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낙태권 이어 이번엔 '기후정책' 겨냥 document_id A220517021710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35년까지 전력 부문 탄소 배출 제로를 공약한 바 있다. 미 대법원은 환경청(EPA)이 온실가스를 규제할 권한이 있는지 이번 주 안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로이터연합뉴스 여성의 낙태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약 50년 만에 뒤집은 미국 대법원이 이번엔 기후 정책을 겨냥한다. 미 대법원은 이번 주 안에 미 환경청(EPA)이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를 규제할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만일 권한이 없다고 본다면 2035년 전력 분야 탈탄소를 약속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흔들리게 된다. \n \n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PA의 권한을 둘러싼 소송이 곧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n \n 이른바 ‘웨스트버지니아 vs. EPA’라 불리는 이 소송은 두 개의 석탄 회사와 웨스트버지니아 등 공화당이 이끄는 17개 주가 “EPA가 석탄·가스 굴뚝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n \n 2015년 당시 민주당 소속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EPA가 화력발전소의 탄소 배출을 규제하도록 클린파워플랜(CPP)을 발표했다. 화력발전소 온실가스에 대한 첫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였다. 이를 두고 17개 주는 EPA가 청정대기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 섰으며,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정대기법은 일산화탄소와 오존, 납, 질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을 오염물질로 명시하고 있다. \n \n 백악관은 “청정대기법이 EPA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청정대기법이 의회를 통과한 1960년대는 기후변화가 지금처럼 위협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였다. \n \n 로이터통신은 6대 3으로 보수 쪽으로 기운 대법관 구성을 감안하면 EPA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고 전망했다. \n \n 이렇게 되면 조 바이든 정부의 탈탄소 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전력망을 2035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만들기로 약속하고, EPA를 손과 발로 활용해 이를 달성할 계획이었다. 대법원이 EPA의 온실가스 규제를 월권이라고 본다면 바이든 정부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또 다른 법을 제정하거나 다른 오염 물질 기준을 활용해 석탄 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앞당기는 방법 등이 있지다. 하지만 50대 50으로 양분된 상원에서는 법안 통과를 낙관할 수 없고, 다른 오염 물질 기준을 활용할 경우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n\n \n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