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C 신시나리오 체계를 적용한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피해비용 분석

기후정책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목표점, 목표달성을 위한 장치, 이러한 장치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간과 장소라는 기준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Kriegler et al., 2014, p.404).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세계 온도상승 제한이나 온도 상승으로 인한 지역적 영향이 전 지구적이라는 점에서 SPA를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범위는 전 지구적(global)이고 세기적(century)인 범위로 정의된다(Kriegler et al., 2012, p.812). SPA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Kriegler et al., 2012; 2014: pp.404-406). 첫째, 배출량 저감 목표 혹은 기후변화의 잔여 영향을 제한하는 것처럼 다차원적 수준의 목표로서 전 세계적 ‘기후정책 목표(climate policy goals)’라는 특성을 지닌다. 복사강제력을 낮추기 위한 감축정책에 관한 기준으로서 RCP를 활용하고,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개발 달성을 위한 적응정책 목표 설정을 위해서는 SSP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합할 수 있다. 신시나리오 체계에서 대표농도 경로와 사회경제 경로를 바탕으로 RCP-SSP 매트릭스를 사용하더라도 결합된 시나리오에는 정책적 개입이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대표농도 경로로 인한 기후현상과 사회경제적 변화와의 관계에 대한 시나리오 상정을 통해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에 대한 공통기후정책 가정(SPA: Shared Climate Policy Assumption)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Kriegler et al., 2014; Van Vuuren et al., 2014). RCP-SSP 매트릭스에서 결합되는 시나리오 중에서 RCP4.5와 2.6의 사회는 복사강제력이 현재 세계의 배출 추세보다 적은 사회로서, 이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감축과 적응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의 전환을 위한 정책의 영향에 대한 분석은 매트릭스 상에서 비교 기준점이 되는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수행할 수 있다(Kriegler et al., 2014, p.403). 2015년 파리 협정에서 국제사회는 공동의 장기 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의 상승폭(2100년 기준)을 2℃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라고 합의하였다(United Nation, 2015, p.3). 앞으로는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이 의무화되고 구체화될 예정이다(채여라 외, 2016b).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차원의 종합적인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도입하고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목표 달성 경과 등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돼 감축목표와 감축행동 이행에 대한 투명성이 강조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 MRV(Measu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채여라 외, 2016b). 또한 파리협정에서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한 피해와 손실을 단독 조항으로 규율하며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United Nations, 2015, p.12)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논의돼 오던 2℃ 안정화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과학적 연구결과에 근거해 온도상승을 2℃ 이하로 안정화하기로 합의하였다(United Nations, 2015, p,3).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서는 기존의 최소 배출 시나리오인 RCP2.6-SSP1 조합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서는 2100년까지 2000년 배출량(40GtCO2) 대비 약 110%의 감축(-3~-5GtCO2)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각 국가가 제출한 INDC 결과를 종합하면 2℃ 안정화 달성도 어려운 상황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비용 저감을 위해서는 각국의 보다 적극적인 추가 감축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2030년 37%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50년까지의 저탄소 전략을 구상 중이다(환경부 보도자료, 2015.06.03). 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안전한 기후 안전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산정하고 저감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발전 경로로의 전환이 중요하다. INDC 이행에 따른 전 세계 배출량 수준의 총합은 2025년과 2030년까지 least-cost 2℃ 시나리오의 범위를 초과한다. 그럼에도 pre-INDC 시나리오 수준 이하로 배출량을 낮춤으로써, INDC 이행은 2100년 및 그 이후까지 예상되는 기온상승 수준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온의 수준은 당사국 INDC에 명시된 시간적 프레임인 2025년과 2030년 이후의 당사국의 사회경제적 동인, 기술발전,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당사국들이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INDC에 제시한 목표보다 더 공격적인 감축 목표를 발전시키지 않을 경우에도 2℃ 아래로 전 세계 평균기온이 유지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IPCC(201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금부터 혹은 2020년부터 시작되는 least-cost 시나리오와 비교할 때 연간 배출량 감축률을 보다 높이거나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화 이전 온도보다 2℃ 아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INDC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배출량 감축 노력이 2025년과 2030년 이후에 요구된다.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안정화시키고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불확실한 미래에 관한 다중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미래의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각국의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반영하고 추가적인 1.5℃ 경로에 대한 연구 및 지구 온도를 2℃ 이하로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배출경로를 찾으려는 많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 중이다(IPCC, 2014; UNEP, 2016). 미래의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기후변화 정책 의사결정을 위해 주요 연구기관에서는 통합모형(IAM: Integrated Assessment Model)을 이용해 국가 및 전 세계 기후변화 피해규모를 산출하고 있다. 통합모형을 통해서 산출할 수 있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과 미래의 국가 피해규모 추정은 국가 기후변화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되며(Helm, 2005, p.6), 동시에 신기후체제에서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다.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영향(비용) 관련 연구는 지역별(전 지구적) 피해비용 산정, 정책효과 분석,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 산정 등으로 나뉜다. 이 연구들은 주로 지역별 혹은 세계적 피해규모를 GDP 분율로 산정한다(ADB, 2009, 2013, 2014; OECD, 2015; Agrawal et al., 2011; Hsiang et al., 2017). 피해가 집중되고 적응 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피해비용 산정과 적응에 필요한 비용과 편익, 인프라 투자를 위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산정에 관한 연구는 주로 주요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ADB, 2009, 2013, 2014, 2015; Worldbank, 2010; OECD, 2015). 연구방법은 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해 통합모형에서 산출되는 장기적인 기후변화 피해비용을 산정하고, 적응과 감축 정책의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비용의 차이와 편익분석을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