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안보 강화방안 연구 동아시아의 석유안보 정책분석 및 협력방안3차년도

우리나라의 정제능력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긴 하나 중국과 인도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2011년부터는 사실상 정체된 상태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의 일본과 같이 정제시설 과잉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2007년에 기록한 최고치 수준을 여전히 밑돌고 있으며 증가세도 1%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과 인도의 정제시설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역내 석유제품 수출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나라 정유기업들이 정제능력을 확충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앞서 언급했던 바처럼 중국과 인도는 자국 석유수요의 가파른 증가세를 고려해 정제시설을 빠르게 확충해 왔다. 이로 인해 현재만을 놓고 말하자면 중국과 인도의 정제시설도 수요에 비해 과잉상태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별로 따져보면 수급불균형이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석유제품에 따라 해외로의 수출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 성공불융자제도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석유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석유 탐사사업에 한하여 소요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1983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29년 동안 수십 차례의 개정을 통해 발전해 왔다. 성공불 융자제도는 해외 석유탐사 사업비의 60%, 가점 적용시 최대 90%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탐사사업 실패 시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어 석유 탐사사업에 대한 위험부담을 상당히 덜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석유사업 기금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만큼 성공불융자제도에서 기금 보전을 위한 체계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성공불 융자제도는 실패한 사업에서 발생한 원리금 손실을 성공한 사업으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여기에 따르면 성공한 탐사사업에 대해서는 상업적 생산이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이자율을 포함한 융자원리금을 2년 동안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발생하는 순이익에서 융자기여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15%를 15년 동안 특별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성공불 융자제도는 지원비율과 특별부담금을 두고 많은 논란을 거쳐 왔다. 과거 자금 운영 주체인 석유공사에 대한 지원비율은 100%로 하고 민간 기업들에 대해서는 70% 이하로 제한을 두는 등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해 왔으나 2009년부터는 석유공사와 민간 기업 간의 차별을 철폐하였다. 지원 비율도 도입 초창기 80%에서 60%로 감소하였다가 사업 성격에 따른 우대정책을 통해 현재 수준(60~90%) 수준으로 확대 되었다. 또한 특별부담금에 대해서는 제정당시 특별부담금 총 징수액이 광구 규모에 따라 제곱승으로 증가하던 체계에서 현재에는 비례적으로 증가하도록 하여 석유 탐사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또한 특별부담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석유 상업생산 이후 발생하는 ‘순이익’의 정의를 두고 2010년까지는 사업수익금에서 운영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의미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운영비 미회수 누적액’을 포함함에 따라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특별부담금은 또 다시 경감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상류부문 진출을 실질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선 특별부담금의 추가적인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석유는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서, 이를 생산 공급하는 일차적인 주체는 단연코 민간 부문의 석유기업이다. 민간 석유기업의 입장에서 석유공급의 차질이나 석유가격의 변동은 그 자체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인 관계로, 기업은 이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령 재고 등)를 시행(행동)하게 된다. 이로 인해 석유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일차적으로 행위를 하는 주체는 민간석유기업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석유안보는 석유공급 차질/유가변동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후생손실 억제 등의 국민경제 차원에서의 긍정적 외부효과 또한 수반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외부효과는 그 정의 상 시장 기구를 통해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생산 공급하는 주체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로 인해 석유안보를 사적수익만을 추구하는 민간석유기업에 맞길 경우, 적정수준에 비해 석유안보에 대해 과소투자(또는 과소생산)할 소지가 다분하다. 사회적 국민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석유안보 수준을 달성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 석유기업과 함께, 정부를 필두로 한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공적자원을 이에 투입, 관리하는 것이 적어도 비산유 석유소비국에서는 일반적이다. 이렇게 아시아 주요 석유소비국들이 각자 자국의 석유안보를 위한 석유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해 게임이론을 기반으로 특정 국가의 석유안보 정책들이 다른 국가의 석유안보 정책 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석유정책들 간의 상호 관계, 이를 바탕으로 한 국가들 간의 석유안보 협력의 방향성을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첫 번째 석유비축 정책은 유가의 수준보다 유가의 변동 요인에 좌우되어야 한다. 고유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석유공급 차질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면 석유비축도 증가해야 하지만 석유수요 증가에 원인이 있다면 석유비축을 줄이는 것이 비용 효율적인 방안이다. 두 번째, 석유비축과 병행되어 추진되는 관세 정책은 비축유 구매와 마찬가지로 석유공급 차질 위험이 높으면 인상되는 것이 석유안보를 위해 바람직 하지만 자국 경제의 석유의존도가 클 경우 인하하고 오히려 석유의존도가 낮을 때 인상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도출된 네트워크들과 각 기업과 국가들의 네크워크 특성을 고려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와 기업이 네트워크상의 위상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네트워크상의 연결 지수나 영향력 지수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중심 국가 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제휴 관계 역시 포함한 네트워크의 경우 인도, 일본, 중국에 이어 4번째, 국제 제휴만을 포함한 네트워크에서는 3번째로 높은 연결 지수 및 영향력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국력이나, 국민 소득, 에너지 소비량, 수입량 등을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했을 경우, 이에 어울리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각 기업들이 네트워크상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휴 관계의 포함 여부를 떠나서 두 종류의 기업 네트워크 모두에서, 국내 기업들의 연결 지수나 영향력 지수는 아주 미미한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협력을 통해 역내 상호 의존도를 강화하여 각 국의 정책들을 서로 조화시킬 필요성을 높이는 것이다. 석유안보와 관련한 정책들 역시 협력을 통해 조화된(coordinated) 정책을 견지할 경우 역내 전체의 사회후생이 증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가 이미 발효 중이며, 2014년 11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어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한-중-일 FTA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물론 이것이 바로 석유안보 정책 협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아시아 석유 소비국들의 경제 간의 연결고리가 강해지고 점차 통합에 가까워질수록 현재 동북아시아에 흐르는 정치 역사적 갈등의 기류가 희석되고 경제적 유인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석유안보에서도 협력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