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 Brief No 125 2018년 3월

노르웨이는 피오르드식 해안절경을 국제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립관광도로는 총 18개로 이 중에 10개가 피오르드 지역에 있으며, 총 길이는 2,059km에 달한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인 국립관광도로 프로젝트는 건축가, 조경가,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관광도로를 따라 18곳의 지형과 조화를 이루는 전망대, 쉼터 등 건축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건축프로젝트를 통해 경관을 더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국립관광도로를 홍보하고 명소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루트 선정시에도 간선도로가 아닌 우회도로를 활용하여 교통의 영향을 줄이고, 경관미를 보여주는 루트로서 단순히 지역간·관광자원간 이동경로는 제외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각기 다른 경관미 중에서 산, 피오르드, 해안 등의 대조미를 보여주는 루트로서 관광객에게 노르웨이 경관의 우수함을 보여줌으로써 관광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광역관광주유루트와 풍경가도가 대표적인 관련 사례이다. 광역관광주유루트는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유치를 목적으로 스토리를 가진 루트를 개발하여, 구체적인 모델, 코스 등을 중심으로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각 지역의 공모신청을 받아 11개의 루트(2015년 7개 지정, 2016년 4개 추가지정)를 지정하고 있다. 광역관광주유루트는 복수의 광역관광루트로 구성될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사업선정은 ① 컨셉과 주요대상 시장의 관광수요와 합치여부, ② 광역관광거점지구의 국제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포함여부, ③ 주요광역관광루트의 광역 관광거점지구 효율적 경유여부, ④ 외국인 여행자의 관광촉진에 기여하는 사업내용 구성여부, ⑤ 효과평가를 위한 수치목표 설정 및 사업내용 구성여부, ⑥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여 선정하게 된다. 반면 풍경가도는 광역관광주유루트와 달리 경관형성운동의 성격이 강하다. 이를 위해 풍경가도는 ‘지역자원’과 ‘활동주체’, ‘활동 내용’, ‘활동공간’으로 구성되며, 모든 것을 총칭해서 “풍경가도”라 한다. 대한민국은 토건국가라고 불려질 만큼 SOC 사업이 시행되었고,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과정에서 폭리와 비리로 사회적 규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일부 SOC 사업으로 인한 불신이 쌓여 최근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SOC 사업은 수주를 할수록 손해를 보는 입찰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해외에서 한국의 SOC 건설 기술은 명실상부함에도 국내에서는 일부에서 야기된 문제로 인하여 폭리와 비리의 대명사로 각인되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 12,023개, 전문건설업 47,734개로 전국에 건설업체만 59,757개가 있다. 이 중 재벌그룹에서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은 영세한 형편으로, 기업의 경영여건도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건설업 매출영업이익률 2015년 0.6%로 2005년에 비해 1/10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이는 제조업(5.1%)의 1/9 수준이며 도로사업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국내 건설업의 환경이 왜 이렇게 열악해졌을까? 공사시행을 위한 사업은 절차도의 흐름에 따라 시행하는데 각 절차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요즈음은 교통량의 증가가 예전보다 적어 2차로 시설개량사업이 대부분인데 사업시행 전과 후의 교통속도를 거의 비슷하게 적용하여 편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결국 B/C가 나오지 않아 사업시행이 좌절되는 사례가 있다. 비용계상에 있어서도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은 도로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임에도 현실에 맞지 않게 최소기준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실제 공사를 위한 비용의 80∼90% 정도가 총사업비로 책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총사업비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 총사업비 협의를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한 억지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수고를 해야 하고 간혹 총사업비의 20%가 초과되어 타당성재조사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정공사비가 총사업비로 책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실시설계 중에 설계사에서는 현장여건을 꼼꼼히 챙겨 가시설이 필요한 부분을 누락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장비규격 적용 등으로 비용이 축소되는 사례도 시정되어야 하겠고, 설계서 작성 시 현장에서 실제 투입된 공사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표준시장단가 역시 실제 시공단가 대비 88.8%에 불과하다는 점은 문제이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정공사비로 생각한다면 표준시장단가로 구성된 공종에 경쟁을 유도한 낙찰률이 적용될 경우 적자가 나는 것은 당연하므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의 단가는 100%로 투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건설업체에서도 입찰방법만 탓할 것이 아니라 공사 시작에서부터 마무리까지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 철저히 계산한 후 적정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시 양질의 SOC 시설물의 시공은 물론 공사 중 안전과 이용자 안전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기관도 예산에 맞추어 공사를 발주하기 위한 과도한 공사비 삭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하여 시행과정에서 시공사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또한 보상이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때까지 인력과 장비가 효율적으로 가동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 정부에서도 질 좋은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해 표준시장단가 등 원가산정 방식을 손질한다고는 하나 금년 하반기에나 확보방안을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작년에 이어 금년 한 해는 SOC 예산이 작년보다 3조 1,000억(14.2%) 줄어들었고 건설일자리도 4만 3,000명 정도 감소하여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된다. 당장 작년 말 한국도로공사의 낙찰률도 예정가격 대비 76.6%로 하락했는데 이는 금년 SOC 물량 감소가 확실시되면서 물량확보에 나선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 이유일 것이다. 결국 현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데 단일 업종으로 건설업에 가장 많은 인원이 종사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개선대책 등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부터 적정공사비를 책정하여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