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임금·개혁' 노동과제 산적한데…존재감 잃은 경사노위 document_id A22051702398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일주일째 지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등 민감한 노동계 현안도 계속 쌓이고 있어 노·사·정 대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중재할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어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n \n13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총파업을 둘러싼 정부와 민주노총의 갈등이 커지면서 노동개혁 등을 위한 사회적 대화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가 민감한 고용노동 정책 등에 대해 협의하는 경사노위는 통상 정권 초기 새정부에서 다뤄야 할 주요 사회적 대화 의제를 정리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현 위원장의 거취와 노·정 갈등 이슈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정부 출범 한달이 지나도록 의제에 대한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n \n경사노위 관계자는 \"새정부에서 논의돼야 할 노동, 고용 현안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라며 \"의제개발 조정회의를 거쳐 늦어도 9월까지는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경사노위가 파업 등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이 있을 때 중간에 개입해 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화물연대 파업 등 노·정 갈등에 이렇다할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등 그동안 논의해왔던 의제들 역시 공회전을 이어가는 중이다. \n \n노동계에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의 교체설이 나오는 등 조직의 방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사노위의 역할도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 전국금속연맹 위원장 등을 지낸 노동계 대표 인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노사정위원장에 위촉됐다. 2018년 11월 노사정위가 경사노위로 확대 개편한 이후에도 위원장을 맡아 사회적 대화를 이끌고 있으며, 지난해 연임이 확정되면서 임기가 내년 9월까지로 늘었다. 하지만 경사노위가 대통령 자문기구인 만큼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 역시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n \n전문가들은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과 주52시간 개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 노동계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는 경사노위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와 민주노총의 갈등이 커지고 각종 노동의제가 나오는 상황에서 경사노위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며 \"경사노위가 전통적인 산업 중심으로 짜져 있는 만큼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에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 \n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