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민안전백서 국민안전을 지켜온 700일의 발자취

2014년 12월 5일 국민안전처 장관 취임 이후 매일(평일 오전 8시 30분, 휴일 오전 9시) 전날 발생한 주요재난과 현행 주요재난 대처상황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국민안전관리 일일 상황보고’ 회의를 개최한다. 상황보고는 기상상황(기상특보, 기상예보), 주요재난 대처사항(국내·외 각종 주요재난사고 및 재난대처), 119소방활동(주요 화재 및 구조·구급), 해양경비·안전활동(해양경비, 선박 구조, 해양오염방제, 외국어선 단속실적) 등에 대한 내용으로 보고되며, 주요 재난발생시는 원인분석 등을 통해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 등을 검토하여 재난관리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국민안전처 출범 이전에 분리 작성해오던 재난상황정보를 종합 작성하여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파함으로써 주요 재난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중앙메르스대책본부가 보다 신속하게 의료·방역 대응을 총괄할 수 있도록 특수재난지원관실을 중심으로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중앙메르스대책본부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현지에서 확인하여 지원하였다. 현장지원단은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지원관을 단장으로 9개 부처 3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었으며 6월 19일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운영하였다. 6월 6일∼6월 23일 기간에는 메르스가 발생한 주요 지방자치단체(서울, 경기, 대전, 충남)의 메르스 관리대책본부에 특수재난실 인력을 파견하여 현장 상황에 조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10월 19일 건국대학교에서 원인불명의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자,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은 특수재난(감염병) 긴급지원팀을 구성하고, 상황관리관 1인을 현장에 파견하였다. 긴급지원팀은 관계부처 상황판단회의에 참여하여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였고, 11월 6일 상황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상황점검회의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대응방안 및 지원사항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특수재난실에서는 상황관리 종료 후에도 대학 실험실 안전환경 조성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에 참여하는 등 후속조치와 이행상황 점검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16년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제18호 태풍 차바는 10월 중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중 역대 가장 강한 태풍으로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북상했다. 태풍 ‘차바’는 빠른 이동속도와 강한 강도를 유지하였으며, 제주·남부지방은 최대풍속 35㎧의 매우 강한 바람과 일부 지역은 시간당 100㎜가 넘는 집중강우로 8개 시도 60개 시군구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국민안전처에서는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지역 담당공무원의 행정·기술 지원을 위해 ‘중앙지원단’(10.7.~9.)을 운영하였으며, 민간전문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발빠르게 피해조사(10.10.~20.)를 실시하였다.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 9명(사망 6명, 부상 3명)이 발생하였으며, 사유시설은 주택 2,949동, 수산증양식시설 632개소, 어망·어구 61통, 농작물 피해 37,338ha 등 29,051백만 원 피해가 발생하였고, 공공시설은 도로 270개소, 어항·항만 186개소, 하천·소하천 637개소 등 185,914백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국가(국민안전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피해 유형별 상담활동의 세부 지원방안,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전문가 연락체계 구축, 상담활동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는 재난심리회복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등에는 우선적으로 상담활동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재난심리회복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8년 12월에는 재난심리상담정보센터(http://www.dmhs.go.kr)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 시스템에는 재난심리피해의 증상 및 대처법과 극복사례를 소개하고 자가진단을 위한 간편심리검사 기능 등을 탑재하여 보다 많은 재난피해자들이 심리회복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재난심리회복에 대한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였으며, 국민안전처에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1년 1월, 전국 16개 시·도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2007년 법률 제정으로 인해 강화된 안전기준을 소급하여 적용받는 기존 노후시설은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전면적으로 이용이 금지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1년 법률 개정을 통해 설치검사 유예시한을 2015년 1월 26일로 연장하고, 2013년부터 재정투입 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한 해만 1,168억원을 투입하고, 한편으로 각 시·도와 시·군·구별로 전담TF를 설치하여 설치검사 이행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안전컨설팅 등 행·재정적 지원 노력을 병행하였다. 그 결과 2013년 12월말 68.9%이던 설치검사 이행율이 2015년 1월 26일 98.2%로 높은 실적을 거두게 되었고, 또한 자치단체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2014년 8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에 권고한 결과 2016년 10월말 현재 총 232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불조심’ 이다. 불조심 강조의 달은 1911년 소방서 시무식 행사를 시초로 범국민적 화재예방 태세를 확립하고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월동기에 전국적인 방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방 이후 1948년~1964년까지는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7일간 ‘불조심 강조 주간’을 설정하고 매년 불조심 행사를 하였으며, 예방중심의 범국민적 화재예방활동과 각종 홍보활동을 추진했다. 1965년~1971년에는 매년 11월 한 달을 ‘불조심 강조 기간’으로 설정하여 가두 캠페인이나 결의대회를 주로 추진했다. 1980년대부터는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여 전국적인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대중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특정기간에만 추진하던 소방홍보가 TV, 라디오, 신문 등을 활용한 연중홍보로 탈바꿈했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구지하철 방화참사를 계기로 소방산업육성 및 국민의 체험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2004년 3월 18일 대구 EXCO에서 산업전시회, 국제컨퍼런스, 시민안전체험 등으로 시작된 이래 2016년도에 13회에 이르게 되었다. 그간 ‘대한민국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통하여 영세한 국내소방산업의 진흥을 도모하였고, 국제컨퍼런스를 통한 국제적인 정보교류와 소방안전에 대한 국민안전의식 고취 등에 크게 이바지해왔다. 총 13회에 걸쳐 2,770개 기업이 6조 6,723억 원 규모의 바이어 대상 비즈니스 상담을 벌여 수입제품에 의존하던 국내소방산업의 기술개발촉진과 더불어 수입대체효과와 수출산업 육성에 큰 성과를 보였다. 박람회 초기에는 수요자 대부분이 소방관서의 소방공무원이었던 관계로 구매력 있는 바이어를 통한 기업거래(B2B)가 저조하였으나 횟수를 거듭하면서 기술력 있는 업체들의 참가가 점차 증가하였고, 글로벌 업체의 참여가 시작되면서 소방안전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