 국제계약의 체결 일정, 협력 가능한 해외업체 상황, 개발 후 상업화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사업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제계약 체결 지연, 공동개발 후보자의 경영악화로 인한 협력 중단 등으로 사업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셋째, 해외기관과 함께 하는 국제공동연구이지만 전체 특허성과 중 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특허성과의 비중이 낮다.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의 2014년 전체 특허등록 140건 중 해외특허등록의 비중은 12건인 8.5%이다. 반면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의 24개 R&D 사업에서는 2,577건의 특허등록 성과 중 해외등록특허의 비중이 248건인 9.6%이다. 동 사업은 국제공동사업이지만 일반 R&D 사업에 비해 전체 연구성과 중 국제적인 성과의 비중이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기술을 이전받아 국내에서만 활용하는 것은 선진국 기술을 모방하여 산업을 발전시키는 과거의 방식이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체 연구성과 중 공동연구 참여국가를 비롯하여 해외시장 진출에 활용될 수 있는 국제적인 연구성과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8개 핵심원천기술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2014년 정부연구비 당 사업화 및 특허 성과를 과거 3년간 평균과 비교한 결과, 사업화 성과는 연구비 10억원 당 0.60건으로 과거 3년(2011~2013년) 평균 0.38건에 비해 증가하였다. 특허성과의 경우 과거 3년 평균 0.87건에서 2014년 1.04건으로 증가하였지만, 2013년 1.23건에 비해서는 감소하였다. 8개 사업 중 일부 사업에서는 정부연구비 당 특허나 사업화 성과가 과거 3년 평균 또는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 사업｣, ｢제조기반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은 과거 3년 평균에 비해 정부연구비 당 사업화나 국내특허등록 성과가 감소하였다. 또한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 사업｣이나 ｢원자력융합핵심기술개발 사업｣은 정부연구비 당 사업화 성과가 과거 3년 평균 보다는 증가하였지만, 2013년에 비해서는 감소하였다. 첫째, 로봇 부품 중 핵심적이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구동 및 센싱 부품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 ｢로봇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 사업｣의 구동 및 센싱 부품에 대한 투자는 2012년 전체 투자액 657억원 중 12.3%인 81억에서 2014년 657억원 중 8.5%인 56억원으로 감소하였다. 로봇 제작을 위한 핵심기술이지만 기술개발 투자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로봇산업의 전체 수입액은 3,698억원 중 구동 및 센싱 부품의 수입액은 53.0%인 1,961억원이며, 94.6%는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구동 및 센싱 부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로봇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 사업｣은 로봇 산업 분야의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아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구동 및 센싱 부품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 분야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구동 및 센싱 부품 분야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제조업이나 전문서비스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 분야 용접용 로봇이나 혈관치료용 로봇과 같은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예산현액은 691억 2,000만원으로 전액을 집행하였다. ｢로봇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 사업｣은 로봇 제품을 기준으로 ① 제조업용 로봇, ② 전문서비스용 로봇, ③ 개인서비스용 로봇, ④ 로봇 부품 및 부분품으로 지원대상을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2014년에는 ① 제조업용 로봇 개발에 20.2%인 133억원, ② 전문 서비스용 로봇개발에 42.9%인 282억원, ③ 개인서비스용 로봇개발에 5.2%인 35억원, ④ 로봇 부품 및 부분품 개발에 31.6%인 20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구동(motion) 및 센싱(sensing) 부품에 대한 지원액은 8.5%인 56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